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을 둘러싼 기획예산처와의 협의가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밝히며, 내국세 연동률 20.79% 등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아직 최종 합의에 이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최 장관은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희정 교육위원장이 교육교부금 개편 방향 관련 질의에 “산식과 관련해 어느 것이 더 변동성을 줄이고 실질적으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가에 대해서는 많이 합의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교육계가 우려하는 현행 내국세 연동률 20.79%와 관련해서는 "기획예산처와 절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답했다.

최 장관은 “교육계가 특히 염려하는 20.79% 기준선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기획예산처와 서로 양보하고 뜻을 모아가면서 거의 두 가지가 다 지켜지는 안을 만들어가고 있다”며 “아직 최종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육부 주장과 기획예산처 주장이 완전히 타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률 20.79%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교육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강조한 그는 “교육부는 처음부터 20.79%라는 기준선을 지키면서 초과 세수 부분을 고등교육과 영유아 교육, AI(인공지능) 교육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미래인재기금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연동률을 지키는 선에서 실질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과도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일정하게 캡(한도)을 씌우는 방안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처음부터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신설이 추진되는 미래대응기금의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한 최 장관은 "교육 분야 예산의 경우 교육부 차관이 분과위원장을 맡아 실질적인 결정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교부금 개편과 미래대응기금을 통한 재원 보전 방안이 합의됐는지를 묻는 질문에 최 장관은 “아직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재차 답했다.

교부금 개편과 관련한 각종 보도에 대해서도 “매우 예민한 문제라 확인해드릴 수 없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교육부와 기획예산처는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구조를 개편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현행 제도는 내국세의 20.79%를 교육교부금으로 자동 배분하도록 하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이를 개편해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감소 등을 교부금 산정에 반영하는 방안을 제안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전날 설명자료에서도 “교육부와 기획예산처는 교부금 제도의 합리적 개편을 위해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역시 SNS를 통해 “곧 발표될 미래대응기금 신설 방안에 포함될 교부금 개편에 대해 교육부와 막바지 협의 중”이라며 “국민 대부분이 만족하는 합리적인 결론에 이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예산처는 이르면 다음 주 교육교부금 개편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