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에 대해 "신 전 사무관의 문제 제기는 자기가 경험한, 자신이 본 좁은 세계 속의 일을 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신 전 사무관의 행동에 대해 평가를 해달라는 질의에 이같이 답하며 "정책 결정은 그보다 훨씬 복잡한 과정에서 신 전 사무관이 알 수 없는 과정을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결정 권한은 장관에게 있는 것이다. 결정 권한이 사무관에 있다거나 사무관이 속해있는 국(局)에 있는데 상부에서 다른 결정을 강요하는 거라면 압박이라 할 수 있다"면서 "결정 권한이 장관에게 있는 것이고 장관이 바른 결정을 위해 실무자들이 의견을 올리는 것이라면 그 장관의 결정이 본인의 소신 있는 결정과 달랐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 말할 수 없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정책의 최종 결정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 대통령이 최종적인 결정을 하라고 국민들이 대통령을 직접 선거한 것"이라며 "이런 과정에 대한 부분을 신 전 사무관이 잘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 보인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젊은 공직자가 자신의 판단에 대해 소신과 자부심을 가지고 그런 것은 좋은 일이고 필요한 일"이라며 "그런 젊은 실무자들의 소신에 대해서 귀 기울여 듣는 공직문화 속에 소통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무사해서 다행이고 신 전 사무관이 자신이 알고 있는 그 문제를 비장하게 무거운 일로 생각하지 말아달라"며 "전체를 놓고 판단한다면 본인의 소신은 소신이다. 소신도 다른 방법이나 다른 길로 밝힐 수 있다. 다시는 주변과 국민을 걱정시키는 선택을 하지 말기를 간곡히 당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