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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 대통령 "사회적경제, '사람 중심 경제'와 '포용국가' 중요한 한 축"

"우리 경제도 사회적경제 통해 ‘이윤’ 보다 ‘사람’ 중심으로 성장"
"시장경제 약점과 공백, 사회적 가치 생각하는 경제로 메워주는 것이 사회적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사회적경제는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사람 중심 경제'와 '포용국가'의 중요한 한 축"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 개막식 격려사에서 이같이 말한 뒤 "스페인 몬드라곤 협동조합을 만든 호세 마리아 신부는 "협동조합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사람'이고 사람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이라고 했다. 우리 경제도 사회적경제를 통해 ‘이윤’ 보다 ‘사람’을 중심으로 성장해 가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전쟁의 폐허 속에서 아시아 최빈국이었던 우리는 반세기만의 세계 11위 경제 대국으로 우뚝 섰다. 국민 모두가 이룬 값진 결과"라며 "그러나 빠른 성장 과정에서 우리 사회에 어두운 그늘도 함께 만들어졌다. 불평등과 양극화, 환경파괴와 같은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장경제는 이러한 문제를 스스로 치유할 만큼 완벽하지 못한다"며 "사회적경제는 바로 이런 고민에서 출발했다. 이윤을 앞세우는 시장경제의 약점과 공백을 사회적 가치를 함께 생각하는 경제로 메워주는 것이 사회적 경제"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유럽과 캐나다에서는 사회적경제가 경제의 중요한 축이 된 지 오래다. 제가 지난달 방문했던 스웨덴은 노동인구 중 11%가 사회적경제에 종사하고 있다. EU 국가 전체의 평균 고용비중도 6.3%에 달한다"며 "캐나다 퀘벡지역은 사회적경제 기업의 매출이 퀘벡주 전체 GDP의 약 8%를 차지할 정도로 규모가 크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사회적경제 기업 고용 비중이 아직도 1%를 넘지 못하는 것을 감안하면, 우리에게는 더욱 많은 발전 가능성이 남겨져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장애인 등 취약계층과 함께 일하고, 나눔의 가치를 우선하는 기업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 최근 서울 성수동 지역을 중심으로 소셜벤처 기업들이 자생적으로 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앞으로 사회적경제 인프라를 더욱 확충할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올해 중 원주·광주·울산·서울 4개 지역에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를 추가 설치하고, 군산·창원에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을 시범 조성하여 지역 기반 사회적경제 인프라를 늘려 나가겠다"며 "금융지원도 확대하겠다. 지난해 사회적경제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이 1,937억 원으로 목표 1,000억 원을 크게 초과했다. 올해 정책금융 지원 규모는 3,230억 원으로 작년보다 67%까지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올해 1월에는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이 새롭게 출범하여 민간 중심 사회적 금융의 기반을 조성했다"며 "기업의 사회적 파급효과(임팩트)를 보고 투자하는 '임팩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임팩트펀드를 2022년까지 5,000억 원 규모로 조성하겠다. 임팩트보증 제도도 2022년까지 1,500억 원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사회적경제 기업의 판로 확대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입찰 가점·수의계약 대상 확대를 통해 정부조달에서 사회적경제 기업을 우대하고, 공공기관 평가항목에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 구매'를 반영해 사회적경제 기업의 공공 판로 확대를 지원하겠다"며 "성장성이 높은 소셜벤처 등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 R&D, 컨설팅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사회적경제를 통해 취약계층 일자리를 지원하고 다양한 사회적경제 모델을 발굴하겠다"며 "올해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청년 창업 860팀'의 창업과, 5,840개의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를 지원하겠다.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사회적경제의 지속성장을 이끌 인적 토대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이외에도 문 대통령은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해 지역 자원을 활용한 지역 일자리를 만들고, 그 수익을 지역에 재투자하는 '지역 순환형 경제모델' 도입과 연구자와 일반 시민, 사회적경제 조직들과 지역 대학이 함께 참여하는 '사회문제 해결형 R&D'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와 지자체, 민간의 적극적인 협조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노력만으로 모두 이룰 수 없다"며 "'사회적경제 3법'이 오랫동안 국회에 계류돼 있다. 국회의 협조와 조속한 처리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또 "정책은 결국 지역에서 실행되기 때문에 지자체와의 협력도 빼놓을 수 없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간의 자발적 참여다. 강한 의지와 열정을 가진 분들이 더 많이 동참하셔야만 사회적경제가 더 깊게 뿌리내릴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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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학교자치 활성화 토크콘서트 개최 … “민주주의 문화 형성이 과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4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학교민주주의와 학교자치 실현을 위한 교육공동체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토론회는 경기도의회(제1교육위원회 천영미 위원장)와 함께 경기도 학교자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교육주체별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 교사·학생·학부모·지역사회 및 의회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대토론회 1부에서는 2019년 3월 천영미 위원장이 대표발의를 위해 의견을 수렴한 ‘경기도 학교자치 조례안’의 법적 검토와 시사점을 공유하고 학교자치 활성화를 위한 주제 발제를 진행했다. 조례안에는 ▲학교의 장이 학생‧학부모‧교직원의 학교 의사결정 참여 보장 ▲학부모가 자녀교육에 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규정 ▲학생회, 교사회, 교직원회의 등 학교내 회의 명문화 ▲교원인사자문위원회 구성 내용이 포함됐다. 1부에 이어 모든 참석자들이 자유롭게 논의하는 토크콘서트에서는 교육주체들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학교자치와 그에 대한 생각을 가감없이 나눴다. 학교자치 실현이라는 목표아래 학교에서 진행되는 각종 회의와 토론회가 교육주체들의 불만 성토대회로 뒤바뀌기도 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서로 다른 생각과 경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