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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년도 생활임금 1만364원 확정...최저임금 보다 21% 높아

월 급여 기준 7만6,000원 상승... 내년도 최저시급보다 1,774원 많아

 

경기도는 지난 3일 열린 생활임금위원회를 통해 ‘2020년도 경기도 생활임금’으로 시급 1만364원을 확정하고, 지난 10일자로 고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올해 1만원 보다 3.64% 가량 상승한 수준으로, 월 급여 기준으로는 7만6,000원(월 209만원→216만6,000원) 늘었다. 특히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8,590원보다도 1,774원 많다.


도는 경기연구원이 제시한 상대빈곤 기준선, 주거비, 교육비 등을 고려해 수립한 ‘2020년도 생활임금 산정기준’에 의거해 내년도 경기도 생활임금을 이같이 결정했다. 오는 2020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생활임금에는 가계지출 기준 9,756원, 근로소득 기준 1만93원, 가계소득 기준 9,711원, 노동자 평균 임금 증가율 1만510원 등 총 4개 기준의 평균값인 1만20원에 생활임금위원회 위원들이 제안한 교통비 및 통신비 344원이 포함됐다.


이번에 결정된 ‘2020년도 생활임금’ 시급 1만364원의 적용대상은 도 및 도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와 도 간접고용 노동자 등 총 3,453명에 이를 전망이다.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류광열 경기도 노동국장은 “내년도 생활임금은 토론회, 생활임금위원회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해 실질적으로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증진 시킬 수 있는 금액으로 산정했다”며 “생활임금제가 노동자들의 소득증대와 소비활성화를 일으켜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생활임금’이란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한 임금을 말한다.


경기도는 지난 2014년 광역 지자체 최초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했으며, 지난 2015년 6,810원을 시작으로 올해 1만원 목표를 달성했다.


특히, 도 및 시군 공공계약 참여희망 기업 중 생활임금 지급 기업에 대해 가점을 부여하는 내용의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안을 신설, 올해 3월부터 적용하며 민간분야까지 생활임금제도를 확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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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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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제 보완책 논란’ 한국노총 시흥지역지부 김진업 의장 “현장에 혼란만 가중”
정부가 11일 내년 50~299인 사업장의 주52시간제 도입을 앞두고 보완책을 발표한 가운데, 노동계는 “소송도 불사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보완책은 ▲준비기간 부족으로 중소기업에 계도기간 1년,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 등을 핵심내용으로 한다. 계도기간이라고는 하지만 주52시간제 위반 기업에 대한 단속을 유예하는 것으로 사실상 제도 시행 1년 연기에 가깝고,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 확대 부분은 시행규칙이 개정되기 때문에 기업규모나 기한의 제한없이 대기업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12일 시흥시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만난 한국노총 시흥지역지부 김진업 의장은 “법제도를 지키기 위해 수년간 노사가 뼈를 깎는 노력으로 준비해온 기업은 허탈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 같은 정부의 시그널은 현장에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이어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최저임금을 올린 것 아니었냐”면서 “이번 보완책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안전한 나라’ 등 지금까지의 정책 방향과도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 등에 따른 장시간 노동은 산재율 마저 높일 수 있어 ‘안전한 나라’ 목표와도 맞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