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솔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15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7% 오른 시간당 1만700원으로 결정된 것은 실질임금 삭감과 다름없는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또 지난 3년간의 임금 손실을 만회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최저임금 적용 대상의 전면 확대와 결정 방식 개선을 촉구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년도 최저임금을 올해(1만320원)보다 380원(3.7%) 오른 시간당 1만700원으로 의결했다. 노사 최종안에 대한 표결 결과 사용자 측 제시안이 15표를 얻어 근로자 측 안(11표)을 제치고 채택됐다.

이에 대해 손 수석대변인은 노동계가 최초 제시한 시급 1만2천원은 과도한 요구가 아니었다며, 불평등 극복을 위한  핵심 수단인 최저임금의 이번 결정은 벼랑 끝에 몰린 서민들의 삶을 다시 한번 좌절시켰다고 주장했다.

특히 도급제와 플랫폼 노동자 등이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노동계의 강력한 요구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요청으로 제도화의 첫발을 떼는 듯했지만 결국 기득권의 장벽을 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손 수석대변인은 매년 반복되는 흥정식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바꿔야 한다며, 노동자 가구의 실질 생계비 등 객관적인 필요 금액을 먼저 산정한 뒤 이를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체계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저임금을 소상공인 위기의 원인으로 몰아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갈등을 부추기기보다,  불공정거래 개선과 임대료, 수수료 인하 등 구조적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보당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를 포함한 최저임금 적용 대상 전면 확대와 실질임금 회복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