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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부 "북한 단거리 발사체 발사, 9·19 군사분야합의 위반 아냐"

"9·19 군사합의 취지에 어긋나"

 

국방부가 북한이 지난 4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발사체를 쏜 것과 관련해 9·19 군사분야합의 위반은 아니라고 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가 도발이냐는 질문에 "이번에 북한의 다수 발사체의 발사는 9·19 군사합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매우 우려하고 있다"며 "북한이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했다. 이어 "9·19 군사합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했다.

 

최 대변인은 "군사합의에 명확히 금지조항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며 "하지만 한반도에서 긴장완화가 필요하다는 군사합의 취지에는 어긋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거듭 밝혔다.

 

지난해 9월 남북은 평양 정상회담 당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서명하며, 남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한 바 있다.

 

군 당국은 북한이 이번에 공개한 신형 전술유도무기의 세부 탄종과 제원 등은 정밀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 함께 참석한 김준락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우리 군은 지난 4일 오전 9시 6분부터 10시 55분까지 함경북도 호도반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포함한 240㎜와 300㎜ 방사포 등 다수의 단거리 발사체를 포착했다"며 "수발의 단거리 발사체는 고도 약 20∼60여㎞로 약 70~240여㎞를 비행한 것으로 포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발사체에 대한 세부 탄종과 제원을 공동으로 정밀분석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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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검경 수사권조정 문무일 우려 경청돼야…올해 안에 달성되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6일 문무일 검찰총장의 검경수사권 조정 반대 의견과 관련해 "문무일 검찰총장의 우려 역시 경청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법제화되면, 경찰에게 '1차 수사종결권'이 부여되므로 경찰권력이 비대화된다는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에 대한 검사의 사후적 통제방안은 마련되어 있지만, 이 우려는 깔끔히 해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또 정부가 추진 중인 각종 경찰개혁안을 상세히 소개했다. 조 수석은 "자치경찰제 도입을 통한 경찰권력의 분산, 경찰 내부에서 수사경찰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국가수사본부'의 창설 등을 성취하기 위해 경찰법 전면개정안이 당정청 협의를 통해 2019년 3월 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안으로 제출돼 있다"며 "세부 작업이 진행 중이다. 검찰이 주장하는 '연방제형 자치경찰제'는 개헌이 필요한 사안이고, 몇 단계를 뛰어넘는 변화이기에 당정청은 이를 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조 수석은 "박근혜 정부 하 정보경찰의 불법활동에 대해서는 현재 검찰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위법활동을 한 정보경찰 책임자들은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