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경제


지주회사 전환, 개인 대주주 및 일반 주주 지분가치도 상승시켜

 

기업의 지주회사 전환 이후 기업가치가 상승하고, 개인 대주주의 지분가치뿐만 아니라 일반 주주의 지분가치도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주회사가 기업가치보다는 대주주의 사적 이익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14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이 신현한 연세대학교 교수에게 의뢰한 ‘지주회사 전환과 기업가치’ 보고서에 따르면 지주회사와 사업회사의 주가수익률을 시가총액으로 가중평균한 수익률은 전환 이후 2개월부터 양(+)의 값이 나타났다.

 

2017년 9월 기준 인적분할로 설립된 일반지주회사 50개 기업쌍(100개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전환일 이전과 이후의 기업가치 변화를 분석한 결과다.

 

1년 후부터는 유의한 양의 수익률을 보였으며, 10년 이후까지 지속됐고, 가중평균수익률과 시장수익률 차이인 가중초과수익률도 유의하게 증가해 시장에 비해 지주회사 전환 기업의 수익률이 높았다.

 

또한 전환 이후 시간이 경과할수록 지주회사와 사업회사의 합산 시가총액이 5% 이상 상승한 기업의 수(1년 후 28개)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지주회사 전환이 장기적으로 기업 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주회사는 주식 소유를 통해 국내 회사 사업을 지배하는 회사로,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이고 자회사 주식가액 합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회사가 대상이다.

 

1986년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가 경제력 집중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명시적으로 금지했으나 외환위기 이후 복잡한 출자구조가 대기업집단의 부실과 구조조정의 지연 원인으로 지적되면서 1999년부터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2007년에는 정부가 지주회사 전환을 활성화하기 위해 부채비율, 지분보유 비율의 하한 의무 등을 완화하며 지주회사 전환 사례가 대폭 증가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지주회사가 총수 일가의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에 따라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다.

 

한경연은 이같은 정부의 정책 기조 변화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했다.

 

주요 선진국들은 지주회사에 대한 법적 정의가 없거나(미국, 유럽 등) 행위규제가 없으며(일본) 지주회사 전환을 통해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하고 기업가치 상승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 교수는 지주회사 전환이 개인 대주주뿐만 아니라 일반 주주에게도 지분가치 상승을 가져온다고 주장했다.

 

지주회사 48개 기업을 대상으로 이전과 이후의 개인 대주주 및 일반 주주가 소유한 지분의 가치 변동으로 나눠 분석한 결과 개인 대주주의 지분가치가 증가한 기업은 28개며, 일반 주주의 지분가치가 증가한 기업은 25개로 분석됐다.

 

통계적으로 개인 대주주와 일반 주주의 지분가치 상승폭 차이도 유의하지 않았다.

 

신 교수는 “최근 자회사 지분 의무 비율 상향 등 지주회사 관련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지만, 규제보다는 기업가치 증대를 위한 지배구조 선택 기회가 존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원근 한경연 부원장은 “지주회사는 소유지배구조의 단순화를 통해 투명성을 높이고 자회사별로 독립적인 경영체제를 구축해 장기적으로 기업가치가 상승하는 장점이 있어 이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정부 “의대 정원 확대는 불변”... 의협 차기회장 “대정부 강경투쟁”
대한의사협회가 임현택 차기 협회장을 중심으로 대정부 강경 투쟁에 나설 전망인 가운데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가 의료 정상화의 필요조건이라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7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27년 만의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 정상화를 시작하는 필요조건”이라며 “의대 정원을 늘려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 수를 확충해야한다" 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의사들은 갈등을 멈추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 의료 정상화 방안을 발전시키는데 함께 해달라"고 말하며 "의대 교수들은 전공의들이 하루빨리 복귀하도록 설득해주고 정부와 대화에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들마저 사직서 제출이 이어지면서 의료 공백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데. 그런 가운데 정부는 공중보건의사(공보의)와 군의관 200명이 현장에 추가로 투입할 예정이다. 한편, 임현택 의협 차기 회장 당선인은 "전공의 등이 한 명이라도 다치면 총파업을 하겠다"며 강경대응 입장을 굽히지 않아 의정 간 갈등이 쉽게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26일 결선투표에서 당선된 임현택 회장의 임기는 오는 5월 1일부터지만, 의대 입학정원 증원에 반발해 꾸려진 의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