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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낙연 총리 "강원도 산불 복구, 사업 성격 고려해 예비비·추경 반영 검토"

9일 강원도 산불 관련 관계장관회의…"제도 보완, 지금부터 준비해야"
"국가적 총력 대응 효과 절감…소방관 국가직화 필요"
"비정규직 산림청 특수진화대 정규직화 등 검토"
"백서 발간도 준비하라" 지시

 

이낙연 국무총리가 9일 강원도 산불 후속 대책과 관련해 "복구 계획을 세우면서 사업의 성격을 잘 감안해 예비비 집행이 가능하거나 적절한 사업이라면 예비비로 해결을 하고, 추경이 필요하다는 것은 추경 반영을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강원도 산불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복구대책을 언급하며 "산림복구에는 여러 해가 필요하지만, 그중에서 시급히 해야 될 것들은 아마도 추경 편성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지도 모른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주택이나 상가와 같은 것을 복구할 때 건축 인허가 절차가 필요할 것"이라며 "이런 행정 절차는 최대한 간소화해 행정 수요자들, 건축할 분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이재민 대책에 대해선 "강원도와 협의해 이재민이 나온 마을은 교통지원을 해서라도 연수원에서 주무시고 아침에 마을로 다시 가실 수 있도록 교통지원을 강구해 보라"며 "이분들이 거리 때문에 연수원 입주를 꺼리는 일은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재민 생업대책에 대해서도 "조속히 실시해야 된다"며 "농업에서는 벼농사 지원이 필요하다. 볍씨는 무상공급이 가능한데, 지금 못자리를 만들 겨를이 없기 때문에 아예 못자리에서 모를 길러서 모를 드리는 방법도 강구되고 있다고 들었다"고 했다.

 

소상공인 대책에 대해선 이 총리는 "강원도에 식당, 리조트, 펜션 등에 피해가 많지만 당장 복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대출금 상환 유예라든가 만기 연장 같은 금융지원 것은 빨리 실시해 조금이라도 고통을 덜도록 하는 게 좋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제도 보완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이 총리는 "지금부터 준비를 함께 해가야 한다"며 "우선 밤에도 뜰 수 있는 헬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야간에도 이용 가능한 헬리콥터의 보강, 특히 강원도에 특별하게 헬기를 보강하는 방법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이번 산불로 다시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는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에 대해 이 총리는 "이번에 국가적 총력 대응이 얼마나 효과적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절감했다"며 "소방관의 국가직화는 대규모 화재의 조기 진압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 됐다. 그것을 이번에 국민도 많이 알아서 이미 청원이 20만명을 순식간에 돌파했다"고 했다.

 

또 "산림청 특수진화대가 이번에 큰 공을 세웠는데 아직도 비정규직에 놓여 있다"며 "이분들을 신분에 대한 불안감 없이 일에 전념하실 수 있게 하는 방법, 정규직화를 포함해서 신분을 안정화 해드리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한다"고 했다.

 

이 총리는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재난 방송에 대한 지적도 언급했다. 이 총리는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사가 함께 노력해서 재난 방송도 재난과 함께 수준이 높아져야 한다"며 "어쩌면 재난보다 재난 방송이 더 먼저 수준이 높아지기를 저는 기대한다"고 했다.

 

이 총리는 "중대본이 주무가 돼야 될 텐데, 백서 발간을 준비해 달라"며 "이 산불의 발생, 확산, 진화과정, 복구과정 모든 것이 훗날에 교훈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한다. 백서를 남겨 기존의 매뉴얼을 보강할 수도 있고, 앞날에 올 수 있는 유사한 사태의 거버넌스를 만드는데 좋은 모형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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