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경북 김천)이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기계(불도저, 굴착기, 덤프트럭 등) 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매달 평균 4명 가량의 근로자가 목숨을 잃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1년 이상 정기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건설기계가 26,611대에 이르며, 이 중 68%(18,102대)가 10년이 넘도록 검사를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건설현장의 안전이 매우 염려되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가 송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건설현장 건설기계 사고는 관련 통계시스템이 구축된 2019년 7월 이후부터 올해 3월까지 45개월간 총 1,273건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173명이 사망했다. 매달 평균 4명 가량의 근로자가 건설기계 안전 사고로 목숨을 잃고 있는 것이다. 한편, 현행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르면, 건설기계 소유자는 해당 건설기계에 대하여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 실시하는 정기검사를 기종 및 유형별로 1~3년 내에 받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규정을 어기고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건설기계가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과·피부과·비뇨의학과·정신건강의학과 7개 진료과목 비대면 진료 현황> 자료에 따르면, 피부과에서 초진비율이 25.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정신건강의학과에서 3.3%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2020년 2월부터 2022년 9월까지 7개 진료과목에서 실시된 비대면 진료는 총 1,833만건이다. 이 중 초진/재진 구분이 불가능한 명세서 843만건을 제외한 989만건을 분석한 결과, 초진 89만건, 재진 900만건으로 초진비율은 9%인 것으로 나타났다. 초진비율이 가장 높은 진료과목은 피부과이며, 초진 5,456건, 재진 15,633건으로 25.9%가 초진이다. 이어 산부인과 13.4%, 외과 11.6%, 비뇨의학과 9.5%, 소아과 8.9%, 내과 8.7%, 정신건강의학과 3.3% 순이었다. 신 의원은 “급성기 또는 만성기 질환 등 진료과목의 특성에 따라 초재진 비율이 상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비대면진료 활용형태를 진료과목별로 분석하는 것은 제도설계 과정의 참고자료로서 가치가 있다. 대면진료를 중심으로 비대면진료를 적절히 활용하여 진료의 지속성을 담
불법사행산업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성행하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 불법도박에 대한 감시 및 단속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을)이 23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온-오프라인 불법도박 단속 건수가 10만9,871건으로, 이중 온라인 불법도박 단속만 99%인 10만 8,824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불법도박 단속 결과는 불법사행산업이 오프라인 중심에서 온라인으로 옮겨졌다는 방증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온라인 불법도박 단속 건수는 ▲2018 년 2만 5,521건 ▲2019년 1만 6,476건 ▲2020년 2만 928건 ▲2021년 1만 8,942건으로 나타났으며, ▲2022년에는 2만 6,957건을 기록하면서 2019년 대비 55% 가량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온라인 불법도박 유형별 사례를 보면, 불법 온라인 도박 단속 건수가 전체 86.3%인 9만 3,94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불법 스포츠 도박 1만 4,476건, 불법 복권 249건 , 불법 경마‧경륜‧경정 157건 순으로 나타났다. 현장 (오프라인) 감시 단속 건
세종문화회관이 가정의달 5월을 맞아 어린이와 청소년·성년에게 서울의 역사와 유네스코 무형유산을 배울 수 있는 역사 공연 티켓을 할인가로 제공한다. ‘광화문이야기, 한양에서 서울까지’ 티켓을 어린이·청소년이 구매할 경우 30% 할인을, ‘일무’를 청소년과 만 24세 이하 성년이 관람할 경우 (관람료) 30% 할인을 제공한다. 광화문이야기, 한양에서 서울까지는 5월 5·6일 세종체임버홀에서 열린다. 어린이 합창단체(서울시소년소녀합창단)가 광화문의 역사적 사실을 주제로 연주를 진행한다. 조선시대와 일제강점기, 현재와 미래라는 소주제로 공연이 진행될 예정이다. 일무는 유네스코 세계인류무형유산 ‘종묘제례악’을 55명의 무용수가 열을 맞춰 펼치는 대형 군무로 선보여지는 공연이다. 5월 25~28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공연 예매는 세종문화회관티켓과 인터파크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20일 법원이 공개한 ‘법원통계월보’ 통계에 따르면, 3월 개인회생사건 접수는 전년동월(7,455건) 대비 50.6% 급증한 11,228건을 기록했다. 법원의 개인회생제도는 2004년 9월부터 시작되었으며, 월간 신청 건수가 1만건을 상회한 것은 2014년 7월 이후 처음이다. 월간 개인회생 신청은 지난해 5~10월에 7천건 대를 기록하였으나, 11월부터 급증하기 시작했다. 이는 지난해 급격한 금리인상의 여파로 추정된다. 올해 1~3월 누적 신청 건수는 30,182건에 달한다. 국회 오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을)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자 수도 지난해 11월부터 급증하기 시작했다. 신청자 수는 지난해 10월 11,788명에서 11월 14,579명으로 증가했고, 올해 3월에는 17,567명을 기록했다. 개인회생, 채무조정 신청뿐 아니라 최근 금융권 대출 연체율 상승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오기형 의원이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제출받은 따르면, 대형 25개 회원사의 2월 기준 신용대출 연체율(30일 이상 연체 기준)은 9.8%를 기록하여 지난해 2월(7.2%) 대비 2.6%p 상승했다. 오 의원은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노후 산림 헬기 추락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노후 헬기 교체 지원법(산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의원이 산림청이 제출한 ‘산림 헬기 보유현황’을 분석한 결과 산림청이 보유한 헬기 48대 중 제작된 지 20년이 경과한 노후 헬기가 무려 33대로 약 69%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헬기 등 항공기를 20년 이상 사용하면, 사고 위험도 증가한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에 항공운송사업자별로 기령(畸零)이 20년 초과한 항공기의 보유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다. 특히 항공기를 28년 이상 사용하면, 항공기 치명적 사고율이 급격하게 상승하지만, 산림청이 보유한 산림 헬기 48대 중 27.1%인 13대가 제작된 지 28년이 경과한 헬기로 4대 중 1대가 치명적 사고 위험에 더 노출되어 있다. 2017년 5월 산불 진화 중 추락한 러시아산 KA-32T 헬기(HL9414)는 1995년에 제작되어 22년간 운영됐고, 2018년 12월 산불 진화를 위해 한강 인근에서 담수하던 중 추락한
서울시는 오는 30일 오후 6시까지 만19세(2004년생) 청년들에게 연 20만원 문화이용권을 지원하는 ‘서울청년문화패스(이하 문화패스)’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문화패스는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만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서울시 청년포털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선정결과는 5월중 발표될 예정이다. 문화패스를 통한 공연 예매는 별도로 구축되는 ‘서울청년문화패스 홈페이지’에서 진행하면 된다. 근래 빌보드 차트 진입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가 문화패스 홍보 지원에 나선다. 서울시는 멤버 4명 중 3명이 2004년생으로 문화패스 사업 대상이라고 밝혔다. 최경주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문화패스는 청년들에게는 예술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시장 전체를 지원해 장기적으로 예술생태계 저변을 확대할 수 있는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문화예술을 장벽 없이 누릴 수 있는 다채로운 사업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서대문을)은 4.19혁명 제63주년을 맞아 4.19혁명일을 국경일로 지정하는 「국경일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 국경일법에 따르면, 3·1절(3월 1일),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을 대한민국 5대 국경일로 정해 기념하고 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경일법 개정안은 위 5대 국경일에 4.19혁명일(4월 19일)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 4·19혁명은 대통령령인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가기념일로 규정, 시행되고 있으나, 부정부패와 반민주 독재에 맞서 국민들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회복했던 4.19혁명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있어 왔다. 김 의원은 “4.19혁명은 우리나라 반만년 역사상 최초로 순수한 학생이 중심이 되고, 시민이 함께 궐기하여 반민주 독재정권과 분연히 맞선 세계적인 민주 혁명”이라고 말했다. 이어 “4.19혁명 이념은 불의에 항거한 민주이념으로서 3.1운동과 함께 헌법 전문에 명시돼 있는 만큼, 그 역사적 가치와 의의에 걸맞게 공휴일은
마약범이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시 2배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을 18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최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국내 전체 마약사범은 지난 2021년 1만 6153명에서 2022년 1만 8395명으로 증가했으며, 마약 압수물의 경우 지난 2017년 154kg에서 2021년 1295kg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마약이 일상에 파고들고 있어 마약사범이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살인, 강도, 강간, 상해, 폭행죄의 발생에 대한 사회적인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최 의원은 불법적으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 마약류를 사용한 자가 살인, 강도, 강간, 상해, 폭행죄 등의 강력범죄를 저지를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배까지 가중하도록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은 “마약이 점점 우리 실생활을 잠식하기 시작했다”며 “우리 사회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마약범이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를 저질렀을 때 예외 없
불체포특권 포기 대국민 서약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중심으로 20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불체포특권,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가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3월 불체포특권 포기 대국민 서약의 후속 조치 차원으로서 마련됐다. 공동주최 의원들은 “불체포특권 문제로 발생하는 국회 논란과 헌법상의 권한을 개인 비리 방어를 위해 남용한다는 국민의 비판을 이제는 스스로 넘어서야 한다”며 “지난번 대국민 포기 서약 선언에 이은 이번 집중토론회를 통해 불체포특권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21대 국회에서 공론을 모아 매듭을 지어야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불체포특권의 유지와 폐기, 남용금지 등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 개진과 의원 간의 상호 토론을 통해 국민과 여야 의원 모두가 승복할 수 있는 합리적 개혁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는 김상겸 동국대 법대 명예교수가 발제를 하며 권성동 의원, 김종민 변호사,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허원순 한국경제신문 수석논설위원이 토론을 맡아 진행될 예정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일본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위해 2023년 상반기 일본 채용면접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면접회는 일본취업 특강, 인사담당자 라이브 토크, 현지 기업 채용 면접 등으로 구성된다. 특강은 일본 취업전략, 지원자 역량 분석, 이력서 작성, SPI(응시자 능력과 성격을 종합적으로 측정해 적성을 파악하는 도구) 및 면접 준비로 구성됐으며 17·18일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라이브 토크는 19~21일간 진행되며 면접회에 참여하는 현지 기업 20여 곳 인사담당자가 실제 근무환경 및 채용정보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현지 기업 채용 규모는 정보기술(IT), 종합직(사무직), 호텔 서비스 직종 총 130명으로 면접 서류접수는 오는 5월 7일까지 진행된다. 이후 서류합격자를 대상으로 같은달 29일부터 6월 9일까지 현장 또는 온라인 면접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 부산해외취업센터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면접회를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따로 절차를 거쳐 뽑고자 하는 기업들은 5월 7일 이전에도 채용공고를 마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면접회 정보를 비롯한 해외취업 우수사례 및 해외 채용공고 등 자세한 정보는 월드잡플러스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
서울시립과학관(이하 시립과학관)은 과학의 날을 맞아 오는 22일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인 이소연 박사를 초청해 과학강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강연은 ‘우주에서 기다릴게’ 주제로 북토크 형식으로 진행되며 유만선 시립과학관 관장이 대담자로 나선다. 강연은 사전예약제로 진행되며 오는 15일 오전 9시부터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하다. 이와 함께 시립과학관과 노원천문우주과학관을 방문해 스탬프를 찍고 오면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될 예정이다. 유만선 시립과학관 관장은 “과학의 날을 맞아 대한민국 우주인과 함께 우주비행에 대한 강연 진행과 다양한 부대행사를 진행하는 자리다. 앞으로도 시민과 과학전문가가 만날 기회를 넓히고 과학문화 확산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이소연은 2008년 4월 러시아 소유즈 우주선을 타고 국제우주정거장(ISS)에 도착해 임무를 수행한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인이다. 2008년 4월 19일 소유즈 우주선을 타고 지구로 귀환했으며 이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선임연구원직을 수행했다. 2014년 6월 항공우주연구원을 퇴사했고 현재는 생명과학을 다루는 국내 스타트업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쓴 에세이 '우주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