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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노총, 정부에 ILO 핵심협약 비준 요구

1일 ‘근로자의 날’ 기념 여의도 공원서 ‘마라톤 대회’ 개최
“ILO 핵심협약 비준, ‘노동존중사회’로 가는 첫 걸음”
“어렵게 출범한 경노사위, 작은 결실도 못 맺어…대화, 부실의 출구·새 시대의 입구”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제129주년 세계 노동절이자 ‘근로자의 날’을 맞아 1일 서울 여의도 공원 문화의 마당에서 ‘한국노총 2019 노동절 마라톤 대회’를 개최하고,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과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 대화를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국민과 함께 노동절을 기념하는 차원에서 2006년부터 2013년까지 노동절 마라톤 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다가 2014~2016년에는 정부의 반노동 정책에 반대하는 차원에서 마라톤 대회를 중단하고 대정부 투쟁 집회를 열면서 마라톤 대회가 잠시 중단됐고, 지난해부터 다시 진행됐다.

 

 

‘노동은 존중, 안전은 권리, 나눔은 희망’을 슬로건으로 내건 이날 행사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 정치권 인사와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조합원 및 가족 1만여명이 참가해 열기를 더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많은 변화를 기대했던 촛불 혁명 이후에도 우리 사회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 오늘 우리를 슬프게 한다”며 “‘노동존중사회’를 국정기조로 삼겠다는 정부의 정책이 표류하면서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권리와 삶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제노동사회는 우리 정부의 ILO 핵심협약 비준 여부를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 ILO 핵심협약 비준은 국제사회와의 약속이며, ‘노동존중사회’로 가는 첫 걸음”이라면서 “ILO 협약 비준의 주체는 정부다. 정부는 더 이상 책임을 미루거나 방기하지 말고, 하루속히 ‘선 비준 후 입법’ 조치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사회적 약자의 노동문제와 관련해서도 한국노총의 입장은 단호하다. 정부와 국회는 최저임금법 개악을 멈춰야 한다”며 “한국노총은 정부가 사회 갈등만을 심화시키는 최저임금법 개악안을 당장 폐기하고, 최저임금위원회 정상화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양극화를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2년 전에도 한국노총은 사회적 대화를 제안한 바 있지만, 안타깝게도 어렵게 출범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아직 작은 결실조차 맺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사회적 대화 무용론이 나오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면서 “사회적 대화만이 부실의 출구이자, 새 시대의 입구가 될 수 있다는 것 또한 명백한 사실이다. 한국노총은 투쟁보다 더 힘든 것이 대화라는 것을 잘 알기에 어려운 상황을 뚫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안정적인 노사관계 구축을 통한 기업 경쟁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을 역설했다.

 

손 회장은 “국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안정된 노사관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산업현장에서 협력적 노사관계가 상식이 되고, 기업들이 안정된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회복해 더 많은 청년들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한국노총이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최근 사회적 대화를 통해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합의를 도출한 것은 한국노총의 합리적 노동운동 덕분에 가능했다”면서 “경총도 책임 있는 경제주체로서, 합리적,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며 “고용노동부도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상생협력의 건강한 노사문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여야 5당 대표들의 축사도 이어졌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국노총은 더불어민주당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라면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기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마음을 가다듬고 인내심을 갖고 직장에서, 노동현장에서 근면하게 일을 잘 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말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한국노총과 노동자 여러분들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번영을 이끌어온 주역이다. 현장에서 경제를 살렸고, 민생을 지켰던 주역은 만나게 돼 기쁘다”며 “자유한국당은 근로자들의 권리가 지켜지는 사회, 근로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노동은 인간의 가장 중요한 기본권이다. 노동조합은 분배와 정의를 위해 힘써 일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생산과 투자가 경제의 중요한 몫”이라면서 “한국노총은 노동자의 권익뿐만 아니라 기업과 경제가 함께 일어나야 일자리가 보장된다는 것을 잘 알고 중도화합의 길을 걸어왔다”고 평가했다.

 

손 대표는 “중도화합, 중도통합 노총의 길이 대한민국 번영의 길이기도 하다. 대한민국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일자리를 확보하는데, 한국노총이 앞장 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자유롭게 노조할 권리, 협상할 권리, 파업할 권리, 이것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ILO 핵심협약 비준은 독점, 독선, 독주의 대결적 양당제를 넘어 합의, 타협, 양보의 합의 민주주의, 다당제가 실현도리 때 이뤄질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민주평화당이 앞장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일하는 사람들의 민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선거제 개혁의 열차가 출발했다. 법 앞에 만명만 아니라 만인이 평등할 수 있는 사법개혁의 열차가 출발했다. 이 열차는 계속 달려야 한다”면서 “비정규직 차별 없는 사회, 여성과 청년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 교사·공무원도 노동조합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사회, ILO 핵심협약이 온전히 비준될 수 있는 사회, 노동이 당당한 나라를 향해서 정의당은 한국노총과 더 열심히 달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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