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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전경련, 日 경제산업성에 수출 규제 방침 철회 건의서 전달

국제가치사슬 교란·일본 기업·경제 영향 가능성 등 5가지 철회 이유 밝혀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방침을 철회해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일본 경제산업성에 전달했다고 15일 밝혔다.

 

전경련은 이날 이같이 밝히며 건의 배경에 대해 "수출무역관리령이 개정되면 규제 품목은 광범위하게 늘어날 수 있어, 일본 정부 설득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전경련이 일본 측에 제시한 수출규제 방침 철회 이유는 5가지로 ▲국제가치사슬 교란 ▲일본 기업·경제 영향 가능성 ▲일본의 대외 이미지·신인도 영향 ▲정경분리 기조 약화 ▲동아시아 안보 공조체제 불안 등을 들었다.

 

전경련은 "ICT 산업은 일본(소재 수출)→한국(부품생산)→미·중·EU(제품화)의 가치사슬을 가지고 있다"며 "이번 수출규제가 적용된 리지스트 등 3개 품목은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의 핵심소재로 한국 업체들의 생산 차질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일본의 이번 조치는 한국 업체뿐 아니라 글로벌 ICT기업들에도 악영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또 "규제 대상 품목을 생산하는 일본 업체들의 한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높아 이미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라며 "또한 한국산 반도체·디스플레이를 부품으로 사용하는 소니, 파나소닉, 도시바 등 일본 대표 기업들의 2차 피해도 예상된다"라고 했다.

 

전경련은 "향후 한국이 '화이트국가'에서 제외돼 전략 물품 수출규제가 적용되면, 연 2.8조엔 규모의 일본 중간재의 한국 수출에 차질이 발생한다"라며 "또한 양국 국민들의 상대국에 대한 감정 악화로 연 851억 달러에 이르는 양국 전체 교역도 영향을 받는다"고 했다.

 

전경련은 "한일 양국은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온 안보 동맹국"이라며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이러한 양국 간의 안보 공조체제를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 통상문제에 있어 역사적 안보 동맹국이라는 점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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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중국 영성시 방문 … 천연 다시마비료 사용하는 친환경 사과농장 둘러봐
경상북도 상주시의회, 시 공무원 20여명이 지난 11월20일부터 23일까지 3박4일의 일정으로 중국 산둥성 영성시를 찾았다. 이번 방문은 향후 경제·정책교류 협력을 위한 사전답사 형식으로 이뤄졌다. 정재현 시의회 의장을 비롯 13명의 의원들과 7명의 공무원 등 총 20명이 함께 했다. 방중단에는 영성시가 중국내에서 떠오르는 관광지인 만큼 관광진흥과, 한방산업단지 관리사업소, 농산업 협력방안을 위해 농업정책과 등 실무자들이 포함됐다. 방중 2째날인 21일에는 천연다시마 비료를 사용하고 있는 약 60만평 부지의 사과농장을 찾았다. 해당 농장은 천연다시마 비료를 생산하고 있는 세대해양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과농장으로 어린 식목 식재 단계에서부터 100% 천연다시마 비료를 사용한다. 상주시 방중단은 나무에 열리는 사과는 햇빛을 받는 면에서 차이가 나기 마련인데 이곳 사과는 앞뒷면 할 것 없이 균일한 색상을 나타내 놀라움을 표시했다. 이어진 시식에서도 사과 당도가 높아 세대해양 관계자들에게 재배방법을 물어봤다. 또 농장의 사과나무 자체도 매끈한 모습을 보였는데, 우리나라 과수원의 나무와도 비교됐다. 세대해양 사과농장 관계자는 “100% 다시마로 이뤄진 비료 사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