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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서로 원했지만... 협상까지는 멀고 험할 길

2월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정상회담 끝내 결렬 北 단계적·동시적 비핵화·美 일괄 타결 입장 좁혀지지 않아 정부, 적극 나서 北美 설득하고, 실무회담 정례화·상시화 필요

 

<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지난 2월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렸던 북한과 미국의 정상회담이 모두의 예상을 깨고 합의 없이 끝났다. 비핵화 방법과 그에 상응하는 대가에 대한 양국 정상의 인식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북한은 동시적·단계적 비핵화와 그에 따른 국제제재의 완화를 요구했지만, 미국은 비핵화를 포함한 모든 대량살상무기의 폐기가 선행돼야 국제제재를 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협상 결렬 이후 미국 재무부는 북한에 대한 독자적인 추가 제재를 단행했고, 이에 북한은 개성 남북연락사무소에서 철수했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제재 철회를 지시하자 다시 복귀했다.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북미관계가 ‘시계 제로’ 상태지만 신중한 낙관론도 제기된다. 


 

지난해 6월 12일 역사적인 제1차 북미정상회담이 싱가포르 센토사 섬에서 열렸다. 미국과 북한 정상이 만나 얼굴을 마주하는 것은 휴전 이후 처음으로, 1948년 이후 70년 만이었다. 양 정상의 만남은 그동안 서로를 ‘최대의 적’으로 꼽으며 으르렁거리고, 전쟁 직전까지 갔다는 점에서 ‘세기의 만남’이라 불리며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더욱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세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스트롱맨(강경파)’. 과거 서로를 ‘늙다리 미치광이’, ‘로켓맨’이라며 비난·비방하던 두 정상이 갑작스럽게 한반도에 조성된 평화 분위기에 힘입어 상상할 수 없었던 만남을 가졌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의미가 있었다.

 

이날 만남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고, 같은 해 4월27일 채택된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며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협력할 것을 합의했다. 이후 260일 만에 두 정상은 베트남 하노이에서 다시 마주 앉았다. 전세계는 2월27~28일 열린 제2차 북미정상회 담에서 양국은 북한의 비핵화와 그에 대한 미국의 상응 조치 에 대해 논의하고 합의문을 채택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예상 을 깨고 합의가 결렬됐다. 이날 회담에서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기를 조건으로 국제사회의 제재 완화를 요구했지만, 미국은 영변 핵시설 폐기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그 이상의 조치(+ α)를 취해야 국제사회의 제재를 완화해줄 수 있다고 맞섰기 때문이다.

 

협상이 결렬된 뒤 양국은 약간의 신경전을 벌이고 있지만, 서로에 대한 비난을 하지 않고, 한·미 연합 군사훈련 중단, 북한 핵·미사일 실험 중단 역시 계속되는 등 관계에 변화는 보이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이번 회담이 결렬된 것은 유감이지만 성과가 없었던 것은 아니라며, 오히려 서로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기회가 됐으니 향후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그 과정은 상당히 지난하고 오래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 다.
 

미, 북의 비핵화 진정성 테스트한 것

 

윤덕민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좌교수(전 국립외교원 원장)은 제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의 원인에 대해 “미국은 스티브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의 방북 이후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됐을 것”이라며 “이번 회담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테스트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지난달 7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제2차 북미정상회담 평가’ 세미나에서 “비건이 스탠포드 대학교 연설에서 밝힌 바와 같이 미국이 갖고 있는 버텀라인 (Bottom Line)은 북한의 모든 핵과 관련된 시설을 전부 포함 시켜야 한다는 것, 영변에 더해서 북한이 핵무기를 생산해낼 수 있는 물질들을 전부 차단하는 것까지 이번 합의문에 넣어 야겠다는 것이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단이 와서 김정은 위원장이 1년 내 비핵화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고 전 했는데, 1년이 지난 지금, 그것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포괄안(빅딜)을 제시하는 것으로 테스트를 해본 것”이라고 분 석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정치적으로 ‘코언(트럼프 대통 령 전 변호사) 청문회’와 ‘뮬러 특검(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와 협력해 2016년 대선에 영향을 줬다는 의혹 수사)’ 등으로 뭔가 가시적인 성과가 필요했다”며 “영변만 갖고 합의를 했을 때 역풍을 맞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트럼프 대통령이 ‘노딜 (No deal)’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이런 상황에서 윤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 약화에 대한 북한의 오판이 트럼프 대통령으로 하여금 북한의 비 핵화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정치적으로 굉장히 입지가 약화됐기 때문에 영변만으로도 ‘스몰딜’이나 전면적인 제재 해제를 얻을 수 있다고 보고 세게 밀어붙인 것 아닌가 생각된다”면서 “하지만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테스트해보고자 했고, 비핵화 의지가 크지 않다는 인상을 트럼프 대통령에 준 것이 이번 회담에 있어 잘못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고유환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비 핵화 개념을 확장해서 생화학무기까지 포함하는 핵·미사일 등 모든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면 미래를 보장하고, 경제 제재를 완화해 북한이 원하는 경제발전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겠다는 ‘빅딜’을 제시한 것 같다”며 “북한으로서는 아직 신뢰 조성이 되지 않은 가운데, 미국의 빅딜카드는 과거의 미국이 해왔던 ‘선 핵 폐기’ 요구와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에 대한 거부 입장을 표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북한은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체제 안전 보장이 이뤄진다면 핵을 가질 이유가 없다고 밝혀왔다는 점에서 그것은 ‘안보 대 안보’를 교환하는 의미의 ‘조건부 비핵화’지 ‘선 비핵화’가 아니고, 또 신뢰가 조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단계별로 이행·검증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자는 입장이었지만, 미국은 북한이 그런 식으로 하다가 핵보유국으로 남을 것이 우려돼 빅딜 카드로 비핵화 진정성을 테스트하려 했다는 것이다.

 

고 교수는 “북한은 미국이 아무리 문서로 체제 안전을 보장 하고 군사훈련을 중단한다고 해도 전부 다 불가역적인 것은 아니다, 언제라도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되돌아갈 수 있다고 보는 것”이라면서 “여기에 제재가 해제되면 경제 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을 통해 체제 안전과 경제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안전 담보에 목매지 않겠다는 것인지 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북한 핵 프로그램에서 영변 핵시설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문제는 영변 핵 시설의 폐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에서 북한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분명하게 입장을 밝혀야 미국도 북한의 입장을 신뢰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런데 김 위원장이 ‘+α’에 대한 합의에 동의하지 않음으로써 협상 의지가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고 봤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 확인된 것이 있나?
 

 

이근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와 관련해 “그것의 진정성이 확인된 것은 김 위원장의 말뿐”이라며 이를 미국 정부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너무 서두른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엄청난 국제사회의 제재 속에서 어렵게 개발한 핵을 불과 몇 개월 만에 포기하겠다는 것인데,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우리 정부가 중재 외교를 하기 시작했을 때부터의 과정을 복기해보면 2018년 3월5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설훈 국정원장이 북한을 방문해서 김 위원장을 만났을 때 비핵화 의지가 있다는 것, 미국과 정상회담을 할 의사가 있 다는 것을 확인하고, 3일 만에 미국으로 가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의사를 전달했다”면서 “과연 진짜 의지가 있었는지에 대한 확인 절차가 필요했다고 본다. 특히, 동맹을 대상으로 해서 중재 외교를 한다고 하면 굉장한 신뢰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은 2016~2017년에 걸쳐 역대 최강의 경제 제재가 국제사회에서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빠른 속도로 무리하게 핵개발을 추진해 2017년 11월29일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다. 그런데 선언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비핵화를 할 수 있다는 발언을 했다”며 “핵무력을 그렇게 어렵게 완성시켜놓고 3개월 만에 비핵화를 하겠다는 발언을 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확인 작업이 필요했다”고 비판했다. 북한은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고, 경제력 측면이나 국제사회에 서의 지위가 빈약한데, 만약 북한이 정말로 핵을 포기하려고 한다면 이후 자국의 안보를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에 대한 그 림이 있어야 하고, 우리는 그것을 확인했었어야 한다는 것이 다.

 

자국의 안보를 담보하기 위한 비전과 그림 없이 자기의 군사력을 완전히 무장해제하는 국가는 세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한 이 교수는 “북한이 진정 비핵화 의지가 있다면 ‘당신들이 핵을 버린 후에 갖고 있는 그림이 무엇인가’에 대해 우리가 요구하고 그에 대한 증거를 수집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미국에서 김 위원장에게 요구한 것은 ‘너희가 만약 비핵화 의지에 진정성이 있다면 비핵화 이후의 그림이 도대체 뭐냐, 로드맵의 전반적인 그림을 다 보여주고, 마 지막 단계에서의 비전이 무엇인가’를 요구했을 것”이라며 “미국은 자신들의 로드맵을 보여줬는데, 여기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제대로 답을 못했고, 미국은 ‘비핵화 진정성이 없구나. 진정성이 확인될 때까지 회담을 미룰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본다”고 부연했다.

 

이 교수는 “비핵화 발언 이후 북한에서 나오는 말들을 보면 핵을 개발한 이유가 ‘안보’ 때문이다. 특히, 미국으로부터의 핵 위협에 대한 억지력을 갖기 위해 핵을 개발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이후 북한이 미국에 요구한 것이 군사적인 위협 감소가 아니라 제재 완화를 줄기차게 요구했다”며 “처음에는 ‘안보 대 안보’를 이유로 들었지만, 뒤에는 ‘경제 대 안보’ 구도 로 바뀌었기 때문에 결국은 제재 완화 협상을 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라고 우려했다.

 

 

회담 결렬…득? 실?

 

합의가 성사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결렬’이라는 결과가 나오자 향후 북미정상회담 전망, 나아가 북한 비핵화 가능 여부에 대한 낙관론과 비관론이 제기됐다. 합의가 이뤄지지는 않았지만, 양쪽의 패가 완전히 드러났기 때문에 오히려 서로가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 알게 됐고, 이를 협상을 통해 풀어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대화의 틀을 유지하는 것이 더 수월해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반면, 서로의 입장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합의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고유환 교수는 “이번 회담의 많은 우려 중 하나가 트럼프 대 통령이 완벽한 핵 폐기로 가지 않고 ICBM 정도만 해결하는 등 북한이 주장하는 핵 군축 정도에서 협상을 지지부진하 게 끌고 가는 것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분명히 자기가 목 표로 하는 것은 생화학 무기를 비롯해서 모든 것을 포함하는, 핵 폐기의 범주나 개념을 확장해서 분명히 드러냈다”면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실무 협의 내용을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 의 정치적 입지나 비핵화 의지 확인을 위한 빅딜카드를 제시 해 사실상 판을 깬 것이지만, 그 틀 속에서 앞으로 비핵화 로 드맵을 만들고 빅딜을 하기 위한 쟁점들을 드러냈다는 점에 서 나쁘지 않다”고 평가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협상에 임하는 동안 너무 조급해했다고 지 적했다. 고 교수는 “핵·미사일 실험, 풍계리, 동창리 등은 협 상을 해서 초기 이행조치로 들고 나갈 수 있는 큰 카드들인 데, 미리 다 써버렸다. 김 위원장은 ‘우리는 1분의 시간이 아 깝다’고 말한 반면, 또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서두 를 것이 없다’는 말을 여러 번 반복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아, 역시 제재가 아프구나. 서두르지 않아도 핵·미사일 실험하지 않고, 통제 가능한 범위로 묶어둘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은 ‘경제발전 총력집중’을 기본 노선을 택하고, 5개년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제재 때문에 그 계획이 원만하게 이뤄질 수 없는 상황이라서 조급 하게 협상을 끌고 가려고 했던 것 같다”면서 “경제발전을 위한 제재 완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비핵화할 이유가 없다. 과거 같으면 종전선언과 연락사무소, 잠정 합의 등의 말로도 큰 성과하고 내세울 수 있었겠지만, 노선에 맞는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니까 결국은 거기에 제재 완화에 해당하는 강한 요구를 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제3차 북미정상회담으로 가려면?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제3차 북미정상회담 성사 여부가 상당히 불투명해진 가운데, 전문가들은 북한의 비핵화 및 ‘+α’에 대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덕민 교수는 “북한이라는 존재가 미국의 관점에서 봤을때 그렇게 큰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두번이나 정치적 자산을 투입했는데, 본인에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결과가 나왔다. 최근에 하원을 민주당이 완전히 장악함으로써 골치 아픈 일들이 산적한 상황에서 트럼프의 관심이 멀어질 수 있다”며 “북한의 비핵화 및 ‘+α’에 대한 결단과 그것을 확실하게 매듭지을 수 있겠다는 확신이 있어야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한 번 정치적 자산을 투입할 수 있는데, 성공하 지 못했을 때의 부담감 등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북한의 결단과 관련해 이근 교수는 ‘핵 목록 신고’와 ‘비핵화 의 최종 단계를 포함한 로드맵 제출’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북한의 핵 목록에 대한 신고를 미국에게 어떤 방법, 형식으로든 하는 부분을 생각할 수 있다. 위치 정도는 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 자세한 핵 목록을 신고하는 것을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가 북한에 요구할 수 있다”면서 “비핵화의 최종 단계까지 포함한 로드맵을 달라고 해야 한다. 거기에서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은 한미동맹의 철수와 핵우산 철거가 들어가 는지 여부인데, 이를 통해 북한이 비핵화 진정성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성장 본부장은 “우리가 이 문제를 볼 때 영변 핵시설 폐기 를 너무 과소평가하는 것은 곤란하지만, 이것만 갖고 미국이 만족하지는 않을 것이다. 제3차 북미정상회담에서는 미국이 제기한 다른 곳의 핵물질 생산시설의 폐기까지 들어가야 한다고 본다”면서 “이것을 북미한테만 맡겨놔서는 안되고, 한국의 특사 파견,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간 협상이 필요하다. 지난 9월 평양정상회담에서도 문 대통령의 끈질긴 설득에 김 위원장이 영변 핵시설 폐기 등의 조치를 취했던 만큼 또 다시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만나 설득을 하면 영변 이외 의 핵시설 폐기까지 합의에 도달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고 예상했다.

 

정 본부장은 “제재 완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마이너스 경제성장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북한은 여기에서 멈출 수 없다.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합의, 더 큰 담판을 추진 할 수밖에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과의 정상회담 추진 의사를 계속 밝히고 있고, 김 위원장도 리용호 외무상이나 최선희 외무성 부상을 통해 불만을 드러내면서도 노동신 문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뢰를 표명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제3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정될 것이다. 북미간 실무회담을 상시화, 정례화 하는 한편, 남·북·미 실무회담 대표들이 워싱턴과 평양, 판문점 등에서 정기적으로 만나 합의문 초안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MeCONOMY magazine April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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