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이코노미뉴스’에서 한 주간 놓치지 말아야 할 국내외 주요 IT 이슈 3가지를 선정, 요약해 보고자 합니다. 이번 주에는 미국 전역에서 환경·전력망 부담 문제로 데이터센터 반대 여론이 확산한다는 소식, 일본 여권에서 방위력 강화 로드맵 정리를 마치고 내달 권고안을 확정한다는 소식, 미국 프린스턴대가 123년 만에 폐지됐던 시험 감독 제도를 부활시킨다는 소식 등 세 가지를 단신으로 소개합니다.

1. 美 전역, 데이터센터 반대 여론 확산...환경·전력망 부담

최근 갤럽 여론조사에서 미국인 10명 중 7명이 거주 지역 인근의 데이터센터 건설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는 ‘강력히 반대’한다고 답해, 인공지능(AI) 수요 증가로 급속히 확장되는 데이터센터 산업에 대한 대중의 불신이 뚜렷하게 드러났다. 일부 응답자는 데이터 센터보다 원자력 발전소 인근 거주를 더 선호한다고 답해 반대 여론의 강도를 보여줬다. 민주당 지지층의 반대가 특히 높았으며, 공화당과 무소속 유권자들 역시 상당수가 불편함을 드러냈다.

이 같은 흐름은 다른 지역 조사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워싱턴 포스트-샤르 스쿨의 버지니아 여론조사에서는 59%가 데이터 센터 건설에 반대한다고 답했는데, 이는 2023년 조사 대비 급격한 증가다. 전력망 부담, 전기요금 상승, 물 사용량 증가 등 환경·자원 문제는 주민 반대의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실제로 여러 지역에서 데이터 센터 건설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며 지방 공무원이 선거에서 패배하거나 사임하는 사례도 나타났다. 펜실베이니아 아치볼드에서는 대규모 데이터센터 단지 계획에 대한 반발로 시의회 의원 대부분이 교체되기도 했다.

반대 여론은 한때 데이터센터 유치를 환영하던 지역에서도 확산되고 있으며, 수십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가 지역사회 반대로 무산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럼에도 일부 정치 지도자와 기술 기업들은 데이터 센터가 AI 경쟁력 확보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갤럽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0%가 데이터 센터의 환경적 영향을 우려한다고 답했으며, 반대자 중 절반은 물과 전기 같은 자원 고갈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다. 지역 사회 삶의 질 저하와 공공요금 인상 가능성도 주요 우려로 나타나, 데이터센터 건설은 향후 미국 지역 정치의 핵심 쟁점으로 계속 부상할 전망이다.

2. 日 여권, 방위력 강화 로드맵 정리...내달 권고안 확정 예정

일본 집권 자민당이 국방비를 포함한 안보 관련 지출 확대에 내부 합의를 이루고, 올해 말 개정을 앞둔 3대 안보 문서의 핵심 사항 요약을 마무리했다. 이는 하마다 야스카즈 전 방위상이 이끄는 자민당 안보조사위원회가 국가안보전략 등 정부의 연말 정책 업데이트에 대한 권고안 논의를 끝낸 데 따른 것이다. 위원회는 억지력 강화를 위해 예산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으며, 예산 규모는 나토(NATO) 회원국과 주요 파트너 국가들의 국방 태세를 참고해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이번 회의 요약문에는 경제안보 강화, 인지전 대응, 사이버 방어력 제고 등 범정부적 과제가 포함됐다. 또한 장기 분쟁에 대비한 지속 가능한 전력 확보를 위해 드론의 국내 생산 확대와 방위산업 기반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부 의원들은 “국가의 결의를 보여주기 위해” 구체적 목표치를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다른 의원들은 필요에 따라 점진적으로 편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문서는 일본이 한국·호주·나토의 제안을 참고하되, 최종 판단은 독자적으로 내려야 한다고 명시했다.

향후 논의에서는 3대 비핵 원칙을 포함한 핵 정책도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일본혁신당(JIP) 내부에서는 핵잠수함 도입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나, 자민당 내에서는 여전히 신중론이 우세한 상황이다. 자민당은 JIP와의 협의를 거쳐 6월 초까지 권고안 문구를 확정해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며, 정부 전문가 패널 역시 가을까지 별도 보고서를 마련한다. 정부는 두 의견을 종합해 12월에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3. 美 프린스턴, AI 부정행위 급증에 시험 감독제 재도입

미국 프린스턴대가 1893년 이후 폐지됐던 시험 감독 제도를 오는 7월 1일부터 전면 재도입한다. 이는 최근 대학가에서 급증하는 인공지능(AI) 기반 부정행위에 대한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스마트폰 등 개인 기기를 활용한 생성형 AI 사용이 손쉽고 적발이 어렵다는 점에서 학생들조차 기존 명예 제도만으로는 공정성을 지키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지난해 실시된 설문조사에서 약 30%의 학생이 부정행위를 인정했지만, 명예위원회에 회부된 사례는 거의 늘지 않아 제도적 공백이 지적됐다.

새 감독 방식은 교수진이 직접 시험장을 참관하고, 부정행위가 발견될 경우 학생 자치기구에 보고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이는 학생들이 소셜 미디어를 통한 보복이나 신상털기 우려로 신고를 꺼리는 현실을 고려한 결정이다. 이 대학 학장은 “학생만 있는 시험장에서 부정행위를 막을 방법이 없다”며 기존 명예 제도의 한계를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이번 변화는 프린스턴 행정부와 시험·신분위원회가 만장일치로 승인한 것으로, 대학 명예 제도 역사상 가장 큰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프린스턴의 결정은 고등 교육계 전반에서 나타나는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 앞서 듀크대는 2024년 AI 확산 이후 입학 에세이 평가 방식을 폐지했으며, 여러 대학과 중·고교에서도 AI 탐지 도구 도입과 사용 규정 강화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교육 연구기관 파운드리10은 학생들이 AI 사용 기준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윤리적 갈등을 겪고 있다고 분석하며, 감독 강화가 단기적 해결책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AI 시대에 맞는 새로운 학업 규범과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AI가 학습 환경 전반을 흔드는 가운데, 프린스턴의 결정은 대학들이 기존 제도만으로는 공정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대응 전략을 재정비하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