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13 (수)

  • 구름조금동두천 3.2℃
  • 맑음강릉 7.8℃
  • 구름많음서울 6.6℃
  • 맑음대전 5.4℃
  • 맑음대구 5.7℃
  • 맑음울산 8.7℃
  • 맑음광주 7.8℃
  • 맑음부산 11.8℃
  • 맑음고창 4.5℃
  • 구름많음제주 12.5℃
  • 구름많음강화 5.9℃
  • 맑음보은 1.3℃
  • 맑음금산 1.4℃
  • 맑음강진군 6.0℃
  • 맑음경주시 5.2℃
  • 맑음거제 8.1℃
기상청 제공

경제


日 전문가 10명 중 9명 “수출 제재, 韓 기업 피해 높을 것”

전경련, 수출 제재 영향 긴급설문조사…장기화할 경우 62% “韓 기업, 더 큰 피해 입을 것”
48% “외교적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이 가장 바람직”

 

일본 전문가 10명 중 9명은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 제재로 인한 한국기업의 피해가 높을 것으로 우려하며, 우리 정부가 일본의 수출 제재 조치에 우선적으로 외교적 대화를 통해 풀어야 한다고 봤다.

 

14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일본 교역·투자 기업인, 증권사 애널리스트, 학계·연구계 통상전문가 등 일본 전문가 50명을 대상으로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 핵심소재 3개 품목(레지스트, 에칭가스, 플로오린 플리이미드)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한국 수출 제재의 영향에 대한 긴급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54%는 “한국기업의 피해정도가 매우 높다”, 40%는 “약간 높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제재 조치가 장기화될 경우 “한국이 더 큰 피해를 입을 것(62%)”이라는 응답이 “일본이 더 큰 피해를 입을 것(12%)”이라는 응답의 약 5배에 달했고, 이번 수출 재제 조치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는 일본 참의원 선거(7월21일)와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70%가 “선거 이후에도 일본 정부가 수출 제재 조치를 지속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엄치성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일본의 대한국 수출 제재가 장기화될 경우 레지스트, 에칭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3개 외에 다른 소재에서도 추가 제재가 예상된다”며 “일본이 세계시장 점유율 50% 이상을 차지하는 소재들이 많으므로 이번 제재가 장기화될 경우를 대비해 조속히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일본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일본은 액정패널 소재에서만 반사방지필름 84%, 컬러 레지스트 71%, 편광판대형패널 62% 등의 시장점유율을 나타냈다.

 

일본 전문가들은 일본의 수출 제재 조치에 대한 우리 정부의 가장 바람직한 대응방법으로 ‘외교적 대화(48%)’를 꼽았다.

 

이어 ▲부품·소재 국산화(30%) ▲WTO 제소(10%) ▲2차 보복 대비(6%) 등 순이었다.

 

엄 실장은 “전경련은 일본경제졔와 오랫동안 쌓아온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대화로서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것”이라면서 “일본경단련과의 경재협력채널인 ‘한일재계회의’를 통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협력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민교협 등 교수 및 연구자 243명 이재명 구명 탄원서 제출
11일, 교수 및 연구자 등 학계 인사 243명이 이재명 도지사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서명에는 민교협(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등 인사들이 다수 참여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이재명 도지사에 당선 무효형을 선고한 2심에 대해 “정의의 원칙과 일반 상식에 어긋난 판결”이라며, 2심 판결문 내용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죄로 판단된 대목에 대해 “토론회에서 질의의 초점은 명확하지 않았고, 해당 질의는 상대방의 불법행위를 폭로하려는 의도에서 행해진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면서 “질의의 취지를 합법적인 강제진단을 시도했느냐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전체적인 맥락에서, 토론회에서 질의의 취지는 "불법 행위를 한 적이 있느냐”였고, 이에 대한 이 지사의 답변은 "불법 행위를 한 적은 없었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일반 상식에 부합된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 지사가 합법적인 강제진단을 시도했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소극적으로 말하지 않은 것을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과 같은 것으로 취급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이재명 지사가 당선된 이후, 청년기본소득,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