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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전경련, 日 경제산업성에 수출 규제 방침 철회 건의서 전달

국제가치사슬 교란·일본 기업·경제 영향 가능성 등 5가지 철회 이유 밝혀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방침을 철회해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일본 경제산업성에 전달했다고 15일 밝혔다.

 

전경련은 이날 이같이 밝히며 건의 배경에 대해 "수출무역관리령이 개정되면 규제 품목은 광범위하게 늘어날 수 있어, 일본 정부 설득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전경련이 일본 측에 제시한 수출규제 방침 철회 이유는 5가지로 ▲국제가치사슬 교란 ▲일본 기업·경제 영향 가능성 ▲일본의 대외 이미지·신인도 영향 ▲정경분리 기조 약화 ▲동아시아 안보 공조체제 불안 등을 들었다.

 

전경련은 "ICT 산업은 일본(소재 수출)→한국(부품생산)→미·중·EU(제품화)의 가치사슬을 가지고 있다"며 "이번 수출규제가 적용된 리지스트 등 3개 품목은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의 핵심소재로 한국 업체들의 생산 차질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일본의 이번 조치는 한국 업체뿐 아니라 글로벌 ICT기업들에도 악영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또 "규제 대상 품목을 생산하는 일본 업체들의 한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높아 이미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라며 "또한 한국산 반도체·디스플레이를 부품으로 사용하는 소니, 파나소닉, 도시바 등 일본 대표 기업들의 2차 피해도 예상된다"라고 했다.

 

전경련은 "향후 한국이 '화이트국가'에서 제외돼 전략 물품 수출규제가 적용되면, 연 2.8조엔 규모의 일본 중간재의 한국 수출에 차질이 발생한다"라며 "또한 양국 국민들의 상대국에 대한 감정 악화로 연 851억 달러에 이르는 양국 전체 교역도 영향을 받는다"고 했다.

 

전경련은 "한일 양국은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온 안보 동맹국"이라며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이러한 양국 간의 안보 공조체제를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 통상문제에 있어 역사적 안보 동맹국이라는 점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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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사모 “보험사의 암 입원보험금 미지급, 국회가 나서 달라…암 환자는 살고 싶다”
‘암 환자를 사랑하는 모임(이하 암사모)’는 15일 정의당 당사 앞에서 1인 시위를 갖고, 암 환자의 요양병원 입원에 대해 입원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보험사를 규탄하는 한편, 정치권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호소했다. 암 환자들은 요양병원 입원에 대해 보험사들이 입원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문제로 수년째 분쟁을 겪고 있다. 보험사들은 요양병원 입원의 경우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입원’으로 볼 수 없고, 과거 대법원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는 점을 들어 암 입원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암 환자들은 보험사가 주장하는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입원’이라는 것은 2014년 이후에 출시된 암 보험 약관에 등장하는 문구이기 때문에 자신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반박한다. 또한 약관상 판례는 보험금 지급의 거절 이유가 아니기 때문에 보험사의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일뿐더러, 2016년 대법원은 암 환자의 요양병원 입원에 대해 암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입원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지적한다. 암 환자와 보험사 간 분쟁을 조정해야 할 금융감독원은 각 보험사에 입원보험금 지급을 권고할 뿐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