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간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사실을 고백한 20대 청년 표예림씨가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로부터 “사과문을 게재하고 우편 통지를 하라. (본인들) 실명이 거론된 영상을 삭제하라”는 내용증명서를 송부받았다고 한 방송국과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유튜브 채널 ‘표예림 동창생’에는 ‘학교폭력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고 이들 중 한 명은 일하던 프랜차이즈 미용실과 계약이 해지됐다. 해당 미용실은 “(본사는) 학폭 사태로 지목된 직원은 사건을 (본사가) 인지한 뒤 바로 계약 해지 조치해 출근하지 않는다”며 “학폭을 옹호하거나 감싸줄 생각은 전혀 없으며 (관련) 사실을 알았더라면 채용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입장문을 냈다. 이어 “피해자(표예림씨)에게 본사 차원의 후원금을 전달했다. 지금까지 많은 어려움을 혼자 감내하고 있었던 점을 깊이 공감했고 앞으로 (표예림씨)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2차 입장문을 발표했다. 하지만 정작 가해자들은 피해자인 표예림씨에게 진정으로 사과할 마음이 전혀 없어 보인다. 표예림씨는 지난 1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가해자와 통화한 녹취 내역을 공개했는데 “그때는 나도 어렸다. 철없을 때고 나도 미안하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위원 일동은 14일 오전 개최 예정이었던 ‘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교폭력 청문회’에 불참하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 의원 일동은 “(정순신 학폭사건) 당시 지방 교육행정 책임자인 서울시와 강원도 교육감 등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증인들이 출석해야 하는데 민주당은 이를 거부하고 자신들이 선정한 증인들만 통과시켰다. 이는 상대와 절차를 깡그리 무시하는 독단적인 행태”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아들의 학교폭력에 대한 정순신 변호사의 대처는 잘못됐다. 자식의 잘못을 꾸짖어 바로 잡아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고 이는 사회적으로 공감받기 어려운 행태”라면서도 “이 사건을 계기로 정치권에 주어진 과제는 학교폭력 증가 원인을 찾아 실효성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지만 민주당은 사건의 정치적 이용에 더 큰 관심이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이 그리 급한지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3시간 만인 저녁 8시에 위장 탈당 의원(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포함된 안건조정위원회를 일방적으로 소집해 자신들이 선정한 증인들만 통과시켰다. 회의 시각이 8시인데 여당에 소집 통보를 한 것은 8시 2분이었다”며 “이는 자신들과 한편인 소위 진보좌파 교육감과
당·정은 5일 오전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협의회를 개최하고 가해자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는 엄중한 조치를 해야 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가해자들에게 어떤 방식이든 반드시 불이익이 따른다는 기본 원칙이 세워져야 한다”며 “학창시절 학교폭력 피해 경험은 성인이 돼서도 트라우마를 겪으며 삶의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학교폭력 대책은 교육 차원을 넘어 인간 삶의 질과 직결된 최우선 정책 과제”라고 발언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학교를 만드는 것은 국가의 책무다. 언론과 전문가들 역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하는 상황”이라며 “드라마 등을 통해서도 제기되고 있지만 학교폭력 문제들로 인한 국민들 우려가 어느 때보다도 높다”고 설명했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피해자 보호와 우선주의를 확립하고 가해자는 반드시 상응하는 불이익과 대가를 치른다는 점을 어려서부터 가르쳐줘야 한다”며 “학교폭력은 분명한 원칙 기준을 갖고 엄정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는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실효성이
서울시는 학교폭력 등 각종 피해·스트레스로 마음이 아픈 청소년들의 마음건강 회복 및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사업 계획안을 발표했다. 주요 안으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인력 대폭 증원 △실시간 카카오톡 24시간 상담 채널 신규 개설 △학교폭력 피해 청소년 특화 프로그램 신규 운영 △민간 전문기관과 연계한 긴급 협력망 구축 △상담 인식개선 캠페인 추진이 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수요 대응을 위해 센터 전문 상담인력을 169명에서 198명으로 증원한다. 시립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2인을 배치해 종하심리검사 등 민간상담기관에서 고가로 제공되는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주로 이용하는 청소년을 위해 실시간 상담채널을 (카카오톡에) 개설해 익명 상담을 24시간 진행한다. 이는 상담 문턱을 낮춰 위기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언제든 적시에 상담을 제공해 (상담) 효과성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한다. 상담 종료후에도 학교폭력 피해자가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피해청소년 자조모임 방과후 교실, 예술치료(음악·미술) 전문가 지원을 실시한다. 공공 서비스 지원(상담) 한계를 해소
국회 토론회에서 학교폭력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가해·피해자를 포함한 학생들간 관계회복을 정부와 교육청이 나서서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는 ‘학교폭력 문제의 교육적 해결, 어떻게 가능할까?’를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됐다. 강득구·강민정·김영호·도종환·문정복·박광온·서동용·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주최했고 강민정 의원이 좌장을 맡았다. 이재영 한국회복적정의협회 대표는 발제에서 학교폭력 문제를 응보적 정의가 아닌 회복적 정의로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해자에게 주는 고통은 피해자 고통을 자동으로 없애준다는 (학교폭력의) 응보적 정의는 가해자 선도와 교정 실패, 공동체성과 관계성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학교폭력의) 회복적 정의는 잘못이 발생했을 때 그로 인한 피해가 최대한 회복되도록 당사자의 자발적 책임과 피해자와 공동체 역할을 부여하는 일련의 모든 과정을 의미한다. 즉 (가해자의) 자발적 책임을 통해 피해자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교 생활지도에 회복적 정의 접근이 필요하다”며 다음 네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분리대응 하기 어려운 환경 △교사의 교육적 접
최근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내정자 낙마 사태로 불거진 학교폭력과 관련해 근본적인 예방을 위해서는 가해자에게 경고 메시지를 분명하게 줄 수 있는 실효성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는 ‘학교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했고 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가 주관했다. 발제를 맡은 한유경 이화여대 교수(학교폭력예방연구소장)는 “2019년 이후 학생과 학부모는 교원에 비해 피해학생 종합지원 체계 구축, 초기 단계 보호·지원 강화, 유관기관 연계·협력 정책 효과성을 낮게 인식했다”며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경우 피해 학생과 즉시 분리하고 생활기록부 보존 기간 연장 및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 대입 전형 반영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 연령과 발달단계 등을 고려해 엄벌주의를 적용할 학교폭력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회 패널로 참여한 김이경 중앙대 대학원장은 가해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학교는 사회의 축소판이라는 점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
경찰 수사전담기구 국가수사본부(국수본) 2대 본부장으로 임명된 정순신 변호사가 임기 시작을 하루 남겨놓은 25일 사의를 표명했다. 정 변호사는 25일 입장문을 통해 “아들 문제로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상황이 생겼고 이러한 흠결을 갖고 국수본부장이라는 중책을 도저히 수행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지원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피해자에게 사과하겠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그는 “피해자와 그 부모님께 저희 가족 모두가 다시 한 번 용서를 구하고 (가족 모두) 두고두고 반성하며 살겠다”고 전했다. 사의 표명 후 4시간여만에 윤석열 대통령은 정 변호사 임명을 취소했다. 국회에서도 잇따른 쓴소리가 나왔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사안의 심각성이나 국민 정서를 고려했을 때 국가적 중책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더 늦지 않게 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면서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은 학교폭력 피해자분에게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는 “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에 대해 국민들이 분노했는지 가슴 속 깊이 상처를 안고 배웠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언
경찰청은 제2대 국가수사본부장(국수본부장)으로 검찰 출신 정순신 변호사를 임명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지난 17일 국수본부장 모집 지원자를 심사한 결과 지원자 3명 중 정 변호사를 최종 후보자로 선정해 윤석열 대통령에 추천했다. 윤 대통령은 24일 국수본부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국수본부장은 경찰청장 바로 아래 계급인 치안정감으로 시·도 경찰청장을 통해 3만여명의 전국 수사경찰을 지휘·감독한다. 정 본부장은 2025년 2월 25일까지 국수본을 이끌 예정이다. 정 본부장은 2001년부터 15년 이상을 검찰에서 일했다. 윤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2과장이던 2011년 대검찰청 부대변인을 역임했고 2017년에는 최서원 국정농단 특별수사본부에서 활동했다.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2018년 중앙지검 인권감독관으로 근무했고 2020년부터는 변호사로 활동했다. 이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다. 검찰 출신이 경찰 수사 총책임자로 임명되자 경찰 내부 게시판에서는 “신임 국수본부장도 검찰 출신이라 경검 수사권 조정 취지가 무색해지는 것 같다”, “경찰국 등 경찰 권한을 두고 벌어진 싸움에도 계속 지고 있는 흐름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변화하는 학교폭력 양상에 맞춰 제도가 뒤따라가고 있는지 피해자 회복과 보호를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 꼼꼼히 살필 것”이라며 “우리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키워가야 할 터전이 좌절과 절망의 문턱이 되어선 안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요즘 학교폭력을 다룬 드라마 더 글로리가 큰 인기다. 학교폭력 피해자가 성인이 되어 가해자에게 복수하는 드라마에 많은 사람들이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이유는 그만큼 현실에서 학교폭력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적었다. 그는 “날로 대담해지고 잔혹해지는 학교폭력은 교육의 영역을 넘어 한 사람의 인생이 달린 민생문제”라며 “곽튜브님 사례처럼 성인이 되어서도 대인기피증을 겪거나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사례도 상당하다”고 언급했다. 지속적 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 이 대표는 “무엇보다 잔혹한 사건이 하나 터질 때는 우르르 관심을 보이다가 시간이 조금 지나면 가라앉지 않도록 지속적 관심과 제도 개선 노력이 절실하다”며 “교육정책에 대해선 의견 차이가 있어도 학교폭력을 막자는 데는 사회 구성원들 간 어떤 이견도 있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이버
서울행정법원에 학교폭력 전담 재판부가 설치된다.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며 법원도 판결의 전문성과 신속성 강화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법관 정기 인사에 맞춰 행정1·2·5단독을 학교폭력 전담 재판부로 지정했다. 단독재판부는 난민·산업재해 전담 재판부로 운영됐으나 이번 개편에 따라 학교폭력 사건도 다루게 된다. 그간 서울행정법원은 학교폭력 사건을 전담재판부 없이 일반 행정사건과 같이 취급해 합의부에 배당해 왔다. 하지만 학교폭력 사건과 심의 건수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할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학교폭력 사건은 매년 증가추세다. 작년 10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학교폭력위원회 학폭위 심의가 시작된 2020년에는 8357건이었지만 재작년에는 1만5653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8월 말까지 9796건이 집계됐다. 서울행정법원 관계자는 “학교폭력 사건은 다른 사건에 비해 쟁점이 단순하고 신속한 처리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오랜 논의를 거쳐 단독재판부로 옮기며 전담재판부까지 지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