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이코노미 최종윤 기자] 환경과 관련된 국제협약이 확대되고, 국가별로 FTA 통상협약이 진행되면서 세계 유기농 식품시장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국내도 유기농 식품의 수입은 늘고 있지만, 친환경 농가는 오히려 감소하면서 농업의 발전이 시장에 발맞추지 못하고 있다. 이에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유기농 비료의 개념부터 제대로 정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유기질 비료의 정의가 뭡니까”

지난 10월12일 국정감사 자리에서 농촌진흥청 라승용 청장에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현권 의원의 질문에 농촌진흥청 라승용 청장은 “무기화학 물질을 함유하지 않는 그런..."이라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 갔다. 김현권 의원은 이 자리에서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유기질 비료에 대해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2013년부터 음식물과 축산분뇨의 해양투기가 금지되면서 유기농 비료라고 명명되는 비료의 사용량 이 빠르게 늘어났다”면서 “하지만 중요한 것은 유기질 비료 라고 붙는 이름이 아니고, 우리 농업에 필요한 유기질 비료의 정의가 무엇인지, 함유량과 성분표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분명하지 않다는데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현 시점에서는 유기질 비료라는 이름으로 타 산업에서 발생하는 처리물질, 폐기물질이 농토에 뿌려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면서 “농진청에서 유기질 비료의 정의, 성분표시 등을 빨리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라승용 청장은 적극적인 비료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세계적인 친환경 농산물 바람 국내는 유기식품 수입 느는데, 친환경 농가는 감소

전세계적으로 고품질농산물과 환경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공급과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2018 국내외 친환경농산물 시장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세계 유기농경지 면적은 전년 대비 약 15% 증가했다. 중국은 전년 대비 약 67만 ha가 증가해 42%의 증가율을 보였고, 우루과이는 전년 대비 약 30만 ha가 증가해 27%의 증가율을 보였다. 인도와 이탈리아에서도 각각 약 30만 ha가 유기농경지로 전환됐다. 농경지 면적뿐만이 아니다. 보고서는 2016년 세계 유기농 식품· 음료 시장규모는 897억 달러로 전년 대비 10% 증가했고, 향후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국내 농업은 정반대 추세다. 2017년 국내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은 유기농산물의 인증실적 증가로 80만1,000ha로 2016년 대비 0.8% 증가했으나, 출하량은 오히려 13.1% 감소해 496만4,000톤을 기록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수도 2016년 대비 2만5천호가 감소했다.

반면 시장에서 유기농식품의 수입은 크게 늘고 있다. 위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유기식품 건수와 금액이 대폭 증가했다. 전체 수입식품의 물량과 금액의 증가율이 2%대인 것에 반해, 유기식품은 2013년 이후 모두 10%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친환경 농업 유인책 마련 시급

국내 친환경농업의 답보상태는 이를 뒷받침하는 친환경 유기농 비료의 부재와 무관하지 않다. 농가에서는 화학비료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고품질의 친환경비료를 요구하고 있으나 국내에서 상업적으로 유통되는 친환경 비료는 아직까지 부산물비료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김현권 의원은 국감자리에서 지난 정부의 무책임한 비료정책을 지적하며, 선진국과 같이 양분관리나 투입량 규제를 통해 비료 사용을 제한하고 친환경 농업을 위한 유인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현권 의원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는 농진청을 통해 맞춤형 비료 종류 31가지를 정하고 2010년~2012년 3년간 비료가격의 30%를 지원했다. 정부는 질소 성분이 낮고 토양개선 미량성분을 보강한 맞춤형 비료를 공급해서 화학비료 사용량을 15%이상 절감하겠다며 2005년 이후 지원이 중단된 화학 비료 구매지원을 본격적으로 재개했지만 농민들의 큰 호응을 얻지 못했다. 맞춤형 비료에 대한 정부 지원이 중단되자 다시 일반 화학비료 소비로 회귀했고 화학비료 사용량은 줄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2013년을 전후해서는 음식물쓰레기와 축산분뇨의 해양투기가 금지되면서 유기물 비료 사용량이 빠르게 늘었다. 하지만 비료 사용에 대한 관리나 제한 대책 없이 방치해 화학비료 공급은 줄지 않았고 비료 판매량과 질소 투입량은 크게 증가했다. 김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맞춤형 비료 지원 정책은 지속성이 없는 화학비료 판매 지원책에 불과했다”면서 “화학비료 투입량을 규제하면서도 농민들에게 친환경농업을 권장하는 유인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늦은 감이 있지만 농식품부는 환경 부하를 줄이고 공익적 가치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을 도입해, 2020년에 확대하고 2022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 이라고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농경지 적정 양분투입 등 토양· 용수·대기 분야 환경보전 활동에 따른 효과를 계량화하고 실천매뉴얼을 개발한다. 또 유기질 비료 적정 사용량을 산정 하고, 퇴비 고품질화 기술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김현권 의원의 지적처럼 국내에서 친환경농업이 확산되고 산업화되기 위해서는 친환경비료에 대한 개념정립을 통한 관리기준이 먼저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활용해서라도 친환경농업 생산기술에 대한 연구개발과 화학비료를 대체할 수 있는 기능성비료개발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 가운데 하나로 보인다.

MeCONOMY magazine November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