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웹툰·웹소설 유통 사이트 ‘뉴토끼’의 접속 주소를 실시간으로 배포해온 텔레그램 공식 채널이 텔레그램 측에 의해 국내에서 5일부로 차단됐다.

이에 따라 해당 채널에 접속을 시도하게 되면 “이 채널은 지역 법률(South Korea)을 위반했기 때문에 표시할 수 없습니다”라는 안내가 뜨며 내용 확인이 불가능하다.

텔레그램이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국내 이용자의 접근을 막은 것은 처음으로, 정부의 긴급차단 조치를 우회해온 핵심 경로가 차단되면서 불법 유통망에 대한 압박이 한층 강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뉴토끼는 지난 4월 자진 폐쇄됐지만, 운영진은 곧바로 텔레그램을 통해 ‘뉴토끼·북토끼·마나토끼’ 등 유사 사이트의 새 주소를 배포하며 활동을 이어왔다.

긴급차단제가 시행된 5월 11일 이후에도 도메인을 수시로 바꾸며 정부의 차단 명령을 회피했고, 차단된 주소로 접속하면 텔레그램 채널로 자동 연결되도록 하는 방식을 사용해 우회 경로를 유지했다. 해당 채널의 구독자는 한 달 사이 4만 명 이상 늘며 5만 명대에 이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해외 기업인 텔레그램에 직접 제재가 어렵다는 지적 속에서도 유관기관과 협력해 채널 차단을 요청해 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긴급차단제를 통해 불법 사이트 적발 즉시 ISP에 접속 차단을 명령할 수 있게 되었으며, 사이트 폐쇄뿐 아니라 운영자 검거와 유통망 차단까지 대응 범위를 넓히고 있다.

실제로 일본으로 귀화해 수사망을 피해왔던 불법 사이트 운영자 A씨가 국제 공조를 통해 국내로 송환돼 검찰에 넘겨지기도 했다. 운영자 검거에 업계는 “대규모 유통망 색출의 신호탄”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불법 웹툰 사이트는 단순한 저작권 침해를 넘어 광고·후원금·유료 회원제 등을 통한 산업형 범죄로 진화했다. 번역·검수 인력을 고용해 해외 시장까지 불법 콘텐츠를 퍼뜨리며 창작자 피해와 정식 플랫폼의 성장 기회를 빼앗고 있다.

업계는 “도메인·서버·광고 계정·가상자산·텔레그램 안내 채널 등 운영망 전반을 분석해 동일 조직 여부와 공범 구조를 규명해야 효과적인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정부는 저작권특별사법경찰과 신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형사처벌 강화 등 제도적 대응도 확대하고 있다. 텔레그램 채널 차단으로 주요 우회 경로가 막히면서 불법 유통 조직의 활동 반경은 더욱 좁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