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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내년부터 서울 320개 고교서 ‘고3 무상급식’ 실시

당초 9개 자치구 참여 → 25개 자치구 참여로 확대
2020년 고2·3학생 → 2021년 고교 전 학년으로
총 5,682억원 소요…올해보다 16.5% 증가

내년부터 서울의 모든 고등학교에서 ‘고3 무상급식’이 실행된다.

 

당초 9개 자치구가 ‘고3 무상급식’을 시범 운영할 예정이었지만, 나머지 자치구들도 참여 의사를 밝힘에 따라 25개 모든 자치구에서 ‘고3 무상급식’이 이뤄지게 됐다.

 

이에 따라 현재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실시 중인 무상급식이 내년부터는 고등학교 3학년과 일부 국·사립초, 국제중으로 확대된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서울시 전체 320개 고등학교 3학년 8만4,700명의 학생들이 친환경 무상급식 혜택을 받게 된다고 21일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25개 자치구청장,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은 이날 서울시청에 이같은 합의내용을 담은 ‘고등학교 친환경 학교급식 전면시행 계획’을 발표하고, 합동협약을 맺었다.

 

서울시는 10월29일 고교 친환경 무상급식 시범사업 계획을 발표하고,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고등학교, 국·사립초, 국제중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계획 발표 당시에는 시범적으로 중구·성동구·동대문구·중랑구·강북구·도봉구·동작구·관악구·강동구 등 9개 자치구가 참여 의사를 밝혔었다.

 

그러나 여기에서 빠진 자치구 학부모들의 민원이 빗발쳤고, 서울시의 의견 수렴과정에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는 자치구들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서울시는 다시 의견을 모았고, 모든 자치구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합의됐다.

 

고등학교 3학년으로 대상이 확대된 서울시의 친환경 무상급식은 2020년에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도 대상에 포함되고, 2021년에는 모든 학년이 무상급식의 혜택을 받게 된다.

 

사립초의 경우에는 당초 11개 자치구가 참여하기로 했지만, 성북구·강북구·은평구·서대문구·서초구 등 5개 자치구가 추가로 참여하기로 해 총 16개 자치구의 37개 학교(국립초 1곳, 사립초 35곳, 국제중 1곳)가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한다.

 

서울시는 고등학교 친환경 무상급식의 전 자치구 동시 실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 확보라고 강조했다.

 

지원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서울시는 188억원, 교육청은 313억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됐다. 이에 따라 내년도 서울시 초·중·고 친환경 무상급식에 들어가는 비용은 총 5,682억원(서울시 1,705억원, 교육청 2,841억원, 자치구 1,136억원)이다. 올해보다 940억원(16.5%) 늘었다.

 

재원 부담은 2011년 최초로 무상급식을 추진했을 당시 기관 간에 협의한 매칭 비율에 따라서 서울시가 30%를 부담하고, 교육청 50%, 자치구 20%를 부담하기로 했다.

 

기준급식단가는 공립초등학교 3,628원, 국·사립초등학교 4,649원, 중·고등학교 5,406원이다. 전년대비 초등학교는 220원, 중학교는 348원 인상됐다.

 

박 시장은 “예산 편성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 25개 전 자치구에서 보편적 교육복지를 위해 큰 결심으로 뜻을 모았다”며 “내년이면 서울시내 모든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친환경 급식을 먹고 2021년이면 그 대상이 서울의 모든 초·중·고등학생으로 확대된다. 무상급식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우리 아이들을 건강하고 행복한 미래시민으로 키우는 밑거름이 되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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