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11 (월)

  • 맑음동두천 10.7℃
  • 맑음강릉 12.6℃
  • 맑음서울 12.1℃
  • 구름많음대전 11.7℃
  • 맑음대구 14.2℃
  • 맑음울산 13.6℃
  • 구름조금광주 13.3℃
  • 맑음부산 15.9℃
  • 구름조금고창 13.2℃
  • 구름조금제주 16.1℃
  • 맑음강화 11.0℃
  • 구름조금보은 9.3℃
  • 구름조금금산 11.8℃
  • 맑음강진군 13.5℃
  • 맑음경주시 14.6℃
  • 맑음거제 14.1℃
기상청 제공

정치


이재명 “일본 경제보복은 오만함의 방증, 국내 경쟁력 강화 기회”

12일 더불어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의 참석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해 오만함의 반증이라며 이번 기회로 정부와 대기업, 중소기업이 협력해 안정적 공급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는 12일 화성에 있는 반도체 소재기업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경기도는 현재 실태조사, TF팀 구성, 긴급자금지원 등 긴급대책을 수립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안정적 공급 체계를 만드는 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현장방문은 일본정부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한 중장기 대안 마련과 국내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대기업들이 당장의 이익에 급급해 중소기업 장비 업체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지 않다보니 일본의 독과점에 희생된 측면도 있다”며 “대기업들도 장기적으로 안정적 공급체계를 만드는데 중소기업과 정부와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목소리를 들으니 소재·장비 국산화에 필요한 연구개발사업을 국가 R&D과제로 만들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컨소시엄 형태로 추진하면 좋겠다고 하는데 이에 공감한다”며 “정부에서 관심을 가져달라. 경기도에서도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협력체계를 만드는데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4일 브리핑을 통해 일본 반도체 수출 규제 피해신고센터 설치와 일본 제품의 독과점 현황 전수조사 실시 등을 골자로 한 도의 대응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11일 행정2부지사를 단장으로 경기도와 도 산하기관, 전문 유관협회 등이 참여하는 ‘일본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수출규제 대응 TF팀’을 구성하는 등 발 빠른 대응에 나서고 있다.

 

도는 TF팀을 중심으로 매월 정례회의를 갖고 사안발생시 수시 회의를 여는 등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해 구체적인 중장기 대응책을 실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피해신고센터 등을 통해 수집된 사례를 토대로 지원 대상 기업을 파악하고 일본 독과점 품목 분석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정부 "2025년 자사고·외고·국제고 일반고 전환"…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 발표
현재 초등학교 4학년이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2025년부터 자율형 사립고, 외국어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는 2025년 3월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했다. 다만 전환되기 전에 입학한 학생들의 경우 졸업할 때까지 자사고‧외고‧국제고의 학생 신분은 유지된다. 또 자사고‧외고‧국제고는 일반고로 전환된 이후 학생의 선발과 배정은 일반고와 동일하게 운영되며, 학교의 명칭과 특성화된 교육과정도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다. 전국단위로 학생을 모집했던 일반고의 모집 특례도 폐지된다. 아울러 과학고‧영재학교의 선발방식 등도 개선해 고입 단계의 사교육 유발요인을 단계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교육부의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배경에는 '고교서열화'가 있다. 유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는 교육의 격차가 사회계층의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는 국민 여러분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는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