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국군사관학교' 신설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정치권 공방이 본격화됐다.

민주당은 "미래 전장에 대응할 통합형 군사 인재 양성을 위한 필수 과제"라고 한 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군의 전문성을 훼손하는 졸속 개편"이라고 비판했다.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스마트 강군 육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에서 "현대전은 AI와 드론, 사이버전을 넘어 우주 영역까지 확장되며 군종 간 전통적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영역 작전을 수행할 통합형 지휘관과 미래 국방 리더를 양성할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한 직무대행은 "육·해·공군 개별 사관학교 체계는 군별로 파편화된 양성 시스템이라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고 자진 퇴교자가 증가하는 등 우수 인재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군사관학교 설치법을 신속히 처리하고 신규 교육시설 예산도 적기에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당정협의를 통해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박지혜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통합하는 국군사관학교는 첨단 과학기술과 각 군의 특성화 교육이 조화를 이루는 최고 수준의 통합 교육 플랫폼이 될 것"이라며 "대전 자운대를 교육·연구·산업·주거 기능을 갖춘 국방혁신도시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군사관학교 설치법의 조속한 처리와 교육시설 예산 지원 등 입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추진되는 졸속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사관학교는 단순한 교육기관이 아니라 각 군의 역사와 전통, 전문성을 길러내는 핵심 양성기관"이라며 "이를 일방적으로 통합하는 것은 수십 년간 축적된 각 군의 전투 수행 능력과 전문성을 허무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AI 시대 교육 혁신은 교육과정 개선과 시설 현대화로 이뤄져야지 사관학교를 없애서 달성할 일이 아니다"라며 "충분한 연구와 검토 없이 정치적 속도전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향해서는 "책임지고 즉각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개혁신당도 국군사관학교 창설 계획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신정욱 개혁신당 부대변인은 "현대전에서 합동작전이 중요하더라도 그 전제는 각 군의 독보적인 전문성"이라며 "생도 시절 4년간 축적되는 군종별 전문성은 통합 구조에서 확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정한 합동성은 임관 이후 합동훈련과 보직 교류 등을 통해 축적되는 것"이라며 "정권 공약 이행을 위한 졸속 통합을 중단하고 군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군사관학교 신설을 둘러싸고 미래형 군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체계 혁신이라는 정부·여당의 주장과 군 전문성과 전통을 훼손하는 성급한 통합이라는 야권의 비판이 맞서면서 향후 국회 입법 과정에서도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