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국은행이 최근 거시경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경기 회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취약부문 리스크 관리에도 공동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와 함께 '확대 거시재정금융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월 출범한 거시재정금융간담회의 논의 범위를 넓혀 한국은행까지 참여한 첫 회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정책 현안의 성격에 따라 관계기관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확대 간담회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거시·재정·금융 분야 주요 현안과 취약부문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대응 역량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참석자들은 최근 우리 경제가 전반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올해 1분기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반도체 호조에 따른 기업 실적 개선 등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17.1% 증가하며 1995년 3분기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5월 수출도 전년 대비 53.2% 증가해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하는 등 경제 펀더멘털과 대외 신인도가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참석자들은 향후 세입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확대된 재정 여력을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미래 투자에 활용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아울러 양극화 해소와 물가 상승에 따른 민생 부담 완화를 위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재정구조 개혁과 지출 구조조정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금융여건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취약계층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참석자들은 금리 상승에 따른 저소득·저신용 차주와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상환 부담, 환율 상승에 노출된 중소 수입·수입가공업체의 경영 부담, 주가 변동성 확대에 따른 레버리지 투자 위험 등을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꼽았다.

이에 정부와 관계기관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취약부문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리스크 관리 과정에서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수립과 향후 정책 운용 과정에서도 거시정책이 조화롭게 운용될 수 있도록 긴밀한 공조 체계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