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2 (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헌법재판소는 졸속으로 작성된 탄핵소추문을 각하하고, 다시 제대로 된 소추문으로 국회 재의결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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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고환율·고금리·고물가 3고(高)와 내란사태로 정치 불안 요소 악재까지 시달렸던 한국경제가 올해 내수경기 부진이 본격화되면서 시장이 싸늘하게 얼어붙었다. 특히 내수 지표인 소매 판매가 2003년 ‘카드 대란’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어 21년 만에 최악의 ‘소비 절벽’이 나타났다. 이를 반영하듯 ‘고용 한파’ 속에 상용직 취업자 증가 폭이 22년 만에 최소를 기록하는 등 임금근로자 고용의 질이 나빠지고 소비 위축에 자영업자들의 폐업은 갈수록 늘고 있다. 지난해 10월 소상공인 폐업자 속출에 정신없이 바빴던 이호영 드림철거연합 실장은 올해 초에는 하루 10~15개 업체의 철거로 더 바빠졌다고 한다. 그는 “아직도 줄 서서 대기하는 자영업자들이 많다. 기존에 돈이 모자라 철거를 못한 분들도, 투잡을 뛰고 ‘영끌’해서 돈을 모은 자영업자도 늘면서 건수가 더 늘었다”며 “회사 수익은 증가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계속된 폐업자 증가는 차후에 엄청난 자영업자들이 사라져 철거 회사에도 좋은 일은 아니다”고 말한다. ●한계에 다다른 자영업자와 민간소비 위축...산업 생산 증가율 최악 5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과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자영업자는 5
삼성전자는 현재 전방위적인 위기에 놓여 있다. 주력사업인 반도체 분야에서 부진이 계속되면서 엔비디아뿐 아니라 이제는 SK하이닉스에도 영업이익이 뒤처지는 위기에 처했다. 엔비디아는 2021년 시가총액에서 삼성전자를 앞질렀고, 4년이 지난 지금 두 기업의 시가총액 차이는 약 4700조원으로 20배 넘게 벌어졌다. 엔비디아는 AI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업이 됐고 삼성전자 시가총액은 세계 40위로 떨어졌다. 이뿐 아니라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의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은 15조1000억원으로, SK하이닉스의 23조4673억원에 크게 못 미쳤고, 지난해 4분기 기준으로는 가전과 스마트폰까지 포함한 전사 영업이익이 처음으로 SK하이닉스에 추월당했다. 미래도 낙관적이지 않다. 메모리 반도체, AI 반도체, 파운드리 등 모든 영역에서 경쟁사에 뒤처지면서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였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보편적 관세 부과와 반도체 보조금 지급 중단 움직임 등도 삼성 경영에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다. 반도체 분야는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 6,838억불 중 21%인 1,419억불을 차지하면서 여전히 한국경제를 지탱하는 원동력임을 입증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 반등
대전에서 8살 여학생과 40대 돌봄교사가 흉기에 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대전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10일 오후 6시께 대전 서구 관저동 한 초등학교 건물 2층에서 흉기에 찔린 A양과 이 학교 교사 B씨가 발견됐다. 119 대원들이 의식이 없는 A양을 병원으로 옮겼지만 사망했다. 경찰은 B 교사가 범행 후 자해한 것으로 보고 사건 직후 해당 교사를 용의자로 두고 수사하고 있다. 조사를 받은 B 교사가 이날 밤 9시쯤 자신의 범행을 시인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해당 교사가 우울증 등의 문제로 휴직했다가 작년 말 복직한 것으로 파악했다. 목과 팔이 흉기에 자해를 한 교사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5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 쇼트트랙 남자 500m에서 금메달을 딴 린샤오쥔(한국명 임효준)이 반칙을 범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린샤오쥔은 8일 중국 하얼빈 헤이룽장 빙상훈련센터에서 열린 500m 결승에서 41초150으로 우승을 차지했다. 41초398로 은메달을 딴 박지원(서울시청)과 불과 0.248초 차이였다. 결승선을 약 2바퀴를 남기고 린샤오쥔이 3위에서 추월을 하는 장면이 논란이 되고 있다. 3위였던 린샤오쥔이 동료 쑨퉁을 제치고 추월하는 순간, 쑨퉁이 오른손으로 린샤오쥔의 엉덩이를 밀어준다. 린샤오쥔은 가속을 얻으며 박지원까지 추월했다. 쑨퉁은 속도를 잃고 4위로 처졌다. 경기 심판은 경기 후 이 장면을 문제삼지 않았다. 중국 쇼트트랙 첫 금을 딴 린샤우쥔은코칭스태프와 얼싸안고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다. 한편, 한국 쇼트트랙 대표팀은 이날 혼성 계주 2000m, 남녀 1500m, 여자 500m까지 이날 걸린 5개 금메달 중 4개를 획득했다.
중국의 신생기업 딥시크(DeepSeek)가 출시한 비교적 저렴한 새로운 인공지능 엔진의 뛰어난 성능으로 인해 시장이 혼란에 빠지고, AI 이야기가 복잡해지면서 세계 시장과 학계는 이 기술의 궁극적인 경제적 가치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 투자자들은 엔비디아, 메타,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테슬라, 그리고 민간 스타트업인 오픈AI를 포함하여 AI 열풍에 휩쓸린 유명 기업들을 재평가하고 있다. 당장 떠오르는 의문은 미국에서 AI를 개발하는 주요 접근 방식-칩과 인프라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해서 얻는 결과를 훨씬 더 저렴하게 얻을 수 있다면 인공지능 회사에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을까?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인공지능 기업의 실제 가치, 궁극적으로 AI의 광범위한 경제적 가치는 얼마일까? 지난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대런 아세모글루(Daron Acemoglu, 1967~ MIT의 최고 교수직인 엘리자베스와 제임스 킬리언 인스티튜트의 경제학 교수)는 "업계에 과장된 광고가 많다"라면서 "AI 회사가 '인상적인 성과'를 냈다고 말했지만, 많은 재정 및 경제 계산이 '때로는 과장된 미래에 대한 단순한 예측'에 근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AI는 전화가
토지나 시설을 빌려서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임차 요양원’ 허용을 정부가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돌봄의 공공성과 노인의 주거권이 침해될 것이라는 관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정부 장기요양보험 재정이 적자로 돌아서는 상황이라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008년 7월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당시 설치 신고만으로도 장기요양기관 급여 지정이 가능해 매년 2000여 개소가 신규로 개설되고, 1000여 개소가 폐업하는 등 장기요양기관의 난립 및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저하의 문제가 이어졌고 노인인구 대비 장기요양보험 수급 인정자 비율도 계속 증가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악화를 가속화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추이(2009~2022년)’에 따르면, 수급자 증가로 재정수지는 2016년 적자로 전환된 이후 2019년까지 지속적으로 적자를 이어왔으며, 오는 2026년 1345억원에서 2032년에는 2조3299억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요양시설 사업에 진출 중이거나 진출 계획이 있는 민간기업 측에선 이를 반기지만 일각에선 임차를 허용하면 대기업의 시장점유율이 단기간에 확대되고 전국적으로 체인점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초청으로 중국을 방문 중인 우원식 국회의장은 5일 오후(현지시각) 베이징에서 자오 러지 전인대 상무위원장과 면담을 가졌다. 우원식 의장은 이날 “한중관계는 수교 이래 30여 년간 정치, 경제, 문화, 인적교류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뤄 왔으며, 특히 2024년은 양국 교류가 다양한 분야에서 회복된 의미있는 한 해 였다”며 “곧 개최될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이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지만, 국회가 나서서 새로운 민주주의 역사를 만들었고 지금은 헌법과 법률 절차에 따라 처리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불안하지 않다”며 “우리에게 신뢰를 보여준 중국 지도자들에 감사하며, 대한민국이 이 위기를 극복할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또 “올해 10월 개최예정인 경주 APEC 정상회의는 우리나라가 국내정치 상황을 극복하고 개최하는 첫 대규모 국제회의로, 국회도 만전을 기해 준비하고 있다”며 “APEC 계기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인대에서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우 의장은 양국간 경제협력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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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2월 11일 20시 3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