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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포용력은 안 보이고 재판만 보인다

안희정 가고 이재명 지사 차례인가?

 

문재인 대통령이 막 취임한 초기엔 파격적 친화 행보로 인기가 치솟자 더불어민주당의 인기도 덩달아 올랐다. 그때 더불어민주당은 안희정, 박원순, 이재명 등 유력한 차기대권 후보군을 끌어안고 있었다. 반면에 야당은 지리멸렬, 그야말로 초토화되고 차기 대권후보군도 전혀 보이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의 재집권 가능성이 가장 높았던 때가 아닌가 한다.

 

그런데 지난 1년 반 사이에 더불어민주당의 유력한 대권후보들이 한 사람씩 무너지는 모양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안희정 전 충남지사 건이 과연 정치적 생명을 끊을 만한 일인지 의구심이 고개를 든다. 또 한 사람의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자사가 행정 무능력이나 부정부패에 연루된 것이 아닌 사적인 문제 등으로 위기에 물려 있다. 그 다음엔 박원순 시장이란 말이 떠돈다.

 

노태우 대통령을 끝으로 민주화 이후에 역대 대통령의 당선 패턴이 자리 잡은 듯하다. 선거를 통해 충분히 노출된 전국적 인물이 결국 대통령 자리를 거머쥔다는 공통점이다. 대선 후보군에 들려면 대선을 두 번 이상 치르거나 광역단체장 연임을 거쳐야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청문회 스타이기도 했지만 국회의원 선거에서 보여준 ‘멋진’ 패배로 전국적인 인물로 부상해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이런 조건에 들어야 대권 후보군에 드는 것이고 이때부터 실제 당내 경선과 본선을 치르면서 충분히 검증을 받은 후 대통령에 당선된다. 박찬종, 이인제는 대권후보군에 오랫동안 들었지만 여러 차례의 검증에서 탈락했다고 볼 수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년 이상 재집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빈축을 사기도 했지만 안희정 지사가 낙마하면서 여당의 재집권 가능성은 그만큼 떨어진 것 아닐까. 만약 이재명 지사가 당의 후보군에서 이탈되면 재집권 가능성은 더 떨어질 수 있다.

 

박원순 시장이 남더라도 경선이 싱거워지면 국민들은 야당에 인물이 없나 하고 살펴보게 된다. 혹시 이낙연 총리와 유시민 씨가 있지 않으냐고 할지 모르나 역대 대통령 당선 패턴에서 볼 때 이들이 선거를 통해 단련된 전국적 인물은 좀 아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다. 그들도 대통령이 되려면 다음 선거에서 혹독한 게임을 하고 차차기엔 당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월급쟁이’가 갑자기 성공한 사업가가 될 수는 없다. 월급쟁이는 스스로 독립을 선언하고 실제로 무대에 올라서서 고독한 실패를 경험해야 한다. 큰 선거를 치른 경험이 없는 사람은 유력한 후보군에 들기 어렵다. 등수에 들었다고 다 유력 후보는 아닌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기왕의 유력후보군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건 ‘악수’가 될지 모를 일이다.

 

한국 정치가 상당한 수준으로 민주화됐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으나 내부를 보면 부실 덩어리다. 그 첫째 원인으로 꼽는 것이 정당의 단명이다. 정당의 지속성을 담보하려면 이질적 사람들을 포용해서 당의 깃발 아래 여러 대통령을 계속 배출하는 사례를 축적해야 한다. 이질적인 사람이 혁신과 창조의 씨앗이 되어 새롭고 아름다운 꽃을 피울지도 모른다.

 

정치는 이상을 좇아갈 수 있지만 현실이란 땅에서 위로 떠버리면 금방 넘어진다. 막스 베버와 마키아벨리가 일찍이 간파한 바대로 지나치게 도덕적인 인물은 정치에 적합하지 않고 오히려 국민들에게 해롭다. 한국인들이 대체로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는 경향이 짙은데, 공인이나 사인이나 그리하면 적을 많이 만들어내고 경제가 돌아가지 않게 된다.

 

이재명 지사 건에 대해서 검찰이나 경찰도 일단 고소고발이 있는 이상 수사를 안 할 수 없는 처지다. ‘안 되는 건’을 갖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딱한 사정일지 모른다. 새 정부가 들어선지 1년 반을 넘기고 있는 시점까지 검찰 기사로 매일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엊그제 검찰 수사를 받던 기무사령관이 투신 사망했다. 대법관들을 심판하는 이로 부르는 게 아니라 심판 대상자로 검찰로, 법정으로 불러들이고 있다. ‘적폐’는 언제나 있기 마련이다. 인간 자체가 불완전하고 실수를 하도록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람 처벌은 신중하게 하고, 제도와 시스템을 수선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 적폐 대상을 모두 법으로 처벌할 거라면 정치인이 왜 필요한가.

 

여당의 유혁한 대권주자들이 흔들리자 야당의 잠룡들이 움직이고 분열된 야댱들 간에 통합 얘기도 진지하게 나오는 듯하다. 더불어민주당이 뭔가 큰 거를 놓치는 건 아닌지, 대통령의 인기 하락이 내부 문제 때문은 아닌지 돌아볼 때가 된 것 같다. 정치 잘하면 감동해서 우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정치를 예술이라고 하지 않은가. 이질적인 사람, 좀 마음에 안 들어도 그 사람의 장점을 보고 잘못된 것도 지적도 하면서 포용하는 것이 좋은 정치가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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