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1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 관련 세제 토론회를 진행했다.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보유세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종부세의 경우 과세 기준을 '주택 수'가 아닌 '가액' 기준으로 일원화 할 것인지 등을 두고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다주택자 중과유예 종료로 관심이 모아졌던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어떻게 할 것인지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심충진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10년 또는 15년 등 일정기간 주택 양도소득에 누적 합산과세하는 제도를 도입하면 매물 잠김 현상도 완화하고 과세형평성도 제고할 수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유튜브 광수네복덕방 이광수 대표는 "다주택자는 1가구 1주택자와 구별해서 부과하고 감면을 줄여야 공정의 문제가 해결된다"며 "이미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3년 안에 팔면 혜택을 주는 식으로 하면 시장에 매물이 크게 증가해 안정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1가구 1주택 양도세 감면 비율을 높일 수 있지만, 평생 한 번만 해줘야 한다"며 "우리나라의 70∼80대가 계속 아파트를 사는 것은 투자 목적 수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토론자가 대체로 동의한 보유세 강화와 관련해 양도세를 어떤 식으로 조합할 것이냐에 관한 논의도 있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서울은 양도세 중과 이후 8만호 매물이 6만호까지 줄었고 전월세도 전년 동기보다 14% 줄었다"며 "보유세를 높인다면 조정지역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율을 일부 낮추는 식으로 거래세는 낮춰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문윤상 KDI 연구위원은 "부동산 세제는 보유세 위주로 운영해야 하며, 양도세는 동결효과로 시장을 왜곡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특공제를 단순히 정률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보유세와 연동해서 하는 방식을 제안한다"며 "보유세를 올린다면 양도세가 감면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 조세 저항도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구 부총리는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사는 '곳'인데 그동안 정부 정책이 '사는 것'에 관한 지원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며 "사는 곳 이외 여러 주택을 가진다는 국민의 의사결정은 존중하지만, 정책으로 도와준 게 바람직하냐"라고 지적했다.

또 "일일이 답변할 수도 있지만 오늘은 경청하는 날"이라며 "종합적으로 묶어서 국민께서 보시기에 부동산시장을 합리화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이로써 지난 14일부터 진행된 부처별 공급·금융·세제 관련 부동산 공개 토론회는 마무리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각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오는 23일 정책 전반에 관한 공개 대토론회를 주재한다. 이후 이르면 이달 말 최종 세제개편안이 발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