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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낙연 총리 ""소방관 국가직 전환해 처우 개선해야…소방인력 및 장비 지역 격차 단계적 해소"

"소방관 국민 가장 존경하고 신뢰하는 직업…국가직 전환 법안 2월 임시국회 통과 도와달라"

 

이낙연 국무총리가 17일 "소방관을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해 처우를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소방인력과 장비의 지역 간 격차를 단계적으로 해소해야 한다"고 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6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히고 "소방공무원법, 소방특별회계법 등 국가직 전환과 관련된 7개의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 이들 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도록 국회가 도와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 총리는 "소방관은 우리 국민이 가장 존경하고 신뢰하는 직업"이라며 "국민을 위험에서 구출하기 위해 소방관들은 위험으로 뛰어든다. 우리 사회는 소방관들의 헌신에 감사드려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소방관들의 근무여건과 처우는 부족하다"며 "지역에 따라 소방인력과 장비의 격차가 크고, 주민들께서 보호받으시는 정도에도 차이가 난다. 그런 문제들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 총리는 "지난해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노동자는 35만1,000명, 체불 임금액은 1조6,472억원이나 된다"며 "피해노동자 수와 피해 금액이 계속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오늘 상정될 내용에는 두 가지다. 당장 설 명절을 앞두고 정부의 노력만으로 노동자들을 더 도와드리는 방안, 그리고 입법 등으로 제도를 고쳐 노동자들을 도와드리는 방안"이라며 "이 두 가지 방안이 모두 충실히 이행되도록 고용노동부가 각별히 노력해 주시고 국회도 협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또 "임금체불 노동자, 특히 저임금 노동자들께서 체불임금을 더 빨리, 더 쉽게, 더 많이 받도록 소액체당금 제도를 2015년 도입 이후 가장 크게 개편하는 방안은 노동자들이 기대할 만하다"며 "그런 내용을 노동자에게 잘 알려 최대한 많은 노동자가 도움을 받도록 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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