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8일 "국민이 미세먼지 감소를 더 실감하도록 환경부와 관계부처가 생활 주변 미세먼지 저감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여러분에게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겨울이 오니 미세먼지가 다시 많아진다. 어제는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미세먼지에는 전력, 산업, 교통, 건축 같은 국내 요인과 주변국의 배출가스 등 국외 요인, 그리고 대기 정체 같은 기상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며 "미세먼지 대책은 여러 부처와 관련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국무조정실이 범정부 합동 기획단을 조속히 구성해서 더 체계적이고 대담한 정책을 마련하기 바란다"며 "대책이 현실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 점검해 국민의 실감을 높이도록 하고, 특히 중국 등 인근 국가와의 연구와 협력도 한층 강화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 총리는 현안조정회의의 두 번째 안건으로 올라온 자율주행차에 관한 선제적 규제 혁파 로드맵에 대해선 "오늘 자율주행차의 기술개발과 상용화에 걸림돌이 될 규제 30건을 미리 정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자율주행차는 우리나라에 아직 상용화되지 않았다. 따라서 오늘의 규제 혁파는 현재의 장애물이 아니라 미래의 장애물을 미리 걷어내는 선제적 규제 혁파로 오늘 처음 도입한 것"이라며 "앞으로 수소차와 전기차, 에너지신산업과 드론에 대해서도 이런 선제적 규제 혁파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제까지 정부가 꽤 많은 규제를 혁파했지만 산업 현장에서는 그것을 실감하지 못한다고들 말한다"며 "국가균형발전이나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수도권 규제를 풀기 어렵기 때문에 수도권 기업들이 규제개선을 못 느끼는 것은 불가피할 수도 있다"고 했다.

이 총리는 "그러나 기업들이 규제개선을 잘 모르거나 규제개선에 입법 등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일 수도 있다"며 "어느 경우든 산업계에 충분히 설명해야 정부에 대한 현장의 신뢰가 손상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