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농업을 국가 생존과 직결되는 전략산업으로 규정하며 농업 보조금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7일 엑스(X·옛 트위터)에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의 농업 보조금 관련 글을 공유하며, "농업은 국가 생존에 필수적인 안보 전략 산업으므로,  최소한의 식량 생산 기반을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 때문에 각국이 농업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식량안보를 지키고 농촌과 농업, 농민을 살리기 위해 농업 보조금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촌 기본소득이 농업 지원기금 확대 효과를 일정 부분 내고 있고, 주식시장 활성화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증가로 재원도 충분해졌다"며 "개방경제 국가인 만큼 시장 개방은 불가피하지만, 피해를 입는 분야는 충분히 보전해 실제 손실이 없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송미령 장관과 농식품부 공무원들이 함께 노력해 큰 성과를 거둔 데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송 장관은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전날 대통령 업무보고 과정에서 농업 보조금과 관련한 설명에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며 추가 설명에 나섰다.

송 장관은 "대통령께서 농업 지원 규모에 대해 질문하시는 과정에서 정확히 설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농가 이전소득 2천만원에는 정부의 공공보조금과 민간 이전소득이 모두 포함돼 있으며, 이 가운데 농업 보조금은 2025년 기준 농가당 519만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별 농가당 농업 보조금 규모는 한국이 519만원(2025년), 유럽연합(EU)이 2천580만원(2023년), 일본이 967만원(2024년)으로 우리나라가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송 장관은 "경작지 기준 보조금은 헥타르(ha)당 한국 346만원, 일본 387만원, EU 145만원이며, 농업소득 대비 보조금 비율은 한국 30.7%, EU 49.4%, 일본 62.7%"라고 소개했다.

송 장관은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농업 보조금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낮은 것은 사실"이라며 "농민들의 어려움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께서 보여주신 농업과 농촌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농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