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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영선 "박근혜 靑, 한국은행에 금리 인하 압박 의혹"

안종범 전 수석 수첩에서 "한국은행" 언급 후 기준금리 인하

 

박근혜 정부 시절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수첩에 한국은행과 금리 관련 내용 등이 언급된 이후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하한 정황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 5월24일 안 전 수석의 수첩에 "성장률 저하, 재정 역할, 금리 인하, 한국은행 총재"라고 언급된 후 한국은행은 6월11일 0.25% 금리를 인하했다고 밝혔다.

 

안 전 수석은 또 자신의 수첩에 다음 해인 2016년 4월27일 "구조조정 원칙과 방향, 양적 완화", 4월29일 "한은총재", 4월30일 "한은"이라고 언급했으며. 40여 일 뒤 6월9일 한국은행은 1.50%에서 1.25%로 또 금리를 인하했다.

 

박 의원은 안 전 수석의 수첩뿐만 아니라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수첩에서도 2014년 8월14일  "금리인하 0.25% ↓ → 한은은 독립성에만 집착"이라고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성 발언을 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고 했다.

 

한국은행은 이날 금리 인하 이후 2015년 6월까지 불과 10개월 사이 4차례에 걸쳐 2.25%에서 1.50%로 급격한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또 안 전 수석 수첩 한 2014년 7월10일과 7월15일에는 각각 "LTV-DTI, 가계부채" 등이 언급됐고 그다음 달인 2014년 8월 LTV는 전 지역에 70% 모든 금융권에 풀어주고 DTI는 모든 금융기관에 수도권 60%까지 풀어주는 부동산 규제 완화를 시행해 부동산시장의 인위적 부양을 시도했다.

 

박 의원은 "박근혜 정권은 경제성장률을 인위적으로 올리기 위해 금리 인하를 한국은행에게 끊임없이 압박했고, 한국은행은 이러한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금리를 인하해 준 것으로 보인다"며 "박근혜 정권 최경환 부총리 당시 인위적인 금리 인하로 인해 한국경제는 구조조정도 실기하고 좀비기업을 양산하게 되었으며 이는 정책범죄"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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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오 "이런 불상사가 더이상 되풀이되지 않기를 소망한다"
고 장자연 씨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로, 최근 각종 언론에 나와 사건에 대한 증언과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는 배우 윤지오 씨가 15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열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및 고 장자연 씨 사건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 씨는 "언론 인터뷰를 무리하면서까지 응하고 있는 것은 사실을 전하고 싶고, 여러분들도 아셔야 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가해자가 단 한 번이라도 봤으면 했고, 꼭 봐야 할 것이라고, 그분들 보시라고 인터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의 노력으로 나약한 제가, 어쩌면 아직 어리다고 할 수 있는 나이에 이렇게 멀리까지 올 수 있었다"면서 "이런 불상사가 더이상 되풀이되지 않기를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윤 씨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기억한다. 거대한 다윗을 쓰러뜨릴 수 있는 용기를 주신 국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버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발언을 마쳤다. 한편, 윤 씨에 대한 정부 차원의 신변보호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날 윤 씨는 경호원 1명과 함께 기자회견장소에 모습을 드러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