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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 대통령 "특권층 불법적 행위와 외압에 의한 부실 수사…국민분노 높아"

"공수처 설치 시급성 다시 확인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특권층의 불법적 행위와 외압에 의한 부실 수사, 권력의 비호 은폐 의혹 사건에 대한 국민 분노가 매우 높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의 시급성이 다시 확인됐다"고 했다.

 

이날 문 대통령이 언급한 '국민 분노가 높은 사건'은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과 경찰의 유착 의혹,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 故 장자연 리스트 사건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8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이 세 사건에 관한 보고를 받고 "책임지고 의혹을 낱낱이 규명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현재 공수처 법안은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한국당을 제외한 니머지 야 3당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패스트트랙(신속지정안건 지정)으로 추진하기 했다. 하지만 그마저도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공수처 설치 조정안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국회 처리가 난망한 상황이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5·18 진상규명위원회 위원 추천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5.18 진상규명위원회 위원 추천도 조속히 마무리해 주길 바란다"며 "정의로운 사회를 바라는 국민의 요구를 수용해 정치권도 사회개혁에 동참하는 모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생법안의 신속한 국회 처리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여야 모두가 3월 국회를 민생국회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입법기관으로서 본분을 다하는 것이 국민과 약속을 지키는 일"이라며 "국민 생활과 국가 경제에 시급히 필요한 법안부터 신속히 처리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법안'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법안' 등의 처리를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또 "지난주 대정부질문에서 많은 여야 의원들이 우리 경제를 염려해 주셨다. 국회도 입법으로 경제 활력에 힘을 보태 줬으면 한다"며 "혁신성장을 촉진하며 신산업을 육성하고, 자영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등 경제와 민생 법안 처리에 보다 속도를 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 안전은 백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이미 국민적 공감이 모아진 의료진의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이나 체육계의 폭력과 성폭력을 근절하는 법안을 지체 없이 처리해 주시기 바란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예산에 반영하고도 아직 입법이 안 돼서 시행하지 못하는 세출법안도 있다. 병역법 개정이 미뤄지고 있기 때문에 급여가 오른 장병들의 목돈 마련을 위한 '내일준비적금'의 혜택 확대를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실업급여 인상, 육아기 배우자 출산 휴가 지원 예산도 적기에 처리되어야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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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5년 자사고·외고·국제고 일반고 전환"…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 발표
현재 초등학교 4학년이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2025년부터 자율형 사립고, 외국어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는 2025년 3월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했다. 다만 전환되기 전에 입학한 학생들의 경우 졸업할 때까지 자사고‧외고‧국제고의 학생 신분은 유지된다. 또 자사고‧외고‧국제고는 일반고로 전환된 이후 학생의 선발과 배정은 일반고와 동일하게 운영되며, 학교의 명칭과 특성화된 교육과정도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다. 전국단위로 학생을 모집했던 일반고의 모집 특례도 폐지된다. 아울러 과학고‧영재학교의 선발방식 등도 개선해 고입 단계의 사교육 유발요인을 단계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교육부의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배경에는 '고교서열화'가 있다. 유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는 교육의 격차가 사회계층의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는 국민 여러분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는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