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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靑, 일본에 "양국 공동으로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 위반 조사 받자" 제안

"우리 정부 잘못이 발견되면 사과하고 시정 조치 취할 것"
"잘못 없다면 일본 정부가 사과해야…수출 규제 조치도 즉각 철회"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해 수출 규제 조치를 하며 전략물자의 반출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정부가 한일 양국 공동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 위반 조사를 받자고 제안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인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상호 불필요한 논쟁을 중단하고 일본 정부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를 명백히 밝히기 위해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 또는 적절한 국제기구에 한일 양국의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 위반 사례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의뢰할 것을 제의한다"고 밝혔다.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는 바세나르(재래식무기 및 이중용도 관련), 호주그룹(생화학무기 관련), NSG(핵물질 관련), MTCR(탄도미사일 관련) 등이다.

 

김 차장은 "조사 결과 우리 정부의 잘못이 발견된다면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사과하고 시정 조치를 즉각 취하겠다"며 "그러나 우리 정부의 잘못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에 대한 사과는 물론 보복적 성격의 수출 규제 조치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또한 일본의 위반 사례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함께 실시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차장은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의 조기 달성을 위해 유엔 회원국으로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철저히 준수해 왔다"며 "제재 결의를 모범적으로, 또 매우 투명하게 이행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서도 이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차장은 "그간 한미일은 긴밀한 공조 하에 해상 불법 환적 활동도 철저하게 단속해 왔다"며 "실제로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3국 중에서 유일하게 불법 환적이 의심되는 선박 총 6척을 최대 1년 반 이상 억류해 왔으며 이와 관련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유엔 제재위원회와도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아울러 우리는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 등 관련 협약과 지침에 모두 가입한 회원국으로서 이중용도 및 전략물자의 제3국 불법 반출을 철저히 통제해 왔다"며 "일부 민간 기업이 이러한 정부의 통제를 조금이나마 위반하였을 경우 이를 적발해 필요한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함은 물론 이를 공개하여 재발에 방지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차장은 "지난 4년간 150여 건을 적발하여 대외 공개한 것은 우리 정부가 수출통제 규범을 철저하고 투명하게 이행하고 있음을 증명해 주는 것"이라며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 하에서 대부분의 가입국들은 우리와 유사하게 자국의 전략물자 밀반출 적발 사례를 대외 공개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본도 그러한 조치를 통해 수출통제 제도를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는지 자문해 보기 바란다"고 했다.

 

김 차장은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본 고위 인사들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우리 정부의 수출 관리 위반과 제재 불이행을 시사하는 무책임한 발언을 계속하고 있는 것에 매우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특히 그간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 회의 등 각종 협의 계기에 우리의 수출통제 및 제재 이행 노력에 관한 정보를 일본과 충분히 공유해 왔다.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의 규범 불이행 및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명백한 증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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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교협 등 교수 및 연구자 243명 이재명 구명 탄원서 제출
11일, 교수 및 연구자 등 학계 인사 243명이 이재명 도지사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서명에는 민교협(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등 인사들이 다수 참여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이재명 도지사에 당선 무효형을 선고한 2심에 대해 “정의의 원칙과 일반 상식에 어긋난 판결”이라며, 2심 판결문 내용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죄로 판단된 대목에 대해 “토론회에서 질의의 초점은 명확하지 않았고, 해당 질의는 상대방의 불법행위를 폭로하려는 의도에서 행해진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면서 “질의의 취지를 합법적인 강제진단을 시도했느냐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전체적인 맥락에서, 토론회에서 질의의 취지는 "불법 행위를 한 적이 있느냐”였고, 이에 대한 이 지사의 답변은 "불법 행위를 한 적은 없었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일반 상식에 부합된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 지사가 합법적인 강제진단을 시도했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소극적으로 말하지 않은 것을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과 같은 것으로 취급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이재명 지사가 당선된 이후, 청년기본소득,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