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가정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 필요성을 언급하며 시간대별 탄력요금제 확대와 저소득층 지원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물가와 국민들의 소득 부담이 없다면 현재 가정용 전기요금을 조정해야 하는 상황임을 짚으며, 전력이 남아도는 시간에는 싸게, 수요가 몰리는 피크 시간대에는 비싸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전기요금 체계를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산업용 전기요금이 국제 경쟁국보다 높다는 점을 지적하며, 제주에서 시행 중인 가정용 탄력요금제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설명했다.
김 장관은 산업 경쟁력 학보를 위해 가정용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하고 시간대별 탄력 요금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요금 개편으로 인한 저소득층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에너지 바우처 지원 확대 필요성을 언급하며 관련 정책을 별도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히트펌프 보급과 관련해서는 "전력 사용 효율성 제고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며 정부 지원 확대를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내년 총지출을 올해 본예산보다 10% 이상 늘어난 800조원+α 규모로 편성하는 재정운용 방향도 보고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반도체 슈퍼사이클과 AI 산업 성장에 힘입어 국세수입이 500조원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를 기반으로 미래 성장동력과 지방, 청년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보고했다.
정부는 4대 투자 방향과 3대 메가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재정 기틀을 혁신하고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먼저, 국가 성장패러다임 전환, 지방주도 성장, 양극화 개선, 국민 안전 강화를 4대 투자 방향으로 설정하고, 반도체,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를 3대 메가프로젝트로 지정해 재정을 우선 투입한다.
또 초과 세수를 재원으로 하는 기금을 새롭게 마련해 청년, 성장동력, 지방, 인재 등 핵심 분야에 전략적인 투자를 이어간다.
아울러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재량지출의 15%, 의무지출의 10%를 감축하는 등 대대적인 지출 구조 조정도 병행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처별 지원 계획도 공개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데이터센터 투자 지원과 피지컬 AI 기술 국산화를 추진하고, 산업통상부는 반도체 공급망 강화와 AI 로봇 산업 육성에 나서기로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태양광과 해상풍력 확대, 공장 지붕 태양광 의무화 등을 통해 전력 공급 기반을 강화하고, 신규 원전과 소형모듈원전(SMR) 도입 여부는 전문가 의견과 국민 공론화를 거쳐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광주 군공항 이전 부지를 중심으로 산업과 정주 기능을 결합한 기업형 첨단도시를 조성해 대규모 반도체 투자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AI 전환에 대응할 전문인력 20만명 이상을 양성하고, 민간·공공 부문에서 30만개 이상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청년정책을 보고했다.
정부는 청년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청년형 ISA 도입,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 기준 완화 등 생애주기별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와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기회로 만들겠다"며 "전력과 용수 공급은 물론 교통·주거·교육·의료 등 정주 여건까지 갖춰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거점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들에게는 일자리와 주거, 자산 형성까지 생애주기 전반을 지원하고, AI 시대 늘어날 비정형 노동자들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