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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 대통령 "3년 내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못 지켜 송구스럽게 생각"

김상조 靑 정책실장 밝혀…"이번 최저임금 결정, 소득주도성장 폐기 의미아냐"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대국민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14일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지난 12일 오전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3년 내에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달성할 수 없게 됐다"며 "경제 환경, 고용 상황, 시장 수용성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위원회가 고심에 찬 결정을 내렸지만 어찌되었든 대통령으로서 대국민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실장이 진솔하게 설명을 드리고, 경제부총리와 협의하여 정부 차원의 보완 대책을 차질 없이 꼼꼼히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김 실장도 "대통령의 비서로서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 점, 거듭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다만 국가 전체의 경제 정책을 살펴봐야 하는 자리에 있는 정책실장으로서 국민들께 간곡하게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 바가 있다"며 "경제는 순환이다. 누군가의 소득은 또 다른 누군가의 비용이다. 그 소득과 비용이 균형을 이룰 때 국민 경제 전체가 선순환 하지만 어느 일방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때에는 악순환의 함정에 빠진다"고 했다.

 

김 실장은 "지난 2년간의 최저임금 인상 기조는 표준적인 고용계약의 틀 안에 있는 분들께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 분명하다"며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감소하는 등 임금 격차가 축소되고, 상시 근로자 비중이 늘어나는 등 고용 구조 개선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성과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표준적인 고용계약의 틀 밖에 계신 분들, 특히 경제적 실질에서 임금노동자와 다를 바 없는 영세자영업자와 소기업에게 큰 부담이 되었다는 점 역시 부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김 실장은 "정부가 일자리 안정자금, 두루누리 사업, 건강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보완 대책을 마련하고, 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구석구석 다 살펴보기에는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았다라는 것도 인정한다"며 "더구나 최저임금 정책이 이른바 을과 을의 전쟁으로 사회갈등 요인이 되고, 정쟁의 빌미가 되었던 것은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매우 가슴 아픈 상황이라는 점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김 실장은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은 갈등관리의 모범적인 사례가 아닌가라고 생각한다"며 "전문가 토론회, 민의수렴 공청회 등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걸쳤고, 그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왔다. 특히 예년과는 달리 마지막 표결 절차가 공익위원만이 아니라 사용자 대표 위원과 근로자 대표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예상보다 빠른 시점에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은 최저임금 문제가 더 이상 우리 사회의 갈등과 정쟁의 요소가 돼서는 안 된다는 국민 모두의 공감대가 반영된 것이 아닌가라고 해석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실장은 이번 최저임금 결정이 소득주도성장의 폐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실장은 "이러한 오해는 소득주도성장이 곧 최저임금 인상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좁게 해석하는 편견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소득주도성장은 현금 소득을 올리고, 생활비용을 낮추고, 사회안전망을 넓히는 다양한 정책들의 종합 패기지다. 성과가 확인된 부분은 더욱 더 강화하고, 시장의 기대를 넘는 부분은 조정・보완하는 것은 정책 집행의 기본 중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은 지난 2년간의 최저임금 인상이 시장의 기대를 넘는 부분이 있었다는 국민의 공감대를 반영한 것"이라며 이며 동시에 최저임금만이 아니라 생활비용을 낮추고, 사회안전망을 넓힘으로써 포용국가를 지향하는 것이 더욱 필요해졌다는 국민의 명령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평가했다.

 

김 실장은 "국민적 공감대와 명령을 겸허히 받아들여 올리고 낮추고 넓히는 소득주도성장의 정책 패키지를 세밀하게 다듬고 보완하는 노력을 기울여 갈 것"이라며 "나아가 소득주도성장이 혁신성장 및 공정경제와 선순환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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