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을지 국무회의에 참석해 “용산공원은 미래세대를 위 지켜야 하는 소중한 자산”이라며 용산공원에 아파트를 짓겠다는 정부 계획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오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할 말은 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오늘 국무회의에 참석해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에게 서울시의 입장을 분명하게 말씀드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오 시장은 “재개발·재건축의 속도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막혀 있는 규제부터 풀어달라고 요청했다”며 “정부의 지난 8.13 대책에 서울시가 요구해 온 정비사업 관련 건의사항이 일부 반영된 것은 다행이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과 용적률, 임대주택 비율 등 반드시 풀어야 할 규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짚었다.
그는 “주택공급이 그토록 절박한 과제라면 더욱 현실적인 해법부터 최우선으로 선택해야 한다”며 “재개발·재건축이라는 분명한 답안지가 있는데도 엉뚱한 곳에서 땅을 찾아 공급 숫자를 발표하는 데 급급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 의미에서 오늘 대통령께 용산공원에 아파트를 짓는 문제에 대해서도 분명히 반대의 뜻을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용산공원은 서울 한복판에 마지막으로 남은 대규모 녹지로, 뉴욕 센트럴파크·런던 하이드파크· 파리 뤽상부르공원처럼 세계 주요 도시들이 도심 한복판의 녹지를 도시의 상징이자 미래세대를 위한 자산으로 지켜왔듯 용산공원 역시 서울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소중한 공간이라는 이유에서다.
또한 오 시장은 “역대 민주당 출신 대통령들 역시 용산공원을 함부로 훼손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견지해 왔다”며 “서울은 산지가 많아 전체 공원면적만 보면 녹지가 충분해 보일 수 있지만 시민들이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도보생활권 공원면적은 1인당 5.7㎡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는 주택 공급만큼 중요한 것이 시민의 삶의 질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당장 주택 추가 공급이 필요하다고 해서 미래세대가 누려야 할 몫까지 소진하는 것은 결국 미래세대의 삶을 희생시키는 일”이라는 주장이다.
마지막으로 오 시장은 “용산공원을 훼손하는 일만큼은 정부가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 없이 강행해서는 안 된다”며 “주택은 다른 곳에도 지을 수 있지만, 한번 사라진 도심 녹지는 다시 만들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세제와 실거주 규제 등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재차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