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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태영호 "北 김정은,헌법 개정 준비하는 듯…국가수반 명백하게 명기 위해"

"헌법적 직위 명백히 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공정"
"김일성의 주석제 다시 도입하는 격"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공사가 북한이 헌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했다.

 

태 전 공사는 지난 17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김정은이 제14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러한 현상은 북한 역사에서 처음 보는 일"이라며 "연초부터 북한이 국가제일주의, 국기, 국조, 국풍, 국화 등 '국가'를 강조한 것을 보면 이러한 '정상국가화' 추진의 일환으로 내달 초 열릴 제14기 1차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을 새로운 직위로 추천하고 이와 관련한 헌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된다"고 분석했다.

 

태 전 공사에 따르면 현재 북한의 최고 통치자는 김 위원장이지만, 헌법상 대외적으로 북한을 대표하는 것은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다. 이 때문에 해외에 북한대사를 파견될 때 상주국 국가수반에게 봉정할 신임장도 김영남이 발급하고 다른 나라 대사들이 북한으로 파견돼 올 때도 북한 국가수반을 김영남으로 표기하고 있다.

 

태 전 공사는 "북한은 이렇게 애매한 국가기구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다른 나라들에는 북한의 국경절인 '9·9절' 축전을 김정은 앞으로 보내오도록 요구하고 있다"며 "아마 대외적으로 이런 폐단을 바로 잡기 위해 북한은 이번 14기 1차 회의에서 김정은의 직책인 국무위원장의 직책이든 혹은 다른 직책을 새로 만들든 김정은이 북한의 국가수반임을 명백하게 헌법에 반영하는 방향에서 개정하려 하지 않는가 생각된다"고 밝혔다.

 

태 전 공사는 "이렇게 되면 결국 70년대 김일성의 주석제를 다시 도입하는 격"이라며 "김정은을 헌법적으로 북한의 국가수반임을 명백하게 명기하는 것은 향후 다국적 합의로 체결될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에 서명할 김정은의 헌법적 직위를 명백히 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공정"이라고 했다.

 

태 전 공사는 또 지난 15일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김 위원장이 비핵화 협상과 관련한 향후 행동 계획을 담은 공식 성명을 발표할 것 발언에 대해 "당장 (성명이)나올 기미는 없어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는 "북한 공식매체와 대외용 메체들이 최선희 부상의 대미강경 기지회견소식을 보도하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외국언론들을 통해 소식이 알려지게 하는 것은 최 부상의 입을 통해 대미 압박의 공세를 높이면서도 동시에 협상 판을 깨지 않으려는 북한 나름의 전술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태 전 공사는 "김정은 본인도 지금까지 북한 언론들이 2차 미북정상회담결과에 대해 차분히 보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가 나서서 뜬금 없이 핵 및 미사일시험재개 입장을 발표하면 북한주민들이 심리적 혼란 상태에 빠질수 있다는 점은 고려하지 않을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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