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12 (화)

  • 흐림동두천 2.7℃
  • 맑음강릉 9.0℃
  • 맑음서울 6.0℃
  • 박무대전 6.0℃
  • 맑음대구 6.9℃
  • 맑음울산 9.5℃
  • 맑음광주 8.3℃
  • 맑음부산 11.5℃
  • 구름조금고창 6.8℃
  • 맑음제주 12.8℃
  • 맑음강화 3.4℃
  • 흐림보은 2.8℃
  • 구름조금금산 2.1℃
  • 맑음강진군 7.9℃
  • 맑음경주시 5.5℃
  • 맑음거제 11.3℃
기상청 제공

정치


조폐공사, 신입사원 부당채용 지적받고도 … 피해자 구제는 無조치

김영진 의원 “지금이라도 구제조치 해야”

 

한국조폐공사가 2016년 하반기 고졸 신입직원 채용 과정에서 부당한 업무 처리로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지 2년이 넘은 현 시점까지도 억울하게 탈락한 피해자에 대한 구제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국회의원(수원병)이 한국조폐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조폐공사는 2016년 하반기 고졸 신입직원 채용 시 1차 서류 전형에서 채용 공고에 명시한 자격증을 보유하지 않은 지원자 4명을 임의로 합격시켰다.

 

당시 한국조폐공사 인력관리팀장과 인력관리팀 차장은 응시 분야와 무관한 자격을 임의로 필요자격으로 인정했다. 1차 서류 전형에서 부당하게 합격한 4명 중 3명이 2차 인성·직업기초능력 평가 및 3차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자 5명에 포함됐다. 최종 합격자 5명 중 무려 3명이 1차 서류 전형에서 불합격 처리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종 합격해 한국조폐공사의 직원이 된 것이다.

 

이로 인해 한국조폐공사가 채용 공고문에 명시한 필요 자격증을 보유한 지원자 2명이 최종 면접 전형에서 탈락하는 피해를 입었다.

 

감사원은 2017년 11월 한국조폐공사에 대한 감사를 통해 이를 적발했고 한국조폐공사 사장에게 해당 팀장과 차장을 경징계 이상 징계 처분할 것은 요구했다. 한국조폐공사는 같은 해 12월 두 사람을 상대로 중앙징계위원회를 소집했고 사장 표창 등을 이유로 감경 사유를 인정해 경징계에도 해당하지 않는 ‘불문경고’ 처분을 했다.

 

해당 인사 채용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직원을 징계 처분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당 채용이 발생한 지 3년, 감사원 지적이 나온 지 2년이 지난 현 시점까지도 한국조폐공사는 부당하게 합격한 지원자로 인해 탈락한 응시자에 대한 피해 구제는 전혀 하지 않고 있다.

 

김영진 의원실은 “한국조폐공사는 1차 서류 전형에서 합격시키려고 한 인원보다 더 적은 인원이 지원해 부당 합격한 인원을 고려하더라도 필요 자격을 가진 응시자 전원은 1차 서류 전형을 합격했기 때문에 구제 대상자가 없다는 해명을 내 놓았다”면서 “하지만 1차 서류 전형에서 불합격 처리됐어야 할 지원자가 최종 합격자로 결정됨에 따라 공고문에 명시한 자격증을 보유한 지원자가 3차 면접 전형에서 불합격 처리됐다는 감사원 지적과는 거리가 있는 해명”이라고 지적했다.

 

김영진 의원은 “감사원이 한국조폐공사의 고졸전형 신입사원 채용에 있어 문제가 있었음을 분명하게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당 채용이 발생하고 3년이 지난 지금까지 별다른 피해자 구제 조치가 없었던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불합격처리 됐어야 할 지원자가 최종 합격함으로써 적합한 자격증을 보유하고도 탈락한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 조치는 지금이라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정부 "2025년 자사고·외고·국제고 일반고 전환"…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 발표
현재 초등학교 4학년이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2025년부터 자율형 사립고, 외국어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는 2025년 3월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했다. 다만 전환되기 전에 입학한 학생들의 경우 졸업할 때까지 자사고‧외고‧국제고의 학생 신분은 유지된다. 또 자사고‧외고‧국제고는 일반고로 전환된 이후 학생의 선발과 배정은 일반고와 동일하게 운영되며, 학교의 명칭과 특성화된 교육과정도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다. 전국단위로 학생을 모집했던 일반고의 모집 특례도 폐지된다. 아울러 과학고‧영재학교의 선발방식 등도 개선해 고입 단계의 사교육 유발요인을 단계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교육부의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배경에는 '고교서열화'가 있다. 유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는 교육의 격차가 사회계층의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는 국민 여러분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는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