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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학자금 제외 대학생 대출액 매년 증가…1조원 넘어

2014년 말 6,193억원→2018년 7월 말 1조1000억원
김병욱 "대학생 채무자 부실 이어지지 않도록 금융당국 주의해야"

 

학자금을 제외한 대학생의 대출 금액이 매년 꾸준히 증가해 1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학자금 목적 제외 은행권 대학생 대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학생 대출 금액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2017년 말 기준 1조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학자금 제외 대학생 대출은 차주의 연령과 상관없이 대출 시점에 차주가 직업란을 대학생으로 작성한 대출이다. 레지던트, 법학전문대학원생, 일반대학원생 등이 포함된 것으로 대학생들이 생활비 명목 등으로 대출한 것을 의미한다.

 

대학생 대출 금액은 2014년 말 6,193억원에서 4,811억원(77.7%) 증가해 2018년 7월 말 1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대출 건수는 34,540건에서 68,215건(197.5%) 늘어나 10만건을 넘겼다. 대출 평균 금리는 2016년까지 하락하다 다시 상승해 2018년 7월 4.3%로 4년 전과 같은 수준으로 되돌아왔다.

 

대출 금액이 늘어난 비율에 비해 대학생들의 연체금액은 더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14년 말 21억 원이던 연체액은 2018년 7월 말 55억으로 증가해 34억원(161.9%)이 늘었다. 같은 기간 대출 금액 증가율(77.7%)보다 두 배가량 증가했다. 연체 건수 또한 339.5% 증가하여 대출 증가 대비 연체 증가 추세가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학자금을 제외한 대학생들의 대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난 것은 취업난 속에서 점점 힘들어지는 학생들의 주머니 사정을 반영한 것"이라며 "대출금액보다 연체금액 증가율이 두 배 이상 높은데, 이것이 대학생 채무자의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금융당국이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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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생모임, “로스쿨 옹호하는 조국 민정수석 경질하라”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고시생모임)’이 12일 오전 11시20분께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조국 민정수석 경질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조 수석의 경질과 로스쿨 폐지를 요구했다. 고시생모임은 최근 조 수석이 로스쿨 제도를 옹호하며 법률신문에 기고한 ‘로스쿨의 ‘진화’를 위하여 뜻을 모아야’라는 기고문을 문제 삼고 반박했다. 조 수석은 기고문에서 로스쿨 제도 도입이 “대학교육의 황폐화와 40~50대까지 계속되는 ‘고시 낭인’ 현상, 법조계에 만연한 획일주의와 엘리트주의 등을 없애는데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들은 “로스쿨은 고액의 ‘변시 학원’으로 전락해 대학교육을 황폐화 시켰고, 고시 낭인은 ‘변시 낭인’으로 진화했다”며 “획일주의와 엘리트주의는 소위 말하는 스카이로스쿨 카르텔을 통해 더욱 공고화됐다”고 반박했다. 조 수석은 로스쿨 등록금이 비싸다는 비판에 “제도화된 장학금과 은행 대출을 활용하면서 3년 동안 공부를 하면 되는 로스쿨 제도가 비용 면에서 더 효율적”이라며 “2018년의 경우 전국 25개 로스쿨에 재학 중인 취약계층 학생 1019명이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고시생모임은 “비싼 로스쿨