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치


이낙연 총리 "검찰개혁과 경찰개혁 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 됐다"

"공권력이 인권 제약 수반하는 경우 절제 행사가 마땅"

 

이낙연 국무총리가 21일 "검찰개혁과 경찰개혁은 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됐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제74회 경찰의날 기념식 축사에서 "정부는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하지 못하는 법치주의를 확립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검찰과 경찰이 법을 누구에게나 엄정하고 공정하게 집행해야 한다"며 "수사 또한 엄정하고 공정해야 합니다. 동시에 검찰과 경찰 스스로도 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특히 공권력이 인권의 제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절제하며 행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 총리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 도입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국회가 조속히 입법을 매듭지어 주시기 바란다"며 "그리하여 경찰이 중립성, 공정성, 전문성을 갖추고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선진경찰로 더욱 발전해 주기를 소망한다"고 했다.

 

경찰의 근무여건 개선도 약속했다. 이 총리는 "이미 경찰관 8,572명을 늘렸고, 앞으로도 충원을 계속할 것이다. 특히 일선 경찰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겠다"며 "경찰헌장은 따뜻한 경찰, 의로운 경찰, 공정한 경찰을 다짐합니다. 흔들림 없이 그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국민이 여러분을 응원할 것"이라고 했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정부 “의대 정원 확대는 불변”... 의협 차기회장 “대정부 강경투쟁”
대한의사협회가 임현택 차기 협회장을 중심으로 대정부 강경 투쟁에 나설 전망인 가운데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가 의료 정상화의 필요조건이라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7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27년 만의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 정상화를 시작하는 필요조건”이라며 “의대 정원을 늘려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 수를 확충해야한다" 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의사들은 갈등을 멈추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 의료 정상화 방안을 발전시키는데 함께 해달라"고 말하며 "의대 교수들은 전공의들이 하루빨리 복귀하도록 설득해주고 정부와 대화에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들마저 사직서 제출이 이어지면서 의료 공백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데. 그런 가운데 정부는 공중보건의사(공보의)와 군의관 200명이 현장에 추가로 투입할 예정이다. 한편, 임현택 의협 차기 회장 당선인은 "전공의 등이 한 명이라도 다치면 총파업을 하겠다"며 강경대응 입장을 굽히지 않아 의정 간 갈등이 쉽게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26일 결선투표에서 당선된 임현택 회장의 임기는 오는 5월 1일부터지만, 의대 입학정원 증원에 반발해 꾸려진 의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