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도체 세수 증가분을 활용한 100조 원+α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신설안을 내놨다. 

기획예산처는 21일 박홍근 장관 주재로 관계 부처 등이 참여한 제1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미래대응기금' 추진 방안을 확정, 관련 법안을 입법예고했다.

'미래대응기금'은 추가·초과세수, 세계잉여금 잔여분, 여유자금 운용수익 등으로 구성되며, 이중 비중이 가장 큰 추가세수는 반도체 호황 등 경제 구조 변화로 장기 추세선 이상 걷히는 내국세 수입 증가분을 말한다. 

기획예산처 등에 따르면 기금은 최근 10년 또는 20년 간 내국세 평균 증가율(예:6.1%)을 넘어서는 세수 증가분을 적립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이렇게 모인 재원은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5대 계정에 투입되며, 이 과정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도 함께 개편한다.

특히 청년 분야의 경우, 미래 첨단 산업의 직업훈련과 일경험 기회를 넓히는 데 활용된다.

아울러 청년층의 주택 공급을 늘려 전·월세에서 내 집 마련으로 이어지는 주거 사다리를 구축하고, 결혼과 출산, 양육에 드는 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성장동력 분야 재원은 'AI 3강' 도약과 미래 혁신 기술 확보에 집중 투자된다.  'AI' 인프라 구축을 위해 프론티어급 AI 개발,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AIDC) 조성을 지원하며, 소형모듈원자로(SMR), 우주·항공 등 미래 7대 시드(SEED) 기술 육성에도 활용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으로 확보한 재원은 ‘교육·인재 계정’에 편성되어 이공계 인재 양성과 영유아·고등교육에 투입된다. 

미래대응기금은 기획예산처가 총괄하고 유관부처가 재원을 활용해 사업을 수행하는 다부처 형태로 운용되며, 총괄 계정과 4개 사업 계정(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으로 구성된다.

여유자금은 기존의 연기금 투자풀과 차별화해 전담 자산운용체계를 구축해 국채 이자율 이상의 수익률을 낼 수 있도록 적극적 자산운용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전담 자산운용사에 자금을 맡겨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확정 수익률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재정운용전략협의회 논의를 거쳐 입법예고를 진행한 뒤, 내달 3일 '2027년도 예산안'과 함께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박홍근 장관은 "지방의 정주 여건을 대폭 개선해 투자가 인구 유입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하겠다"며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