법무부가 새해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발표하며 내년도 총지출을 5조4056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 4조7046억원보다 7010억원, 약 14.9% 증가한 규모로, 일반회계를 중심으로 교도작업특별회계와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등도 고르게 확대됐다. 특히 주요 과거사·인권침해 사건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금이 대폭 증액되면서 전체 예산 증가를 견인했다.

법무부의 내년도 예산 가운데 가장 큰 변화는 국가배상금 예산이다. 올해 1448억3500만원이었던 국가배상금은 내년 8400억원으로 약 5.8배 늘어난다. 증가액만 6951억6500만원에 달한다. 법무부는 과거사 및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국가 책임을 신속히 이행해 피해자의 권리 회복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교정시설 확충과 개선 예산도 크게 확대된다. 재소자 과밀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휴 수용동 환경 개선에 129억4500만원이 신규 편성됐으며, 교도소 작업장 신축 예산은 올해 30억9400만원에서 내년 65억7400만원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민간투자 방식의 교정시설 확충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용역비도 7억3500만원이 새로 배정됐다. 교정시설 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인공지능(AI) 기반 계호시스템 도입에도 108억1100만원이 투입된다. 영상감지 시스템과 생체감지 레이더를 활용해 수용시설 내 위험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지하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재범 위험이 높은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1대1 전자감독과 현장감독 예산은 올해 75억7300만원에서 내년 96억5700만원으로 확대된다. 마약사범 관리 역시 강화되는데, 마약 전담 교정시설 구축 예산은 5억3100만원에서 11억5100만원으로 늘었고, 보호관찰 대상 마약사범에 대한 수시·불시 검사 예산도 1억7500만원에서 5억1200만원으로 증액됐다.

소년범 재범 방지를 위한 투자도 대폭 강화했다. 소년보호전문기관 신설에 260억4300만원이 신규 배정됐으며, 소년원 교육환경 개선과 정신질환 관리 강화 예산은 올해 12억2600만원에서 내년 48억470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이는 소년범의 교정·교화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범죄피해자 지원 예산도 전반적으로 증가했다.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운영 예산은 55억5100만원에서 66억6100만원으로 확대돼 취약지역 중심으로 변호사 배치가 강화된다. 범죄피해구조금은 116억3600만원에서 140억4600만원으로 늘어나 피해자의 생계 안정 지원이 강화된다. 심리치료 전문기관인 스마일센터의 주말·야간 상담 서비스는 전국으로 확대되며, 관련 예산도 119억7200만원으로 증액됐다.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 법률지원 예산도 76억3900만원에서 97억6500만원으로 늘어 위기 채무자 지원이 강화된다. 관련 제도 홍보를 위한 대국민 홍보 예산 19억500만원도 새로 편성됐다.

AI 기반 법무행정 혁신도 본격화된다. 국제투자분쟁 위험을 사전에 분석하기 위한 ‘AI 기반 국제법무 리스크 분석 프로그램’ 구축에 12억4000만원이 투입된다. 출입국·이민행정 분야에는 더 큰 규모의 AI 예산이 배정됐다. 대화형 AI 민원상담을 제공하는 ‘AI 기반 출입국·이민행정 지능형 대민 플랫폼’ 구축에 143억8100만원이 새로 편성됐으며, AI 빅데이터를 활용해 고위험 승객을 차단하고 자동출입국심사를 고도화하기 위한 정보화전략계획 수립에도 6억7400만원이 투입된다.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예산도 167억7600만원으로 늘어 주말반 등 교육 과정이 확대된다.

새해 법무부 예산에 법원·헌법재판소,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예산을 더한 정부 전체 법무·중대수사 분야 예산은 총 6조1268억원으로, 올해보다 24.2% 증가했다. 오는 10월 2일 검찰청 폐지와 함께 새로 출범하는 중수청과 공소청의 조직·인력 구축 예산이 반영된 결과다. 중수청에는 4724억원, 공소청에는 1조854억원이 각각 배정됐으며, 중수청은 본청과 6개 지방청, 총 2874명 규모로 출범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내년도 예산이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 인권 존중,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용적 법무행정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과거사 피해자 배상 확대와 AI 기반 행정 혁신은 내년 법무부 정책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