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검토를 공식화하자 농어민단체와 정의당이 농업과 식량주권을 위협하는 정책이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아세안과 멕시코 등 신규 시장을 확보하고 K-콘텐츠와 소비재 수출을 가속화하기 위해 CPTPP 가입을 검토하겠다"며 "농어업계와 국회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CPTPP 가입을 통해 해외 경제영토를 확대하고 미국과는 조선·원전 등 전략산업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중국과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을 마무리하는 등 통상 경쟁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정의당 농어민먹거리위원회는 7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농업·농촌·농민을 말살하는 CPTPP 가입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정부가 농산물 가격이 오르면 수입으로 대응하는 물가 중심 농정을 지속하면서 이제는 농업을 통상협상의 제물로 삼고 있다"며 "CPTPP 가입 추진은 우리 농업을 희생산업으로 규정한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또 "CPTPP는 단순한 자유무역협정이 아니라 농산물 시장 개방을 넘어 국가의 공공정책과 농정 자율성까지 제약할 수 있는 초고수준 통상협정"이라며 "한번 가입하면 되돌리기 어려운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폭염과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농업 생산기반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추가 시장 개방은 농촌을 더욱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농업은 협상의 카드가 아니며 식량주권은 거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기후위기와 공급망 불안이 상시화된 시대에는 추가 개방보다 농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식량주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어민단체들의 반대 목소리도 이어졌다. 앞서 지난 6일 전종덕 진보당 의원과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국민과함께하는농민의길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CPTPP 가입 추진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농어업을 말살하고 식량주권을 포기하는 일방적인 CPTPP 가입 추진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정부가 농어민과 충분한 협의 없이 가입 검토를 공식화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향후 CPTPP 가입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농어업계와 국회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