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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경제


민주당 "대왕고래 호언장담, 국민의힘은 사과부터 하라"

산업부·석유공사 프로젝트 실패 인정...尹정부 허무맹랑한 혈세 낭비 논란

 

동해 심해가스전 '대왕고래 시추 프로젝트'는 실패로 드러났다. 정부와 석유공사가 가장 가능성 높다던 첫 번째 시추에서부터 경제성을 확인하지 못했다. 최대 140억 배럴, 최소 35억 배럴이라던 윤석열의 허풍은 어디로 갔는가.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5배 운운하며 윤석열 맞장구에만 열중했다. 

 

더불어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일동은 7일 성명서를 냈다. 그들은 "수도 없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시추하기 전에 투명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정부는 제대로 된 자료는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며 "그저 예산 통과만 앵무새처럼 요청했을 뿐이다. 정부가 이미 경제성이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자료를 못 낸 것이 아닌지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비난했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은 투명한 예산 심사와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해 부득이 올해 예산에서 대왕고래 예산을 삭감했다. 지난 3일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산유국의 꿈을 제발로 걷어차고 있다"며 이재명 대표가 현 정부 성과를 무조건 훼방을 놓고 있다고 비난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의원들은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4일에도 대왕고래 예산을 복구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정부를 견제하고 예산을 심사하는 국회의 업무를 성실히 한 민주당에 저주를 퍼부은 국민의힘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날을 웠다.

 

장철민 의원은 "대왕고래는 전두환의 전국민사기극이었던 평화의댐을 연상시킨다. 정권의 위기를 넘기기 위해 얼마나 많은 허풍과 왜곡, 거짓말이 동원되었는지 철저히 조사되어야 한다. 정부는 사과하고 이제라도 관련 자료를 투명히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또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국민과 소통하고 국회의 감사권과 예산심의권을 존중하며 국책사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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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의무수입 이대로 좋은가? “재협상으로 공정한 농업통상 길 찾아야”
전종덕 의원(진보당, 비례)과 국민과함께하는 농민의길, 진보당 농민당, 전국먹거리연대, 더불어민주당 이원택·문금주 의원이 15일 국회 의원회관 8간담회의실에서 트럼프 2.0시대 농업통상의 새로운 대안 모색 토론회 ‘쌀 의무수입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를 열었다. 전종덕 의원은 인사말에서 “우리 정부는 30년간 쌀 소비량이 절반으로 줄었다며 농민들에게 재배면적 감축을 강요하지만, 정작 1995년에 WTO 의무 수입물량 기준이 되었던 1988~1990년 평균 국내 소비량이 절반 이상 줄었음을 이유로 통상국가들과 재협상을 요구해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와 통상 환경과 현안이 비슷한 일본이 ‘WTO 회원국들과 쌀에 대한 재협상을 벌이겠다’고 한 것을 거론하며 농업은 상품 생산의 일부가 아니라 국민의 생존을 지키는 근본이며, 국가의 식량 주권을 유지하는 바탕인 만큼 토론회를 통해 통상의 대안을 모색하고 식량주권을 지켜갈 공정한 농업통상의 길을 찾는 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발제는 ‘한국의 쌀 의무수입물량 감축 및 철폐를 위한 재협상 전략(AI 기반)’을 주제로 이해영 한신대 글로벌인재학부 교수가 맡았다. 이해영 교수는 “지난 세계화 과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