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75%로 0.25%포인트 인상한 가운데 부동산 시장에서는 대출 규제와 맞물린 자금조달 여건 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업계에서는 기준금리 인상 자체보다 은행권의 대출 한도 축소와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가 실수요자의 주택 매입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16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이번 기준금리 인상은 경기 회복과 물가 상승세를 반영한 조치로 평가된다. 반도체 업황 개선 등에 따른 성장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최근 두 달 연속 3%대를 기록하며 한국은행의 물가안정 목표인 2%를 웃돌자 통화 긴축 기조를 강화했다는 분석이다.
직방은 최근 주택시장에서는 기준금리보다 대출 규제 강화가 먼저 체감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국민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최대 한도를 기존 6억원에서 3억원으로 축소했고, 우리은행은 대출 한도 확대 수단으로 활용되던 모기지보험 가입을 중단했다. 국민·신한·하나·NH농협·iM뱅크·IBK기업·BNK경남은행 등도 모기지보험 판매를 중단하면서 동일한 소득과 조건에서도 이전보다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들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영업점별 대출 취급 규모 관리가 강화되고 정부도 비거주 1주택자 대출 규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확대, 정책대출 관리 강화 등을 예고하면서 대출 문턱은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준금리 인상은 향후 시중금리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차주의 이자 부담도 점진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같은 가격의 주택을 매입하더라도 이전보다 더 많은 자기자본이 필요하고 원리금 상환 부담도 커질 수 있다고 직방은 내다봤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대출 규제 강화와 기준금리 인상이 동시에 이어질 경우 단기적으로 매수 심리가 다소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지역별 수요와 공급 여건에 따라 영향은 차별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수요가 견조한 핵심 지역은 상대적으로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지만 대출 의존도가 높은 지역은 거래 둔화 가능성도 제기된다.
시장 관심은 추가 기준금리 인상 여부에도 쏠리고 있다. 업계는 이번 인상이 어느 정도 시장에 선반영된 측면이 있는 만큼 향후 물가와 가계부채, 부동산 시장 흐름, 국제유가와 미국 통화정책 등 대내외 변수에 따라 추가 인상 시기와 속도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직방 관계자는 "최근 주택시장에서는 금리 수준 자체보다 실제 대출 가능 금액이 실수요자의 자금조달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라며 "주택 구입을 계획하고 있다면 시세뿐 아니라 은행별 대출 한도와 금리, 정부의 대출 규제 변화까지 함께 고려해 자금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