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장이 시민들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하기는 정말 쉽다. 그러나 방만하게 운영하다 빚더미에 오른 시 살림살이를 시민들에게 솔직하게 밝히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여서 부채를 갚아간다는 건 진정한 용기가 없으면 할 수 없는 결정이다. 검정고시로 중·고등학교를 나온 탓인지 어려운 사람을 돌보는 데도 솔선수범하는 이재명 성남시장을 만났다.

이제 시장으로 취임한지 2년 반을 넘기고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외부에서 보더라도 취임할 때 시 부채의 지불정지 선언인 ‘모라토리엄’ 선언은 참 용기 있는 행동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용기와 결단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우리 시 가용예산이 2천 5백억원 정도 되니까 재정구조는 상당히 양호한 편입니다. 취임 전에는 시 부채가 2천억 원 정도는 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취임하고 보니 판교특별회계 전입금을 포함해 당장 갚아야 할 법적 의무금까지 6,765억 원이나 되는 부채가 있었습니다.저도 처음에는 이대로 덮고 갈 것인지 아니면 시민들에게 사실대로 밝히고 협조를 구할 것인지 고민하다가 ‘정직’한 것이 가장 빠른 길이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넉넉하게 쓰면서 살다가 갑자기 씀씀이를 줄이는 것은 상당한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를 하기 위해 지불유예선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성남시의 부채는 얼마나 남았습니까? 그동안 부채 청산 과정을 설명해주세요.
2010년에 1,207억원이나 되는 대규모 예산 삭감으로 법적의무금을 조치했고, 2011년에도 사업의 적정성 검토, 행사취소 등 초 긴축재정으로 1,339억원을 정리했으며, 올해 지방채 발행과 예산절감액을 모아 1,500억원을 상환했습니다.
판교특별회계 전입금 5,400억원 중 2,839억원을 정리했으며, 2013년에 1,500억원을 상환하고 나머지 1,061억원은 회계 내 고정자산을 매각하면 모두 마무리 될 것으로 봅니다. 

‘호화청사’라고 많은 비판을 받았던 시청사를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취임 후 재정확보 방안의 하나로 시청사 매각을 검토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시청 건너편 시유지에 적정한 규모의 청사를 짓고, 현 부지를 상업시설로 변경해 매각하는 방법인데, 현실적으로 당장 추진하기에는 많은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 상태에서 시청사를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의 하나로 시민들을 위해 청사를 개방하기로 하고, 먼저 시청에서 가장 전망 좋은 9층 시장실을 북(book)카페로 전환해 시민들에게 돌려드렸는데 하루에 약 400여 명의 시민들이 찾고 있습니다.
또한 만3세 이하의 영아들을 대상으로 장남감도 빌려주고, 영아와 부모가 즐거운 놀이도 함께 할 수 있는 시청 아이사랑 놀이터와 시민들의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성남종합홍보관 전시실, 직원들이 근무하는 시간동안 시민에게 개방하는 체력단련실, 각종 회의실 1층 로비 등 시청사가 시민을 위한 City-hall로 변모했습니다.

시장님은 낭비성 예산을 줄여서 그 돈으로 빚도 갚고 복지예산을 늘렸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새 중앙 정부도 이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낭비성 예산을 줄인다는 말은 쉽지만 실천은 매우 어려운 일일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런 발상을 어떻게 하게 되었는지, 추진 과정 등을 자세하게 설명해주세요.
이제는 저성장시대에 돌입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분별한 대규모 토목 사업을 자제하고, 사회 인프라를 잘 관리해 예산낭비를 막아야 합니다.
우리 시 재정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취약계층의 복지 증진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2013년도에는 전년 대비 사회복지 예산을 17.8% 증액하여 일반회계 총예산 대비 30.7%인 4,149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절감을 위해 모든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 행사나 축제성 경비, 관행적 선심성 사업을 축소·폐지하는 등 긴축예산 체제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산절감을 위한 각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건전재정 운영과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온·오프라인을 통한 주민의견 수렴, 예산낭비 신고센터 및 계약심사제를 운영하여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잘했다고 생각되는 복지 정책의 성과를 설명해주세요.
우리 시는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경찰서, 소방서, 위기개입 전문기관 및 사회복지시설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대상자를 지원하는 위기대응 사회안전망인 ‘SOS 위기지원 통합시스템’을 가동해 위기 대상자를 돕고 있습니다. 갑작스런 위기에 처한 취약계층이 시설에 입소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 위기개입 전문기관 및 쉼터, 사회복지 생활시설 등 지역 내 복지 인프라를 활용해 대상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저소득층의 자립의지를 키우는 ‘행복·드림(dream)통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제1기 행복·드림(Dream)통장, 무한감동사업 후원금, 100세대 3억6천만원, ▲제2기 행복·드림(Dream)통장, 성남제일새마을금고 후원, 100세대 5억4천만원, ▲제3기 성적향상프로젝트! 행복·드림(Dream)통장, 개인독지가 부부 후원, 75명 3억원, ▲제4기 행복·드림(Dream)통장, 성남낙원새마을금고와 평화기업 후원, 65세대 2억4천만원 ▲제5기 행복·두배통장, 성남동부새마을금고 후원, 125세대 4억5천만원 ▲제6기 행복·드림(Dream)통장, LIG넥스원과 무한감동사업 후원, 100세대 3억 6천만원으로 총  565세대에게 총 22억5천만원을 후원했습니다.
세 번째, 저소득계층의 이사와 주거에 관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多·해드림(Dream) House 사업’은 7개 민·관 기관이 협력해, 근로 능력이 없는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가구의 이사는 물론 도배, 장판, 전기·보일러 수리, 청소, 소독 등을 모두 지원해 헌집을 새집처럼 바꿔 주는 사업으로 시민들의 호응이 매우 좋습니다.
그 중에서도 개인 및 단체, 기업의 재능을 사회에 지속적으로 환원하여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안전망 구축과 함께 시민이 서로 재능을 나누고 참여하는 재능 나눔 사업도 활발하게 진행 중입니다.
우리 시의 나눔 사업의 핵심은 ‘자발적 참여’로 기부자는 보람을, 수혜자는 자립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계속 유지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부채를 갚아가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일하는 방식과 마음가짐이 달라졌을 거라는 짐작이 됩니다.
예산 절감은 결국 공무원들의 참여와 협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직원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예산절감 아이디어를 모집했는데, 사업 발주 전 일  감사(67억 절감), 분당구 지하차도 위탁관리를 시설관리공단으로 변경(4억원), 폐 보도블록 재활용, 지자체간 간선도로 교통관리 시스템(ATMS)구축사업(14억원),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사업(2억원), 효율적인 시유지임대료 및 피크닉 공원부지 (12억원), 노인독감예방접종 직접시행(9억원) 등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주민들도 알뜰하고 합리적인 씀씀이를 이해하게 되었다는 말을 듣고 감동을 받았습니디만, 시의 살림살이에 대한 주민들의 태도가 달라졌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시 재정상황을 듣고 가장 충격을 받은 분들은 시민들일 것입니다. 초기에는 전국에서 제일 ‘부자 도시’인줄 알았는데 갑자기 ‘거지 도시’가 되었다며 항의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경로당이나 체육시설 등 필요한 사항을 요구하실 때 우리 시 상황을 설명 드리면 대부분 이해하고 기다려 주십니다.
판교에 사는 어르신들을 위한 사회복지시설도 예산 문제로 뒤로 밀어 두고 있는데, 지난 6월 경로당이 없어 불편을 겪는 백현동, 판교동, 운중동 단독택지 거주 어르신들을 위해 임시로 단독주택을 리모델링해 경로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끔 단체로 시장실을 찾아오시는 분들에게도 ‘되는 것은 된다. 안 되는 것은 이러한 이유로 안 된다.’ 설명해 드리면 대부분 이해하고 돌아가십니다. 성남시민들의 시민의식이 얼마나 높은지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시의회 하고는 여전히 원만한 관계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의회와의 관계를 어떻게 해나갈 생각인지요?
성남시의회와 집행부는 상호 견제·비판·경쟁 관계라는 입장의 차이가 있지만 시민행복을 위해 일한다는 점에서 존재의미와 목표는 같습니다.
서로 권한과 기능 역할이 다르고 시각의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면서 상호 존중하며 상생의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우리 시 발전이 더욱 앞당겨 질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의 주요 현안사업이 의회의 제동에 걸려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데, 2013년에는 정치적 시각을 벗어나 성남시 발전과 시민행복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향해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시장님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줄 아는데요. 
우리 시는 지식첨단산업과 전통산업과의 연계와 균형육성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지향하고, 공공업무의 민간위탁사업 및 재정사업을 통한 성남시민기업의 창업유도, 사회적기업의 적극적인 육성과 지원을 통해 시민통합과 일자리창출, 근로자 보호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벤처기업 육성정책, 우수한 지역적 입지 등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2007년 536개 사였던 벤처기업이 2012년 6월말 1000개를 돌파했습니다. 또, 성남 소재 벤처기업 중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기업이 34개사에 달합니다.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첨단기술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에게 직접적인 자금 지원을 통해 사업 성공률을 높이고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펀드1호 100억원, 펀드2호 230억원 운영, 2011년 10월 모바일 및 IT전문 투자조합 운영 펀드 (250억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2011년 150억원의 사업비 중 50%이상, 전체기업 중 60% 이상을 촉진지구 내 벤처기업에 지원하여 매출성장 15%, 고용성장 5% 증가 목표로 추진하여 2011년 중소기업청 평가 우수등급(A)을 획득했습니다.
2013년 판교테크노밸리 내 전용면적 5,000㎡의 공간을 마련해 글로벌게임 허브센터와 모바일게임센터가 함께 입주하도록 유치 및 지원하여 2008년 40개 기업, 종사자 5,500명, 매출액 7,238억원 규모였던 게임 기업을 2014년까지 200개 사, 게임 전문인력 1만명 확보, 신규 인력 3,000명 양성, 게임기업 매출액 1조 9,750억원 규모로 육성하여 게임허브 도시로 도약할 계획입니다.

성남아트센터는 성남시의 자랑거리인데요, 어떻게 운영하고 있고 성과는 어떻습니까?
성남아트센터는 고품격의 공연·전시 예술사업, 사랑방문화클럽 같은 문화진흥사업을 추진하는 문화예술계의 선두주자입니다.
2005년 10월 개관한 이래 크고 작은 화제작과 국내 초연·단독 무대 기획을 통해 우리나라 문화예술계의 지형도를 바꾸며 수도권의 문화허브로 자리매김했으며, 첼리스트 장한나를 지휘자로 데뷔시켰습니다.
베네주엘라의 청소년음악 공공 프로젝트로 세계적 화제를 모으는 <엘 시스테마>를 한국에 접목시킨 <성남 어울리오 오케스트라>도 활발하게 활동 중입니다.
올해는 <음악도시 성남>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성남아트센터 내 공연장뿐 아니라 분당 중앙공원에서 시민들이 편안하게 가족단위로, 산책하듯이 무료로 음악, 영화, 퍼포먼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파크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이러한 콘텐츠를 기반으로 현재 성남아트센터의 공연·전시 관람객수는 400만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시민회관과 책 테마파크 등 성남문화재단이 운영하는 모든 시설의 이용객 수를 합하면 693만 여명으로 이는 100만 성남시민의 7배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그 중에서도 <사랑방문화클럽>은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가 10대 문화트렌드의 대표사례로 선정한 데 이어, 올해는 <2012 지역·전통 문화 브랜드 공모>에서 대상에 선정되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얻었습니다.
또한 우리 시민과 지역사회의 미디어 놀이터가 될 <성남영상미디어센터>도 지난 12월 27일 개관했는데요. 어린이에서 노년층까지 다양한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미디어를 즐기고 함께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즐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미래혁신 교육도시 사업도 창조적인 사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내년 3월부터 경기도 교육청과 연계해 펼쳐질 ‘미래혁신교육사업’은 획일화된 공교육을 창의성 교육과정으로 변환하고 혁신시켜 학생 개개인의 재능과 창의력을 살리는 자기주도 배움 중심 교육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내년 1월 교사, 학부모, 교육전문가, 관계공무원 등이 주축이 되는 성남지역 혁신교육협의체를 구성하고, 성남시, 경기도교육청, 교육 전문가로 구성된 사업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해 창의적인 교육과정과 체험 프로그램 연구개발에 나서게 됩니다.
또한 재능 있는 지역인사의 발굴로 교육기부 또한 활성화하고 지역 인프라를 교육에 융합하여 공교육이 활성화되는 성남시만의 지역특화 교육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혁신학교 중 5개교를 거점모델학교로 지정해 ‘미래혁신교육사업’을 선도적으로 운영하고 점진적으로 성남시 전체학교를 혁신학교로 확산해 나갈 것입니다. 

성남시의 일자리 사업도 타 시도와는 구분되는 창조성이 엿보이는 것 같습니다.
요즘 어느 지자체나 가장 중요한 시책이 일자리 만들기입니다. 우리 시는 좋은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슬로건 아래 ‘성남시 일자리 1230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12달 동안 30일 내내 우수한 일자리가 넘친다’는 의미입니다.
성남시 일자리센터에서는 상담자의 성공적인 취업지원을 위해 청년·여성·재취업·지역특화 등 특성화된 4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1년 상반기의 경기도 시군 일자리센터 운영실태 종합 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지난해 성남일자리센터를 통해 발굴된 일자리는 1628개 업체 취업에 성공한 사람은 373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회적 기업을 2014년까지 100개를 만든다는 목표를 세우고, 사회적기업 육성기금 50억원을 조성하여 발생 이자를 활용해 안정적으로 사회적 기업을 지원해 나갈 방침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사회적 기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사회적 목적과 영리추구라는 본래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성남형 사회적기업인 ‘성남시민기업’을 발굴 육성하고 있는데요. 청소대행업체와 재활용품 선별 판매업체, 마을버스 등 총 21개 업체가 있습니다.
시민주주기업은 시민이 주인이자 근로자이기 때문에 고용환경과 근로조건이 개선될 뿐만 아니라 인간존중 경영, 투명 경영 실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 공적 노무분야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시장님은 ‘소통’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소통에 대한 나름대로 철학이랄까 그런 걸 갖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제가 원래 시장이 되기 전에 시민운동을 했습니다. 그 전에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인권운동도 했고요. 그 근저에는 정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 모든 국가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국민주권이랄까 이런 데에 대한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국가 제도는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인권운동, 시민운동을 해왔고 지금 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의 가장 근본은 국민, 구성원들의 의견이 반영돼야 하고 그런 시스템과 체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직접 민주주의 체제가 가장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대의제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로 들여다보면 대의제란 것이 가끔 왜곡돼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하고 관철하기 위해 만들어진 대의기관들이 사적이익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먼저 몰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막기 위해 선거제도도 있고 언론도 존재하는 건데 모든 게 실제로는 잘 안 되고 있죠. 저는 시장으로서 그것을 고치는 게 저의 목표이고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의 시장으로서 첫 번째 역할은 일상적으로 시민들의 의사를 성남시 행정에 반영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영을 하려면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시민들로부터 목소리를 듣고 확인하는 게 기본이 돼야 하는 거죠. 시민들의 얘기를 듣지 않는다고 하면 민의에 바탕을 둔 거라고 할 수 없죠. 민의를 바탕으로 둔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잘 안 되고 있지요. 저의 첫 번째 업무가 ‘소통’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 근거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남시 행정에서 ‘소통’을 제대로, 모범적으로 해보고 싶었습니다. 소통을 위한 시스템을 만들고 되도록 현장을 많이 가려고 합니다. 많이 듣기 위해 시정모니터단도 만들고 무기명 게시판을 만들기도 하고, 시민들과 공통의 주제를 갖고 토론을 해보는, 옛날로 치면 ‘만인소’ 같은 시민 토론회도 열곤 합니다.
길에서 시민들과 얘기를 나눠보는 노상방담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SNS를 통한 시민과의 대화를 적극 시도하고 있습니다. 트위터에 올라오는 시민들의 의견에 일일이 답글을 달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부나 지자체가 소통을 하려고 하는데 왜 잘 안 되는가를 살펴보면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정부나 시가 너무 먼 존재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소통을 할 때 단체장이나 공무원들이 꼭 명심해야 할 사항인데요, 시민들이 다가오기 쉽게 해야 합니다. 시장과 공무원들의 자세가 낮춰져야 해요. 가끔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망가져야’ 합니다.
예를 들면 회식할 때 과장이나 부장이 부하들이 접근하기 편하게 ‘미친 척 해줘야 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시민들이 편하게 느끼도록 해줘야 시민들이 다가옵니다. 엄숙하게만 있어가지고는 안 오죠. 시민 행정은 일단 낮고 편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선출직 공무원, 임명직 공무원도 마찬가지로 제1의 덕목은 ‘듣는 것’이라고 합니다. 물론 들어서 잘 반영하는 것은 의무겠지요.
저의 ‘소통’에 대한 노력이 꽤 많은 성과를 얻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가장 큰 소통의 효과는 행정의 신뢰도가 올라갔다는 겁니다. 시민들이 ‘행정’을 의심하고 있어서는 뭐든 집행이 잘 안 됩니다.
시가 ‘듣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신뢰가 형성됩니다. 그리고 빠른 피드백, 행정의 반응이 빨라야 해요. ‘기다리세요’라는 말을 해줘야 합니다. 옛날에는 공무원들 반응이 없었어요. 결과 통보도 안 해주지요. 제가 시장이 되고 나서는 ‘중간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저런 이유로 못했습니다’라는 사실도 알려줍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라고 말하면 시민들의 불만이 없습니다.
이렇게 시민들을 존중해줘야 합니다. 이러면 시민과의 ‘신뢰감’이 형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권자로서 시민을 존중해줘야 합니다. ‘공무원들이 바뀌었네’,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는 거구나’ 하고 시민들이 느끼게 해야죠.
‘지방자치는 민주주의를 교육시키는 것이다’ 토크빌이란 헌법학자가 그런 말을 했죠.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초등학교다’라고도 말했습니다. 그는 지방자치를 통해서 민주적 시민을 길러내는 것이라는 개념 정리를 해줬어요.
한 국가가 제대로 발전하려면 국민이 그 국가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국민이 주체적 사고를 해야 합니다. 국민이 피지배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 국가는 발전하지 못합니다.
국민 개개인의 역량이 발휘되어야 국가가 발전하는데, 그러려면 국민 개개인이 주체적, 자주적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국가 운영과 지방자치에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하고 적극 참여해야 합니다.
시민들이 시정에 관심 갖고 참여하는 것, 시정이 잘못되면 내 손해인데, 내 돈인데 하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내가 콩나물 값을 깎는 것보다 시 예산을 절감시키는 것이 ‘내 삶에 훨씬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공리, 즉 공적이익과 사적이익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고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생각이 바로 시민 의식입니다.

법률가 출신으로 2년 6개월간 시정을 맡아보면서 지방자치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느낀 부분이 있습니까?
앞서 지방자치는 민주주의 교육장이라고 말씀 드렸는데요. 이 말은 주민들이 스스로 지방을 다스려본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현재 지방을 직접 다스려보는 기본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재정적 자립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늘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에게 손을 벌려서야 독립할 수 있겠습니까. 재정적으로 과도하게 중앙에 의존해서는 자치라고 할 수 없죠. 그건 지배당하고 있는 거나 같아요.
이런 재정 취약성은 국세와 지방세 간의 편중 때문입니다. 현재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이 8대 2인데요. 국세의 비중이 너무 큽니다.
또 정부가 재정정책을 펼 때 자꾸 지방정부를 희생시킵니다. 예를 들면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킨다고 하면 양도세를 줄여야 하는데, 등록세와 취득세를 감면해줘요. 국세인 양도세를 줄여줘야지 만만한 게 취득세와 등록세와 같은 지방세입니다. 그거 줄여서는 부동산 활성화도 안 되고 지방재정만 악화시켜요. 권력이 중앙에만 집중돼 있기 때문이죠. 중앙정부가 편하게 하려는 생각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봅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쓸데없는 데 돈을 많이 쓰는 경향이 아직도 있습니다. 이는 민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도로 놓고 다리 놓으면 사람들로부터 박수 받았죠. 요즘도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성과물을 만드는 데 낭비성 예산을 쓰는 거죠.
성남시가 대표적이었습니다. 시청사를 짓는데 3400억 원이 들어갔는데 시가 1년 반 쓸 돈을 한 개의 건물을 짓는 데 다 써버린 거죠. 불필요한 거죠. 전시성, 낭비성 사업에 돈을 쓰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세 가지 문제로 인해 지방정부의 재정이 점점 나빠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들을 해결해야 진짜로 지방자치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빚을 갚아나가고 있지만 성남시는 다른 시군보다는 상대적으로 좋은 형편입니다. 성남시는 중앙정부로부터 교부금을 안 받는 5개 도시 중 하나니까요. 살림만 잘 하면 성남시를 무리 없이 잘 운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중앙정치가 지방정치에 관여하는 기초의원 공천제입니다.
지방자치라는 것은 지역 주민이 선발하는 시장과 시의원이 책임지고 행정을 펼치는 겁니다. 현재 행정은 지방정부가 독립적으로 수행합니다. 그런데 전국 정당이 기초의원을 공천하다 보니까, 중앙정치와 지방정치가 분리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지방자치는 비틀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본질적으로 지방자치가 어그러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행정은 분권제, 정치는 중앙집권제인 거죠.  
기초의원들은 양당 체제에서 2인 선거구니까, 지역 국회의원이나 지역구위원장이 양당에서 각각 한 명씩 공천하면 무조건 당선되는 구조입니다. 이러니까, 시민들에게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시의원이 특정 정치집단을 대변하고 있는 셈입니다. 기초의원 공천제와 2인 선거구제는 공천권자에게만 신경 쓰지 시민들에게 신경을 쓰지 않는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남시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제가 아무리 시에 이익이 되는 정책을 펴려고 해도 무조건 반대합니다. 이를 테면 ‘기업유치’한다는 데도 반대를 합니다. 기업을 유치해서 일년에 세수를 200억원 이상 올릴 수 있고 일자리가 3천개~4천개가 생긴다고 해도 같은 당이 아니라는 이유로 반대합니다. 우리 시는 빚도 갚아야 되잖아요. 일년 내내 반대하고 있어요.
대학생 등록금 이자를 지원하는 조례안을 냈는데도 포퓰리즘이라는 이유로 반대했어요.
이번 대선에서 기초의원 공천을 배제 하겠다고 공약했는데,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낮다고 봅니다.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기초의원 공천권한을 포기할 리 있겠습니까?

시장님은 검정고시 출신으로 성공한 분입니다. 검정고시 출신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저는 검정고시라는 희망의 밧줄을 잡고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고, 지금 성남시장이 되었습니다. 어려움과 고난을 뚫고 검정고시에 합격하신 분들, 배움의 갈증을 채우기 위해 지금도 공부를 하고 계신 수험생 여러분들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끊임없는 도전과 배움의 과정입니다. 거센 물살을 헤치고 앞으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그대로 흘러가느냐는 모두 본인들의 선택입니다. 지금 힘들게 한 계단 올라 오셨는데 그대로 멈추지 마시고 다음 계단을 오르시기 바랍니다. 땀 흘린 만큼 노력한 만큼의 대가는 반드시 여러분에게 돌아 갈 것입니다.

사이버 검정고시 학습센터는 무엇인가요?
사이버 검정고시 학습센터는 시민 누구나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학력인정을 받기 위한 학습 시스템입니다. 학력은 사회적 차별요소이며 개인 삶의 만족도와도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시의 평생학습기관에서 문학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사설 학원도 있지만 저학력자일수록 생활이 어렵고 생계문제로 인해 공부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이버 검정고시 학습센터에서는 학습자료 제공뿐만 아니라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공부를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골목상권 보호에도 남다른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정책을 펴고 있고, 아울러 상인대학원에 대해서도 설명해주세요.
우리 시에서는 지난 5월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을 설립하고 경영개선 및 상업기반시설확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권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현재 SNS기반으로 경제영토 확장도 추진 중입니다. 새해에는 소상공인 협동조합 활성화를 통해 침체된 도심지 골목상권의 활력을 불어 넣고자 합니다.
또한, 전통시장 상인들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금년에 1억 2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상인 대학을 운영하여 6개 반에 387명의 상인들이 학사모를 쓰셨습니다.
새해는 상인대학을 졸업한 상인을 위한 상인대학원 과정을 개설할 예정인데요. 상인대학원은 상인들을 위한 최고경영자 과정으로 약 5개월 동안 의식혁신, 정책이해, 판매기법 ,상권활성화, 리더십 등 전문교육을 받게 됩니다.
이를 통해 변화와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선진상인을 육성할 수 있게 되어 상인들의 경쟁력 강화와 전통시장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저는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비정규직 문제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는 일자리 문제가 매우 ‘악성화’ 돼 있습니다. 우선 일자리 기회가 매우 적고, 있다고 해도 거의 비정규직이라는 데 심각성이 있습니다.
자본주의란 ‘욕망’의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욕망을 위해 개인들을 경쟁 시키는 거죠. 그렇지만 저는 경제는 금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어부들이 연안에서 고기를 잡는데, 예전에는 큰 고기만 잡다가 그물이 발달하고 동력이 발달하다 보니까 고기를 바닥까지 싹 긁어버린 거죠. 그 바람에 얼마 전까지도 연안에 어족자원이 사라지고 없었어요. 이걸 그물코 규제, 동력선 규제, 어로방법 규제 등을 시행한 결과 이제는 어족 자원이 차츰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저는 자본주의 경제도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골목상권이 무너지고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것이 당장 먹기는 좋은데 결국은 구매력 저하로 이어집니다. 지나친 탐욕은 구매력 저하로 나타나 나중에는 온 동네가 다 망하게 되는 구조죠. 지금은 시장별 영역이 없어져서 다 먹어버리다 보니까, 공룡만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피가 말단에 돌지 않습니다. 피가 심장에만 몰려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말단에서는 괴사가 일어납니다. ‘심장비대증, 말단 괴사증’이랄까요, 지금 골목상권 문제를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너, 욕심을 부리지 말라’고 말한다고 되겠습니까? 규제가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고용을 많이 하는 내수기업에 대해서는 더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규제 같은 것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출 많이 하고, 기술 가진 기업만 키워주니까, 국내에 고용 많이 하는 중소기업은 거의 죽어가고 있어요. 시스템을 고쳐줘야 합니다.
저는 일자리를 늘리는 것도 좋지만 가능하면 일자리를 늘리는 사장 수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협동조합을 늘려야 합니다. 앞서 시민주주기업에 대해 언급한 바 있습니디만, 우리 시는 시 발주 공공사업을 위탁사업자에게 주지 않고 종업원들이 만든 시민주주기업에게 줍니다. 시민, 종업원이 주인이 되는 기업 말입니다. 이전에는 공공발주사업을 위탁 받은 사업자가 있어서 그 사람이 중간에서 권리금조로 중간에서 일정 몫을 챙겨갔죠. 그만큼 종업원에게 돌아가는 몫이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그걸 없애고 종업원들이 모두 가져가는 시민주주기업을 만들도록 유도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기업 몇 개 있다고 자랑하는 건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독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독일은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인 자본주의 국가입니다. 중소기업들이 탄탄하기 때문이죠. 독일은 중소기업으로 먹고 삽니다. 그 나라에 비정규직이 있다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세계 최강국입니다. 세계적인 대기업 몇 개 있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건강한 경제구조이지요.

2013년 올해 중점 정책을 말씀해주세요.
성남시민기업과 사회적기업의 창업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100개 기업으로 확대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여 청년에서 노인까지 지속 가능한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데 힘쓰겠습니다.
정자동 구청사 잔여부지에 국내 유수의 벤처기업을 유치하여 세수증대, 고용창출, 자주재원 확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아이사랑놀이터와 수내동·중앙동에 시립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내일의 주역인 청소년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친환경 무상급식을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전 학년까지 확대 지원하여 저 출산으로 인한 사회문제 해결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리모델링 지원센터’와 재정지원을 위한 기금을 설치하여 노후 공동주택 단지의 원활한 도시재생은 물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본 시가지 2단계 재개발사업은 관련 주체와 협의를 통해 조속 추진토록 하는 한편, 3·4단계는 주민 중심형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정착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대장동 구역과 1공단 결합개발로 시민세금 부담 없이 1공단을 도심자연공원으로 조성하고, 임대아파트 건설비용 마련을 위한 위례신도시 분양아파트 건설 사업도 시의회를 설득하여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저소득 계층을 비롯한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보편적인 나눔 복지를 실현하고,  의료공백을 해소 할 ‘시립의료원’도 내년 상반기에 착공해 보다 살기 좋은 성남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제가 시장에 취임하고 보니까, 전에 시민운동을 할 때 생각했던 것보다 시장의 권한이 상당히 크다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나쁜’ 마음을 먹으면 쉽게 ‘나쁜’ 일을 할 수 있는 ‘위험한’ 자리라는 걸 느끼고 저 자신부터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시장실에 CCTV를 설치해 놓고 있는데요, 시민들의 감시와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시장으로 취임한 지 2년 반 정도 지났는데요, 그동안 제가 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하면 잔치 끝난 후에 뒷정리 한 것 같아요. 상당한 액수의 부채 문제를 정리한 것, 시민 소통을 늘려서 시민들이 시정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진 점을 성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꼴지였던 시정 투명도, 청렴도를 중간 정도로 올렸습니다. 새해에는 상위권으로 올리려고 합니다.
연간 예산 2조원을 쓰는 시를 주민들이 잘 감시해야 합니다. 종업원 뽑아놓고 종업원을 관리하지 않으면 가게는 망하는 겁니다. 눈 부릅뜨고 시정에 관심을 기울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시민의 삶에 손상을 주지 않으면서 시 부채를 마저 갚고 복지를 늘리려면 시 재정 수입을 늘려야 합니다. 지역 내 일자리도 늘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참여와 협조가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