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 빈곤 문제가 심각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법정 정년 연장 논의가 본격적인 실행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최근 ‘법정 정년연장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응답자의 93.1%가 고령층 빈곤을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국민연금 수급 이전 발생하는 ‘소득 절벽’ 해결이 시급하다는 응답은 95.1%로 나왔다.
전반적으로 단순한 문제 인식을 넘어 해결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더욱 강하게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설문은 여론조사기관 마크로밀엠브레인에 의뢰해 실시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현행 만 60세인 법정 정년을 단계적으로 만 65세까지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 국민 10명 중 9명인 88.3%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특히 은퇴를 앞둔 40대(90.6%)와 50대(89.3%)에서 찬성률이 높게 나타난 것을 보면, 정년 연장이 개인의 생계 안정과 직결된다는 인식이 강하게 반영된 듯하다.
찬성 이유로는 △국민연금 수급 공백에 따른 경제적 불안 69.0% △수명 연장에 따른 의미 있는 삶의 지속 50.7% △급격한 인구 감소로 인한 숙련 인력 부족 39.8% 등이 뒤를 이었다. 경제적 요인이 인구·사회적 요인보다 우선으로 작용한다는 것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정년 연장 방식으로는 ‘법 개정을 통한 단계적 연장’이 46.3%로 가장 높은 선호를 보였다. 이어 ‘선택적 계속고용’(37.1%)이 뒤를 이었다. 세대별 차이도 뚜렷했다.
40대는 의무적 법 개정 방식 선호가 61.1%로 가장 높았지만, 20대는 선택적 계속고용을 44.0%로 선택하며 1순위로 꼽았다. 시행 시기로는 ‘2027년 1월 1일’이 35.6%로, ‘2028년 1월 1일’이 23.9%로 기록하는 등 전체의 약 60%가 2027~2028년 조기 시행을 선호했다.
법안 처리 시점에 대해서도 △‘빠를수록 좋다’ 37.4% △‘올해 정기국회 내’ 11.4% △‘2026년 내’ 8.8% 등을 합산하면 65.7%가 2026년 안에 국회 처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답했다. 응답자 대부분이 조속한 입법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상당히 높았다.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노동시간 단축·직무 조정을 통한 임금 조정 수용’이 48.9%로 가장 높아, 기존 임금피크제보다 유연한 방식의 조정을 선호했다.
다만 정년 연장에 따른 청년층 일자리 잠식 우려도 없지 않았다. 중장년층은 ‘직무가 달라 잠식 우려가 크지 않다’는 응답이 42.7%로 최고였지만, 20~30대에서는 36.0%가 ‘청년 고용대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답하는 등 세대 간 인식차가 분명했다.
정년 연장 반대 이유에 대해서는 경제적 불안 요인을 1순위로 꼽은 비율이 53.0%에 달했다. 이는 문제 인식 자체는 공유하고 있지만 해결 방식 이견에 대한 우려가 반대 의견으로 이어지고 있는 경향이다.
정년 연장을 위해 국회와 정부가 우선으로 추진할 과제로는 △‘정년 연장 기업의 재정 지원·세제 혜택 확대’ 50.6% △‘관련 법률 개정’ 48.9% △‘청년 구직자 지원 및 의무 채용 비율 확대’ 43.4% 등으로 고르게 제시됐다. 이는 재정·법제·청년 고용 보호가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반영된 결과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진행한 이번 조사 결과는 정년 연장이 이미 사회적 공론화 단계를 넘어 구체적 실행 방안을 논의해야 하는 시점에 도달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국민연금 수급 연령과의 연계가 정년 연장 정책 설계의 핵심 조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조사는 특히 세대별·직업군별 이해관계를 고려한 세밀한 정책 조정과 소통 전략이 향후 논의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와 정치권은 이러한 여론을 바탕으로 올해 상반기 결론 도출을 목표로 관련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