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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서울지방변호사회 공수처 및 수사권 조정 TF팀 발족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가 12일(금) 오후 4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에 관한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공수처 및 수사권 조정 TF팀’(위원장 김현석 변호사/사법연수원 20기)을 발족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법안은 지난 4월 선거법 개정안과 함께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으나 정당 간 정치적 이해관계 등으로 인해 현재까지 실질적인 논의가 진행되지 못 하고 있다.

 

당사자인 검찰과 경찰이 해당 법안에 대한 찬반을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해 양 기관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국민을 위한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본 TF팀을 발족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TF팀에서는 공수처 설치와 수사권 조정에 관한 핵심 쟁점을 정리하고 쟁점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원들의 설문을 거쳐 설문결과에 대한 분석을 포함한 연구결과를 국회 등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특히 수사권 조정을 통해 달성돼야 할 궁극적인 목표, 즉 국민의 인권 보호와 신장에 초점을 맞춰 실질적으로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대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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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 공수처 및 수사권 조정 TF팀 발족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가 12일(금) 오후 4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에 관한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공수처 및 수사권 조정 TF팀’(위원장 김현석 변호사/사법연수원 20기)을 발족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법안은 지난 4월 선거법 개정안과 함께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으나 정당 간 정치적 이해관계 등으로 인해 현재까지 실질적인 논의가 진행되지 못 하고 있다. 당사자인 검찰과 경찰이 해당 법안에 대한 찬반을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해 양 기관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국민을 위한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본 TF팀을 발족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TF팀에서는 공수처 설치와 수사권 조정에 관한 핵심 쟁점을 정리하고 쟁점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원들의 설문을 거쳐 설문결과에 대한 분석을 포함한 연구결과를 국회 등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특히 수사권 조정을 통해 달성돼야 할 궁극적인 목표, 즉 국민의 인권 보호와 신장에 초점을 맞춰 실질적으로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대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