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 (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치


양승태 “부당 인사개입·재판개입 없었다”

11일 검찰 조사 전 대법원 앞서 입장 밝혀
“모든 책임은 제가 지는 것이 마땅”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의혹 사건’에 대해 “모든 책임은 제가 지는 것이 마땅하다”면서도 재판개입은 없었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또한 사건을 편견이나 선입견 없이 봐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11일 양 전 대법원장은 오전 9시께 대법원 앞에 도착해 취재진들 앞에 서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6월 자택 근처 ‘놀이터 회견’ 이후 두 번째 기자회견이다.

 

그는 “무엇보다 먼저 제 재임 기간에 일어났던 일로 인해서 국민 여러분께 이렇게 큰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 진심으로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이 일로 인해서 법관들이 많은 성처를 받고 또 여러 사람들이 수사당국으로부터 수사를 받은 데 대해서 참으로 참담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이 자리를 빌려 우리 국민 여러분에게 우리 법관들을 믿어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하고 싶다”면서 “절대 다수의 법관들은 국민 여러분에게 헌신하는 마음으로 법관으로서의 사명감을 갖고 성실하게 일하고 있음을 살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사건과 관련된 여러 법관들도 자기들 각자의 직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적어도 법과 양심에 반하는 일은 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고, 저는 그 말을 믿고 있다”며 “나중에라도 만일 그 사람들에게 과오가 있다고 밝혀진다면 그 역시 제 책임이고, 제가 안고 가겠다”고 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저는 오늘 조사과정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억나는 데로 가감 없이 답변하고, 또 오해가 있으면 이를 풀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겠다”면서 “모쪼록 편견이나 선입견 없는 공정한 시각에서 이 사건이 조명되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상황이 안타깝기는 하지만 앞으로 사법의 발전이나 나라가 발전하는 전화위복의 한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한편, 대법원에서 입장을 표명하기로 계획한 이유에 대해 그는 “제 마음은 대법원에서, 전 인생을 법원에서 근무한 사람으로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법원에 한 번 들렀다가 가고 싶은 마음이었다”고 설명했다.

 

이것이 후배 법관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편견이나 선입견 없는 시선으로 사건을 봐달라”고 짧게 답했다.

 

‘사법농단 의혹’에 대해는 부당 인사개입이나 재판개입은 없었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부당 인사개입이나 재판개입이 없었다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라며 “누차 얘기했듯이 그런 선입관을 갖지 마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김기배 팔달구청장, 자신이 일해왔던 분야 '노하우' 주민들에게 진솔하게 전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내에 있는 '방화수류정' 주변을 감시하고 군사를 지휘하는 군사시설로 지어질 당시 군사시설과 어울리지 않게 아름답다는 평이 있었지만 아름다우면서도 견고하게 쌓아 상대방의 기를 먼저 꺾는 것도 병법의 하나로 여겨져 지어지게 되었는데 이는 '아름다움이 능히 적을 이긴다'고 여긴 것입니다" 수원화성사업소장과 문화청년체육국장 등을 지낸 김기배 팔달구청장이 자신이 근무하면서 쌓아 놓았던 '노하우'를 구민들에게 진솔하게 전한 것이다. 김기배 구청장은 최근 대한노인회 팔달구지회 부설 노인대학(학장 류병철)에서 수원의 문화를 한 층 더 깊이 이해하는 일일 강의를 펼쳐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김기배 구청장은 화성사업소장과 문화청년체육국장을 역임하며 쌓인 수원의 문화유산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종각과 낙남헌, 화령전, 방화수류정 등 수원을 건설한 정조대왕시절 수원의 문화재들과 그에 얽힌 이야기를 재미있게 풀어냈다. 김 구청장은 정조대왕이 팔달산 가장 높은 곳에서 군사를 지휘했던 서장대에 대해서도 거침없이 강의를 이어 나갔다. 담당 팀장으로 있을 당시 서장대에 화재가 발생하여 서장대가 전소 된적이 있었는데 지붕의 보가 타지않고 조금 그을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