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치권이 18일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를 맞아 민주주의와 인권, 한반도 평화를 위해 헌신한 고인의 삶을 기렸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주의와 민생’, 국민의힘은 ‘대화와 타협’을 강조했고, 조국혁신당은 김 전 대통령의 ‘대중경제론’을 계승한 ‘진보적 성장’을 제시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이 땅의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한평생을 바치셨다”며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을 항상 기억하고 가슴에 새기고 끝까지 받들겠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김 전 대통령이 독재정권 아래 투옥과 망명 등 고난을 겪으면서도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웠다고 평가했다.
또 외환위기 극복과 정보통신산업 육성, 6·15 남북공동선언 등을 주요 업적으로 거론하며 “IMF 외환위기라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도 국민과 함께 국난을 극복했고, 정보통신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6·15 남북공동선언을 통해 대결과 적대의 한반도를 화해와 협력, 평화의 한반도로 전환하는 역사적 길을 열어주셨다”고 평가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이 피와 땀으로 지켜낸 민주주의를 더욱 굳건히 지켜내고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민생정치를 실천하겠다”며 “한반도 평화의 가치와 대한민국의 더 큰 도약을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김 전 대통령의 경제철학인 ‘대중경제론’을 계승해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진보적 성장’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1971년 대선 당시 김 전 대통령이 제시했던 3단계 평화통일론과 4대국 안전보장론, 부유세 신설, 지방자치제 실시, 여성 인권 신장 등의 공약을 언급하며 “‘정치 민주화’를 넘어 ‘사회경제 민주화’를 추구하는 당대의 가장 앞서 나간 비전이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대중경제론’에 대해서는 “경제 성장이 유일한 지상과제로 포장되던 독재 시대에 불평등과 양극화의 위기를 꿰뚫어 본 통찰이었다”며 “‘생산의 자유, 분배의 정의’를 통해 소수 특권층과 재벌이 독점한 부를 대중의 품으로 돌려주겠다는 시대를 뛰어넘은 선언이었다”고 밝혔다.
조 원장은 현재 대한민국이 절대빈곤에서 벗어났지만 자산 격차에 따른 불평등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하면서 “성장의 열매는 여전히 소수에게 쏠리고, 성실하게 일하는 다수의 국민은 삶이 불안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평등은 민주주의를 위협한다. 불평등을 이겨야 민주주의가 탄탄해질 수 있다”며 “‘대중경제론’의 정신을 계승하며 ‘진보적 성장’의 길을 찾고 그 토대 위에 ‘사회권 선진국’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도 김 전 대통령을 추모하면서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 민주주의의 가치를 강조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숱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국가의 미래를 향한 신념을 놓지 않았던 고인을 깊이 추모한다”며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실천하며 남북 평화를 위해 힘쓰셨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특히 김 전 대통령의 필리버스터를 거론하며 의회 민주주의 정신을 강조했다.
그는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헌정사상 첫 필리버스터로 지켜내고자 했던 의회 민주주의의 정신은 2012년 국회선진화법을 통해 제도적으로 자리 잡았다”며 “국회선진화법은 다수의 일방적인 입법을 막고 여야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회를 운영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말했다.
이어 “어느 한 정당의 소유물이 아니라 여야 모두가 계승해야 할 대한민국 의회정치의 소중한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김 전 대통령 추모 메시지를 통해 민주당의 최근 국회 운영 방식에 대한 비판도 제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로 국회선진화법마저 풍전등화에 놓인 현실을 바라보며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필리버스터를 약화시키고 패스트트랙 기간을 단축하려는 등 국회의 충분한 토론과 숙의를 어렵게 만들려는 시도는 의회 민주주의의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수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존중하는 민주주의의 가치는 정파적 이해를 넘어 반드시 지켜야 할 우리 정치의 기본”이라며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남긴 민주주의의 유산이 정쟁의 구호로 소비되는 데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 정치의 원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를 맞아 여야가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라는 고인의 정치적 유산을 한목소리로 평가하면서도, 민주당은 민생과 한반도 평화, 국민의힘은 의회 내 대화와 타협, 조국혁신당은 불평등 해소와 사회경제적 민주주의에 각각 방점을 찍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