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개혁당(Reform UK)이 불법 쓰레기 투기 문제에 대한 강력한 대응책을 내놓았다.

리처드 타이스(Richard Tice) 개혁당 부대표는 최근 런던 중심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영국 곳곳에 버려진 쓰레기 문제를 “국가적 수치이자 건강한 사회가 아님을 보여주는 징후”라고 규정하며, 현행 제도의 전면적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영국 BBC 보도에 따르면 현재 잉글랜드에서는 불법 투기 적발 시 최대 1000파운드(한화 203만8700원)의 고정벌금통지서(Fixed Penalty Notice, FPN)가 부과되지만, 개혁당은 이 상한을 5000파운드(한화 1019만4450원)로 인상하고, 36개월 내 재범 시 차량을 영구 압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상업적 대규모 불법 투기에 대해서는 최소 2만 파운드(한화 4077만7800원)의 벌금과 차량 몰수 의무화를 요구했다. 타이스 부대표는 “쓰레기 투기는 결코 환경친화적일 수 없다”며 강력한 처벌 없이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영국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24~2025년 지방 의회가 처리한 불법 투기 사건은 전년 대비 9% 증가한 126만 건에 달했다. 같은 기간 발부된 FPN은 6만9000건으로 늘었으며, 차량 압수는 139대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개혁당은 처벌 강화와 함께 시민 의식을 높이기 위한 연례 ‘전국 행동의 날’ 제정도 제안했다. 이의 첫 행사는 내달 4일에 열릴 예정이다.

정치권의 대응도 이어지고 있다. 자유민주당은 불법 투기 신고자에게 최대 5000파운드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내놓았고, 최소 벌금을 2500파운드로 인상하자고 주장했다.

보수당은 불법 투기자에게 운전면허 벌점 부과를 추진했다. 노동당 정부는 지방 의회에 불법 투기자에게 쓰레기 수거를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환경청에 대규모 폐기물 처리장을 조사할 수 있는 준사법적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녹색당은 쓰레기 처리 접근성을 높여 문제를 근본적으로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정당별로 환경보호와 기후위기에 대해 관심과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내놓고 있다.

영국 정부는 이미 ‘폐기물 범죄 대응 계획’을 통해 단속 강화 방안을 제시했으며, 2022년에는 테이크아웃 음식점 관련 쓰레기 규제 지침을 업데이트해 지방 당국이 더 엄격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불법 투기 문제가 지속해서 증가하는 가운데, 각 정당의 대응책이 실제 개선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영국 정부는 법적으로 2050년 넷제로(Net Zero)를 의무화하며 세계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기후중립을 법제화한 국가 중 하나로 알려졌다. 영국 국민들도 환경 인식은 여전히 높지만, 최근 몇 년간 정책에 대한 지지와 긴급성은 크게 감소한 것으로 파악된다.

영국 의회에서 영국 개혁당은 현재 하원 650석 중 8석, 전체 의석의 약 1.2% 수준을 보유한 소수당이다. 하지만 이 당은 최근 몇 년간 급부상하며 영국 정치에서 존재감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