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는 어려운 국제경제하에서도 우수한 성능의 국산무기를 앞세운 K방산 수출낭보가 우리에게 기쁨과 자신감을 갖게 한 해였다.
최근 UAE, 이집트, 폴란드와 체결한 수출성과들로 K방산의 르네상스 시대가 열리고 있어 다행이다. 더욱이 지난해 12월 초 폴란드에 우리의 자주포와 전차가 무기 체계화하여 현지에 도착하였다는 반가운 소식도 들려왔다.
2023년 신년호에서는 대한민국 K방산 수출의 현주소와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 그리고 새해에 거는 기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K방산 수출의 현주소
얼마 전 끝난 2022년 카타르 월드컵을 통하여 우리 축구선수들은 세계축구 강호들과 경쟁하면서도 ‘꺾이지 않는 마음’의 정신적 다짐을 통해 16강에 오르는 쾌거를 달성했다.
우리 국민들에게 선물한 큰 기쁨의 시간이었고 지금도 생생하게 우리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 사실 대한민국 방산수출의 역사도 오래된 시간이 아닌 1970년부터 시작되어 그동안 우리가 준비하고 노력한 결과가 이제 세계 8위의 방산수출국이 되었다.
1960년대 후반부터 우리도 ‘우리 군이 쓸 무기를 우리 손으로 만들어 보자’고 시작한 방위사업이 1970년대 아주 기본적인 무기체계인 탄약과 소총, 피복에서 시작되어 50여 년 만에 첨단정밀무기 뿐만 아니라 독자적이며 세계수준의 무기를 생산하여 수출하고 있다.
이제 우리 방산 기술이 세계평화 구현에도 한몫을 차지하고 있어 뿌듯하기도 하다. 본격적인 방산은 1980년대 K1전차와 장갑차, 제공호, 잠수함 등 독자적인 무기체계를 개발하였다.
또 1990년대에는 우리의 명품 K9자주포와 K1A1전차등 첨단 정밀무기가 우리 손으로 개발되어 한국군의 현대화뿐만 아니라 세계 주요국가의 중요한 장비 및 무기로 전력화 되어 활용되고 있음은 자랑스러운 일이다.
2000년대 이후 급속한 기술개발로 T-50/FA-50, K2전차, 현무, 천궁, 천무다연장로켓 등 항공, 육상, 대공무기 분야에서도 방산수출의 일정부문을 차지하는 현실이다.
폴란드에 수출되어 현지에 상륙한 K9 자주포
방산수출은 2012년에 약 23억 달러이었다. 그로부터 10년 후인 2022년에는 수주액 기준 170억 달러 이상을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세계 4위의 방산수출국이 될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아 기대가 크다. K방산수출의 원동력은 무엇일까?
첫째 방산수출의 원동력은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보유한 대한민국의 기술적 산물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최고수준의 무기를 개발하게 된 배경은 현실적이고 전투적이며 체험적인 무기체계로 현대전에 부합된 식별과 타격, 기동력 및 병력절약형 개념 하에 북한의 위협에 맞서는 과정에서 새로운 형태의 대응전략을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무기체계를 구상하고 도전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또 하나의 원동력은 무기를 필요로 하는 나라(수요국)가 필요로 하는 시기에 적기에, 대량으로 납품할 수 있는 생산능력 즉 생산라인을 항시 가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러시아와 인접한 NATO 회원국에서 적기에 필요로 하는 자주포와 전차를 수출할 수 있었던 힘은 방위산업체가 끊임없는 생산라인을 업데이트하여 항시 대량생산이 가능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
또 다른 원동력은 합리적인 가격 경쟁력을 갖춘 적정수준의 가격과 고효율적인 무기로 가성비가 높은 경제적 잇점을 보유한 장점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대량생산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국산화와 에프터군수지원능력까지 제공할 수 있는 신뢰도와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방산수출의 호기는 국내 경제성장의 견인차가 되며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국력 신장과 더불어 경제적, 안보적 강국으로 세계에서 주목받는 주요 요인이 된 것이다.
우리의 방산 원동력 중 미래를 예측한 인재육성, 과감한 투자의 효과도 작용했으리라 본다. 하나의 무기체계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수년의 미래시간이 소요되므로 미래 전장 환경을 예측하여 현재보다는 미래에 적합한 연구개발과 수출당사국의 맞춤형 개발노력이 정착화 되고 분담화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방산수출은 범정부적인 노력의 산물이며, 국가역량의 통합된 산물이기에 방산분야에 대한 주요 수요국과의 끊임없는 인적네트워크 형성과 전시회 등 방산장비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정부대 정부간 협약체결 등이 방산수출의 원동력에 추진역할을 했으리라 본다.
K방산의 한 단계 도약을 위한 제언
우리가 세계4대 방산수출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차분하고 냉철하게 우리가 해결해야 할 난제들을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과감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냉철하게 보면 우리의 방산수출은 대형장비 위주 즉 자주포, 전차, 항공기, 잠수함 등의 주요 핵심 구성 품이 국산개발부품보다는 해외 의존도가 높다는 사실이다.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신개념의 무기체계 개발을 위해서는 국산개발부품의 무기체계 우선 사용과 제품의 국산화를 꾸준하게 달성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대형 장비위주의 방산수출과 함께 기술기반의 작은 무기 체계에도 연구 개발하여 실속을 얻는 다양한 전략이 필요하리라 본다. 계속되는 문제점으로 도전적 국방 R&D를 위한 제도적 여건 마련이다.
즉 방산업체의 경쟁적 여건을 보면 무기체계는 미래예측과 기술의 융합에서만 가능한데 연구개발은 항상 리스크가 상존하기 때문에 혁신적인 도전과정에서는 언제나 실패가 도사리게 되어있다.
따라서 연구개발과정에서 성실히 수행하였음에도 기술적 한계 등으로 인하여 성과를 달성하지 못한 ‘성실한 실패’에 대해서는 업체에 부과되는 제재를 감면하는 ‘성실수행 인정제도’와 같은 제도를 지금보다 더욱 확대하여 정착화하는 등 법적, 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업체주도 개발 환경 조성이 우선 되어야 한다. 무기체계는 국가적 역량의 집합체이므로 정부, 군, 업체 등 산·학·연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산·학·연 주관 비율이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은 고무적인 일이다.
이제 무기 개조 개발 사업의 신속한 대응능력과 현재 시행중인 민간기술을 활용한 연구 개발사업의 확대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제도적 발전을 통하여 방산시장 진입의 문턱을 중소기업에 개방하여 중소기업을 활성화하고 조기 전력화로 전환을 가속화하여 기술이 주도하는 획득체계의 기반이 확대되었으며 하는 바람이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이 현대전에서의 무기체계는 드론등을 활용한 무인화, 장거리 식별과 타격이 가능한 미사일, AI, 로봇 등 새로운 기술을 국방에 활용하는 군의 과학역량을 유관부처와 협업을 확대하고 민간,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협업투자와 제도적 기반 등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설치 등 정책적 노력도 필요하리라 본다.
계묘년 새해에도 기대되는 K방산
유럽방산을 추월하기 시작한 이 시기를 기반으로 정부와 업체, 군·연구기관이 하나가 되어 국가적 경쟁력을 더욱 확보해야 할 호기이다. 이 호기를 잘 살려 지금까지 수출 계약이 이루어진 장비의 대량생산의 가속력과 함께 기술위주의 소형 장비개발과 유무인화 등 기술위주의 연구개발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방산수출은 대형장비를 생산하는 규모가 큰 업체위주이지만 긴요 부품의 생산, 국내소요 제품들은 중소기업에게 연구개발기회를 확대하여 민간 기술을 군장비 개발에 활용하여 적기에 수출까지 연결되는 기업간에도 상생함은 물론 국방안보와 경제안보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자랑스런 K방산이 세계 4위의 목표를 달성하는 새해가 되길 지혜로운 토끼해에 기대해 본다.
육군사관학교, 서영대학교, 한국뉴욕주립대 초빙/석좌 교수
전 1군단장, 육군인사사령관, 합동군사대학교 총장
전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
전 병무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