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전력 수요 분산과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역별 전기요금차등제' 관련 토론회가 박지혜·김정호·서왕진 의원과 기후시민프로젝트 공동 주최로 15일 국회에서 열렸다.

국회 기후특위 간사인 박지혜 의원은 인사말에서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는 국가 균형발전과 전력 수요 분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며 "이제는 논의를 끝내고 실질적인 제도 시행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최근 계시별 요금제가 시행된 것처럼, 지역별 차등 요금제 역시 올해 안에 반드시 제도적 출발을 이루어야 한다"며 “올해 안에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가 구체적인 실행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의미 있는 제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정호 위원장은 서면 인사를 통해 "전기 소비가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원인을 파악하고 비용과 부담을 사회적으로 어떻게 분담할지 논의해야 한다"고 했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서왕진 위원도 서면 인사에서 “도매시장과 소매시장의 가격 기능을 회복하고 송배전망 비용과 계통 부담, 판매 비용 등이 보다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반영되는 구조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지역별 차등요금제 설계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이유수 숭실대 교수가 첫 발제자로,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 전기위원회 위원이 ‘송전망 제약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별 차등요금제 수립 과제’를 주제로 발제했다.

김혜정 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대표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패널 토론에는 이승원 충남도청 탄소중립경제과 에너지정책팀장, 남세일 전남도청 에너지정책과 팀장, 설홍수 경상북도 경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동진우 경상남도 경남연구원 경제산업팀장, 이상복 이투뉴스 기자,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천현민 한국전력공사 요금전략처 처장 등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토론회에서는 해외(독일, 스웨덴 등) 전력 자립도와 지역별 분류를 바탕으로 도매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한 성공 사례가 대안으로 소개됐다. 참석자들은 제도 도입의 취지에는 깊이 동의하면서도, 한전의 대규모 적자 해소나 정교한 지역 분할 기준 미비 같은 현실적인 맹점과 보완 과제를 함께 지적했다. (자세한 내용은 추가 보도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